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리튬이온 축전지의 경우에는 HS code 제 8507.60으로 분류되며, 아래의 수입요건을 갖추셔야지 수입이 가능합니다.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1.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단전지(스마트폰, 노트북컴퓨터(태블릿PC를 포함한다)에 적용되는 에너지밀도 700Wh/L 이상, 최대 충전전압 4.4V 이상의 단전지(리튬계)에 한정한다)● 리튬이차단전지(전기저장장치 구성품에 한정한다)2.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전지● 리튬이차전지시스템(전기저장장치 구성품으로 정격용량이 300kWh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해외직구 면세의 경우에는 해당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되지만 해외배송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에 해외직구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따라, 구매시에 한국으로 배송이 가능한지 여부를 체크하시고 구매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1. edi 전송시 하우스에 동일 컨넘버에 중수량을 해당 하우스의 중수량을 넣는게 맞는거죠? master 에는 합쳐서 넣는거구요?-> 네네 맞습니다. 여러 House B/L이 합쳐져서 Master가 되는 것이기에 그렇게 기재하시면 될 듯 합니다.2. 하우스 빌상에 part of 라는 문구를 기재해야하나요?-> House B/L과 Master B/L이 각각 선사의 이름이나 포워더의 이름이 기재되어 차이가 발생하기에 별도로 구분하실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 아마도 직접 쪼개신다면 선사의 이름이 기재되느냐 혹은 질문자님의 회사가 기재되느냐의 차이로 구분가능할 듯 합니다.-> 다른 의미라면 추가질문으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 컨사이니는 동일한데 master를 part bl로 진행하는것과 1master 2house 진행하는것과 같은 맥락이죠??-> 네네 같은 맥락이며, 포워더가 쪼개는 경우 House B/L로 본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D/A(Documents against Acceptance)방식은 수입자가 필요한 서류를 은행을 통해 먼저 인수(Accept)하고고 대금은 수입국 은행에 30일, 60일 등 약정된 지급기한에 지불하는 방식이며 인수인도조건이라고도 합니다.이러한 D/A의 경우 미인수에 대하여 수입자에게 인수를 요청하여야되며 별도로 해당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하여 강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물품을 한국으로 다시 반송시키고 해당 부분에 대하여 비용을 질문자님께서 부담하셔야될 듯 합니다. 이에 대하여 무역보험이 가입되어있다면 보험금 지급에 대하여도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하기 용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Through BL - 통 선하증권을 뜻하며, 하나의 운송계약화물이 수령지에서 목적지까지 운송되는 동안, 운송을 인수한 운송인이 그의 책임으로 동종(同種) 또는 이종(異種)의 운송수단(예, A선박 +기차)을 연계하여 운송을 완성하는 경우에 발행되는 선하증권을 뜻합니다.Tare weight - 물건의 용기, 포장, 상자의 중량을 말한다. 화물 탑재 시 순수한 화물 무게 외 단위탑재용기(ULD) 무게도 전체 탑재 중량에 포함됩니다.Trailer chassis - 트레일러 샤시를 말하며, 육상운송에 사용되는 트레일러 가운데 상부구조물을 제외한 하부구조물을 뜻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의하신 용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Turnaround factor of container - 컨테이너 회전율을 뜻하며, 컨테이너가 일정한 기간내에 특정지점에서 출발해서 동일지점에 돌아오는 횟수를 뜻하는 것입니다.Tramper - 정기선을 뜻하며, 일정 스케줄에 따라 운행하는 선박을 뜻합니다.Volume cargo - 부피화물이며, 부피에 비하여 무게가 적게 나가는 화물을 말합니다. 이러한 화물은 부피를 기준으로 운임을 책정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말씀하신대로 CCC 인증의 경우 HS code에 따라서 대상여부가 결정됩니다.그리고 10단위 HS 코드 및 CCC인증에 해당하는 제품의 세부 범위 국문번역본을 knowtbt 포털 내 중국기술규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knowtbt.kr접속 → 중국기술규제 → 중국TBT정보 → 최신기술규제(관련 링크) https://www.knowtbt.kr/chinaTbt/detail/latest-china-tbt--3004210--NDE2NA.do그러나, 해당 HS code에 대하여도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게되면 면제인증서를 받고 인증을 받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CCC 면제는 “온라인+행정 업무 서비스”의 형태로 CCC 면제 증명의 접수, 검토 등 전 과정의 전자화 신청 및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아래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 http://cccmb.cnca.cn)1.