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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인코텀즈의 특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INCOTERMS는 정형거래조건으로 매도인, 매수인의 의무사항 그리고 위험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INCOTERMS는 국제무역에서 대부분 사용되고 있으며, 현재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한 가장 최신버전인 2020년 버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먼저, INCOTERMS 2020에는 11가지의 조건이 있으며, 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RULES FOR ANY MODE OR MODES OF TRANSPORT : 단일 또는 복수의 운송방식에 사용 가능한 규칙 > 1. EXW EX WORKS 공장인도 2. FCA FREE CARRIER 운송인 인도3. 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인도4.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5. DAP 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인도 6.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양하인도 7.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 < RULES FOR SEA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 : 해상운송과 내수로 운송에 사용 가능한 규칙 > 8. 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 9.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 10. CFR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 11.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그리고 이러한 조건들의 위험부담 및 의무조건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이러한 조건들 중에서 실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건은 FOB / CIF 조건입니다. 이러한 조건은 INCOTERMS 초창기때부터 있었던 조건으로 관습적으로 여전히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조건입니다. 대기업들의 경우에는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다른 조건들도 사용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FOB / CIF 조건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FOB와 CIF의 차이점은 매도인의 의무범위의 차이입니다.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위험은 본선적재시에 이전되지만, FOB는 운송 및 보험계약을 매수인이 체결하고, CIF는 매도인이 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CFR조건이 있습니다만, CFR은 운송계약은 매도인이 체결하고 보험계약은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가입한다면 매수인이 가입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FR (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의 운임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부보 : ICC(C) or ICC(FPA)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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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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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금 환급 보증이 무엇이며 어떻게 가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시사경제용어 사전에 따르면, 선수금 환급 보증이란 조선업체가 선박을 정해진 기한에 건조하지 못하거나 파산했을 경우, 선주(船主)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은행이 대신 물어주는 지급보증을 뜻합니다.이러한 선수금 환급보증의 경우 앞서 사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선업계에서 많이 사용되는 보증입니다. 그리고 건설계약, 대량의 초도거래 등에도 이러한 보증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즉, 조선업계에서 많이 사용되지만 이러한 활용이 조선에만 국한되지 않은 점 고려부탁드립니다.추가적으로, 이러한 선수금 환급보증은 은행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경우 보증신용장(Stand By Letter of Credit, SB L/C)를 발행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보증신용장은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은행이 보증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계약의 이행자에게 계약의 수혜인이 요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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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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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에서 커피를 수입해서 국내에서 카페를 하고 싶은데 절차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직수입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직수입을 위하여는 여러가지 절차를 거치셔야될 듯 합니다.먼저, 벤더를 찾으셔야 될 듯 합니다. 일반적으로 아프리카의 커피주요 생산국인 케냐,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등의 규모가 큰 업체들은 소규모 수입상을 상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대한 수익보다 비용이 더 크다고 생각하기에 가능하면 현지의 소매상이나 도매상을 통하여 구매를 하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일단 국내의 대규모 수입사들보다 높은 가격에 원두를 구매하게됩니다.그리고, 직접 운송계약 및 통관 절차를 모두 진행하셔야 됩니다. 관세사, 포워더 등의 대행업체를 통하여 수입대행을 할 수 있지만, 수입량이 비교적 소규모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비용이 대형수입사보다 많이 들어가게 되고 이에 따라, 앞서 언급한 비용과 합치면 국내의 구매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 원두를 구매하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이러한 부분이 모두 커버된다면 직접 수입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듯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시기 위하여는 커피에 대한 공부, 무역절차에 대하여 공부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직접 수입원가를 계산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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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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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중국이랑 교역을 많이하잖아요?? 교역이 끊기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중국은 현재 우리나라의 최대교역국입니다. 그 뒤로는 미국, 일본, 베트남 등이 있으며, 수출, 수입에 있어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그렇기 떄문에 중국과의 교역이 없어진다면, 약간 과장하여 우리나라의 경제의 20%가 마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중국으로 수출을 주로 하는 수많은 업체들이 도산하게되며, 우리나라는 저렴한 중국의 공산품을 구하지 못하여 인플레이션이 강하게 발생할 것입니다.