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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국민연금 운용자산에는 무엇이 있으며, 구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국민연금의 운영자산에는 국내주식, 국내채권, 해외주식, 해외채권, 대체투자, 단기자금 등이 있으며 이러한 비율은 22년말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예금·적금
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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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미만의 대출도 DSR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질문1) 1억 미안의 대출도 DSR 적용되나요?-> 현재는 총대출액이 1억을 넘는 경우에만 DSR를 적용하고 있습니다.(질문2) 그리고 담보대출시 DSR 적용이 배제되는 대출(계정)은 무엇이 있을까요?-> DSR이 적용되지 않는 대출은 기존의 담보대출이 있으며, 대부분의 담보대출은 해당 비율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울러, 이주비 대출 등 특정대출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지만 담보대출의 경우에는 대부분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대출
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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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도 우리나라 농산물 수출액은 얼마나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농산물중에서 가장 수출량이 많은 물품은 아래와 같이 로커스트콩 등입니다.(제 1212호 : 로커스트콩(locust bean)·해초류와 그 밖의 조류(藻類)·사탕무와 사탕수수(신선한 것·냉장한 것·냉동한 것·건조한 것으로서 잘게 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주로 식용에 적합한 과실의 핵(核)과 그 밖의 식물성 생산품[볶지 않은 시코리엄 인티부스 새티범(Cichorium intybus sativum) 변종의 치커리(chicory) 뿌리를 포함한다]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이러한 물품은 아래와 같이 일본, 중국 태국 등지에 판매되고 있으며, 수출국가순위는 2022년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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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교류 중 생산설비이전의 개념 및 사례에 대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기술교류란 기술을 수출하는 거래의 일종으로 선진국의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개발도상국이나 그밖의 국가의 기업들에게 라이센싱, 합작투자, OEM생산, 설비이전, 기술영업, 제조 공정 이전 등으로 기술을 이전하는 것을 뜻합니다.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는 명확한 예시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통상적으로 설비이전의 경우 생산시설까지 완전히 전달하는 것으로 방산산업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무기를 수출할때 기술까지 함께 수출하는 조건으로 계약한다면 해당 국가에 생산설비를 짓거나 이에 대한 라이센스와 함께 설비를 매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와 폴란드가 맺은 방산수출계약도 이러한 맥락에서 유사한 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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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시 목록통관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목록통관이란,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입니다. 개인특송물품의 경우 타인 명의도용 등 방지를 위해 수하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또는 생년월일) 제출이 필요합니다.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미화 150불 이하(미국은 200불)의 물품 중 아래 표와 같은 배제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의약품한약재야생동물 관련 제품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건강기능식품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식품류·주류·담배류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적재화물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물품수신인 성명.물품수신인 식별부호.거래코드.공급망 정보.물품수신인 주소.물품수신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으로서 같은 영 별표 6의2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물품그 밖에 법령에 따라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않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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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담배를 수입하여 우리나라에 판매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개인이 담배를 수입한다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도, 소매로 판매하기위하여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허가를 받으셔야 됩니다.제12조(담배의 판매) ① 제조업자가 제조한 담배는 그 제조업자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담배는 그 수입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판매한다.1. 도매업자(제13조제1항에 따른 담배도매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2. 소매인(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② 소매인이 아닌 자는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③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은 다음 각 호의 담배를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1.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제조한 담배2. 「관세법」 제14조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를 내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235조에 따라 보호되는 상표권을 침해하거나, 같은 법 제241조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담배3. 절취 또는 강취(强取)된 담배4. 제11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담배④ 소매인이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우편판매 및 전자거래(「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따라서, 이에 대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6개월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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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박람회 종류 및 개최국 선정과 개최주기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국제박람회의 경우 워낙 종류가 다양하며, 선정기준 및 선정시기의 경우에는 각 박람회의 자율에 맡기고 있습니다.아울러, 이러한 박람회들이 1회성인 경우도 있고 계속 반복하여 개최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모든 박람회에 대하여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박람회의 주기는 1년으로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현재 개최예정인 박람회의 경우에는 아래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기술해두었으니 참고하여주시길 바랍니다.https://myfair.co/exhibition-list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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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인증수출자 교육 이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별도의 자격증이 없으시다면, 업체별 인증수출자는 20시간 / 품목별 인증수출자는 10시간의 교육시간을 채워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https://www.ft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fta_regions_read.jsp?typeID=5&boardid=45&seqno=817&c=TITLE&t=&pagenum=5&tableName=type_fta_region&pc=&dc=&wc=&lu=&vu=&iu=&du=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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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을 하는 업자들은 물품을 해외 어디서 공수해 오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무역업자들도 똑같이 이러한 업무를 진행합니다만, 장소가 해외인 것이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그리고 이러한 바이어를 찾기 위하여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해외에 대한 정보를 구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현지의 다른 무역회사를 통하여 물품을 공급받기도하고 그리고 현지에서 직접 발로 뛰면서 업체를 찾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의 업데이트를 위하여 해외 법인, 사무소를 운영하기도 하였습니다.현재도 이러한 방법으로 바이어를 찾고있긴하지만, 인터넷의 발달로 아마존이나 타오바오 등으로 벤더를 손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이어를 만나서는 물품의 품질 / 가격 / 단가 / 수량 / 거래조건 등을 협의하여 이러한 부분이 만족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여 국내로 수입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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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은 은행에서 발부 발행하는 역할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선하증권은 선사 및 포워더에서 발행하는 서류입니다. 아시다시피, 선하증권은 운송계약을 체결할때 화주에게 선사가 제공하는 운송계약의 증명이자, 운송계약의 증빙, 권리증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선하증권은 선사나 포워더가 발행하는 서류로 보시는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하증권은 선사에서 발행하는 경우에는 Master B/L, 그리고 포워더가 발행하는 경우에는 House B/L로 분류되며 하나의 Master B/L에 여러개의 House B/L이 발급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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