과학 연구, 테스트, 인증 시험을 위한 제품 및 샘플여기서 말하는 ‘과학 연구’란, 해당 제품에 대한 개발, 생산에 필요한 모든 제품을 의미하며, 단지 연구 과정에서 필요한 과학 연구 기자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테스트’는 해당 제품을 테스트하여 시험 데이터를 얻거나 혹은 제품의 일부 성능을 측정하기 위해 필요한 제품(예를 들어 어떤 모델의 프린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하여 그 해당 모델의 프린터를 소량 수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증 시험을 위한 제품 및 샘플’은 CCC 인증 획득을 위한 형식시험 샘플을 의미한다.CCC 면제 신청인은 반드시 해당 제품에 대해 연구, 개발, 테스트를 하는 기업이어야 하며, CCC 인증 시험 샘플의 면제 신청인은 반드시 CCC 인증 위탁인 이어야 한다.2.최종 사용자에게 A/S 목적으로 직접 제공되는 부품/제품해당 부품/제품의 CCC 면제 신청인은 반드시 A/S를 진행하는 기업이거나(세트/세트집중구매상/창고업체/지정된 부품 구매상 포함) 또는 최종 사용자 이어야 한다. 부품/제품의 수량은 합리적 범위 내에서 관리되어야 한다.3.공장 생산라인/세트 생산 라인 구축에 필요한 설비/부품(사무용품 제외)해당 설비/부품의 CCC 면제 신청인은 반드시 해당 설비/부품을 사용하는 공장/기업이어야 한다.4.판매 목적이 아닌 단순 상업 전시용 제품해당 제품의 CCC 면제 신청인은 반드시 상업 전시를 담당하는 기업이어야 한다. 신청자는 신청 자료에 전시 기간 및 전시 후 제품 처리 방식(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사용할 수 없음)을 밝혀야 하며, 제품의 용도를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5.완제품 전수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입 부품해당 제품의 CCC 면제 신청인은 반드시 해당 부품을 사용하는 공장/기업이어야 한다. 신청인은 신청 서류에 완제품 수출 후 2주 이내에 시장감독부서에 해당 부품 수출 신고/확인 절차를 밟아 시장감독부서의 점검에 대비할 것을 서약해야 한다.6.기타 특수한 용도에 의한 면제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상기 질문에 대하여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립니다.1. 국내수출업체가 수출채권을 다른 국내업체에게 양도하는 경우 신고 등의 절차가 필요한가요?-> 이는 외국환거래법상 자본거래 신고 예외사항이기에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2. 해외기업이 국내기업에 물품을 수출하고 해당 수출채권을 국내 거주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에 대하여는 외국환 거래법상 자본거래 신고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하여 아래의 한국은행의 답변을 참고부탁드립니다.3. 거주자가 외화표시 수출채권을 다른 비거주자에게 매각하려고 하는데 신고를 받아야 하나요?-> 이에 대하여는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신고를 진행하셔야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환급방법은 아래와 같이 6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단위실량, 단위설계소요량 등)이때 보통은 단위실량 혹은 단위설계소요량을 관세 환급시에 사용되는바 이때 단위설계소요량 방법을 사용하시면 불량품에 대하여도 손모량으로 인정되어 관세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이에 대한 자세한 방법은 환급담당 관세사에게 문의부탁드리며, 다른 방법들도 가능하지만 단위설계 소요량이 가장 무난하게 사용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일반물품의 경우에는 일반운송물품을 뜻하는 듯 합니다. 즉 아래의 보세와 통관이외의 물품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보세란 외국물품인 상태에서 수입신규 통관이 되려고 하거나 수출신고를 통하여 외국물품으로 변환된물품을 뜻합니다.통관의 경우 통관이 되고있거나 혹은 수입 통관이 완료된 물품을 뜻하는 듯 합니다. 다만, 세부적인 해석에는 차이가 있으니 홈페이지에 직접 문의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통관이란 수입또는 수출절차를 거치는 것을 뜻하며, 여기서 수입은 외국물품이 내국물품이 되는 과정, 수출은 내국물품이 외국물품이 되는 과정입니다.수출입하려는 물품에 대하여 우리나라에 도착하거나 혹은 수출항에 도착하는 경우 수출입신고서, B/L, 패킹리스트, 인보이스 기타 서류를 제시하고 수출입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일부 물품의 경우 수출입요건을 확인받게되며, 세관에서 이러한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각각 내국물품, 외국물품이 되어 실제 물품을 내국, 외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