즉, 경제는 어려워지고 물가는 상승하는 스테크플레이션이 매우 강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현재 정부가 과거의 정부와 달리 친중노선을 버리고 친미노선을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대한 우호적 관계를 최대한 유지하려고 노력하는데는 이유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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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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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흐름에 있어 선사(항공사), 포워더, 운송사 등 분야별 업체들은 어떻게 선택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말씀하신대로 계약된 업체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러한 계약을 치열한 경쟁을 통하여 따낸다고 보시면 됩니다.통상적으로, 이러한 회사들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것은 선사이기에 선사의 측면에서 포워더를 고르고, 이러한 포워더들은 비교적 소규모인 관세사와 계약을 맺기에 이러한 체제에서 각자 영업을 통하여 최대한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그러나, 실제로는 포워더를 통하여 관세사, 선사와 계약하기도 하며 관세사를 통하여 포워더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기에 여러가지 케이스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관세법인에서 포워딩, 물류업도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기에 이러한 측면에서 완전경쟁체제하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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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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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중국 반도체 통제하는데 우리나라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말씀하신대로 현재 미국은 Chip 4 동맹을 통하여 중국의 성장을 억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이때, Chip 4 동맹의 국가는 미국, 일본, 한국, 대만입니다. Chip4는 미국이 원천기술,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 대만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일본은 소재와 장비 분야를 맡아 전략 공동체를 이루는 것으로, 미래성장산업의 핵심인 반도체를 통제함으로서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듯합니다.다만, 이로인하여 한국의 경우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판단되기에 여러모로 골치아픈 상황입니다. 중국은 전 세계 반도체 시장 수요의 절반을 책임지고 있는 국가이며, 중국 내 완제품의 자국 기업 비율은 압도적이지만, 완제품에 들어가는 반도체의 경우 해외 의존도가 높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도 21년기준 메모리 반도체 수출 690억달러 가운데 48%를 중국에 팔았으며, 홍콩 수출까지 합치면 규모는 60%에 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그리고 판매 뿐만 아니라 생산 측면에서도 중국이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중국 산시성 시안에서 낸드플래시 공장을, SK하이닉스가 장쑤성 우시에서 D램 공장을 두고 있습니다. 시안 공장은 삼성전자 전체 낸드 생산의 40%가량을, 우시 공장은 SK하이닉스 D램 전체 생산량의 절반 수준을 책임지는 핵심 시설이기에 이러한 시설을 가동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한국기업들은 타격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이에 따라, 한국의 기업들은 Chip4에 대하여 가능한 발동시기를 늦추고 다른 국가로의 생산라인 확대 및 위기에 대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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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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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전년도 동기 대비 베트남 수출이 줄었는데 왜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베트남으로의 수출이 줄어든 이유는 베트남의 전체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현재, 미국의 가파른 금리인상으로 인하여 개발도상국들은 과도한 금리로 인하여 여러모로 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주로 수출하는 물품들은 하기와 같이 휴대폰 부품, 반도체, 석화제품, 플라스틱 등입니다만, 이러한 물품들은 경기에 민감하게 수요가 변경되기에 현재 경제둔화에 따라서 베트남의 수입이 줄어들었으며, 따라서 우리나라의 수출도 둔화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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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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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에서 물건 사고 텍스리펀 받았습니다. 관세가 대략 어느정도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물품에 따라 다를 듯 합니다.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물품에 대하여 기본관세 8%, 부가세 10%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자휴대품의 경우에는 800불까지의 금액은 공제하여 계산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이에 따라, 물품가격에서 800불을 뺀 금액에서 약 20%를 세금으로 납부하신다고 보시면 되며, 이경우에는 현재 환율 1428.73, 그리고 여행자휴대품 공제금액을 적용하여, 약 17만원을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다만, 이태리에서 구매하신 경우 의류일 가능성도 있기에 이에 대하여 추가로 설명드리자면, 이 경우에는 물품가격의 약 25%를 세금으로 내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공제금액까지 고려하였을때 세금은 약 21만원입니다.보다 자세한 계산을 위하여는 아래 여행자휴대품 계산기를 첨부드리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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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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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의 주요 5대 수출품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5대 수출품목군은 아래와 같습니다.이는 관세청 통계로 나온 것이기에, HS code(물품의 고유코드)의 2단위 기준으로 나온 것입니다. 즉, 품목군이 크게 잡혀있다고 보시면 됩니다.이에 따라, 보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1번 85류는 반도체 / 2번 87류는 자동차 / 3번 84류는 제조기계 / 4번 광물성연료는 석유화학제품 / 5번 플라스틱은 여러가지 플라스틱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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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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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수지라는 지표는 어느단체에서 조사발표하며 또 우리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수지의 경우에는 한국은행에서 조사하여 발표하며, 수출금액 - 수입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이러한 무역수지는 현재 대한민국의 무역이 적자인지 흑자인지 그리고 그 폭이 얼마나 큰지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상황 그리고 이에 대한 진행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무역수지가 계속 적자인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외화가 유출되게 됩니다. 간단하게 수입대비 지출이 많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부분이 계속되면 외화가 계속 빠져나가게 되고 외화가 부족한 경우에는 외화채를 갚지 못하거나 우리나라의 환율이 너무 크게 상승하여 수출, 수입기업들이 정상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서 경제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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