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리얼돌의 경우에는 HS code 3926.90-9000(플라스틱으로 만든 기타물품)에 분류됩니다. 이러한 리얼돌의 경우에는 수입요건에는 별도의 요건은 없지만, 일부 리얼돌의 경우에는 관세법 제 234조 제 1항중 1번에 속하는 물품으로 수입이 금지되어있습니다.(관세법 제 234조)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ㆍ간행물ㆍ도화, 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ㆍ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3. 화폐ㆍ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ㆍ변조품 또는 모조품현재 대법원판례(2020구합68950)으로 인하여 리얼돌은 상기 1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미성년자나 특정인을 본뜬 물품에 대하여는 여전히 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부분은 각 국가의 해석기준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기에 각국가별로 통관제도가 다르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간단하게 구매수량에 따른 수량할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순하게 편의점에서 물품을 1개 구매하는 것보다 대형마트에서 10개 들이 물품이 더 저렴하고, 도매로 1000개를 사는 경우에는 객단가가 더 떨어지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항공화물의 경우에는 소규모의 화물이 많기 때문에, 소규모의 화물에 대하여는 높은 운임을 책정하고 그보다 규모가 큰 화물에 대하여는 비교적 낮은 운임을 적용하는 것이 항공사의 입장에서 영업이익에 더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부피의 경우에는 간단하게 재단을 하거나 혹은 대부분 박스포장을 하기 떄문에 박스의 사이즈를 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가로 x 세로 x 높이를 계산한 것이 부피이기 때문에 해당 계산내역을 알려주시면 됩니다.이러한 부피를 확인하는 이유는 항공운송의 경우 해상운송에 비하여 운송할 수 있는 부피에도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무게, 부피 2가지로 운임을 책정하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상운송의 경우 포장후 선적대기기간, 실제 운송기간 그리고 통관기간 등을 모두 고려하여야되기에 실제 운송기간보다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편입니다.미국에서 가장 많이 운송되는 롱비치를 기준으로 실제 해상운송기간은 약 2주 정도이며, 실제 물품을 한국에서 보낼때부터 수취할때까지는 약 20일 ~ 30일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가장 거리가 먼 NY의 경우에는 실제 운송기간이 약 3주, 그리고 실제 송부부터 수취까지는 45일 ~ 50일정도가 소요됩니다. 아울러, 코로나 등으로 인하여 운항스케줄이 변경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해당 기간은 참고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대외무역법상 수출입공고를 통하여 수출금지 물품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대표적으로 수출이 금지되는 물품은 고래고기, 개의 모피 등이 있으며, 그 외의 관세법에서는 제 234조 제 1항을 통하여 아래 물품들에 대하여도 수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ㆍ간행물ㆍ도화, 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ㆍ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3. 화폐ㆍ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ㆍ변조품 또는 모조품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각각의 용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1. L/C (Letter of Credit)신용장이라고 불리며, 은행의 조건부 지급확약입니다.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신용장을 개설하면, 수출자는 약정된 선적서류를 은행에 제시하고 조건에 따라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은행이 수출자가 계약에 맞는 선적서류만 제출한다면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2. L/G (Letter of Garuantee)화물선취보증서(L/G; letter of guarantee)란 수입화물이 수입지에 이미 도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송서류가 도착되지 않아 화물의 인수가 불가능할 때 동 화물의 인수가 가능 하도록 화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은행이 보증한다는 화물선취보증서를 뜻합니다. 근거리 무역의 경우에는 서류보다 화물이 먼저 도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서류 도착전에 물품을 매각하거나 이동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서류를 보시면 됩니다. 다만, L/G의 경우 위법성에 대하여 항상 논란이 있습니다. (B/L의 권리증권 무시 등)3. L/I (Letter of Indemnity)L/I는 보상장을 뜻하며, 실무상으로 손상화물보상장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즉, FCL화물에 대하여 부지약관(Unknown clause)에 대하여 선사가 화주에게 받는 서류입니다. FCL 화물의 경우 화주가 적입을 하기 때문에 선사 측에서는 외관확인만 하였고 물품의 내부 상태에 대하여는 화주가 책임을 진다는 각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L/G의 위법성으로 인하여 화물선취보증서의 사용이 꺼려지면서 L/I로 대체하여 받는 곳도 있습니다. 여기서의 L/I란 보상장을 뜻하며, 물품을 찾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화주가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보상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를 하신 경우 130만원은 2000불 이하의 물품이기 때문에 간이수입신고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특송업체에서 물품에 대한 반입 및 수입신고를 진행하면 납부할 관세 및 부가세에 대해여 통지를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통지를 받으신다면, 해당 계좌로 관세 및 부가세를 기한내 납부하시면 국내배송이 시작될 것입니다. 관세 및 부가세의 경우 특수한 케이스가 아니라면 통상 약 20%(26만원 정도)를 납부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다만, 수입통관시 일부 물품들은 수입요건을 갖추어야되는바 이러한 조건이 있는 물품이라면 통관이 어려울 수도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스키 등 일부 고가 세율의 물품들은 관,부가세 및 주세, 교육세 등을 추가로 납부하기 때문에 납부할 세금이 상당히 커지는 점도 고려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양안서비스무역협정이란, 대만, 중국간의 서비스무역정책에 대한 개방협정을 뜻합니다. 이러한 협정을 통하여 중국, 대만 간에 여러가지 서비스무역(금융, 의료, 통신, 여행, 운수 등)이 개방되었습니다.2014년 양안서비스무역협정의 체결 당시에 대학생들이 이를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만 이를 해바라기 학생운동이라고 합니다. 현재 이러한 해바라기 운동은 성공하여 더이상 양안서비스무역협정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개시무역, 후시무역은 과거 조선시대때 사용되던 무역 용어입니다.간단하게, 개시무역은 국가에서 공인한 무역이며, 후시무역의 경우 국가에서 공인받지 않은 밀무역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개시무역의 경우 정부의 허가에 따라서 국경부근에서 중국(명, 청 등)과 일본과 교역을 진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후시무역의 경우, 국경부근의 관문에서 각 국가의 상인들이 사적으로 만나서 물품을 교역하는 것을 뜻합니다. 조선정부의 경우 후시무역으로 인한 은, 비단, 중국차 등의 사치품이 국내에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이를 금지하려고 하였으나, 국내에 수요가 꾸준히 있었던 탓에 이를 완전히 금지하기는 어려웠다고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금리와 무역의 관계는 그 자체만으로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금리가 오르게 된 배경이나 금리의 간접적인 영향을 생각하였을 때는 무역과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금리를 올리는 경우는 크게 2가지 입니다. 경기가 너무 호경기이기 때문에 경기의 과열을 제어하는 경우와 현재와 같이 인플레이션이 극심한 경우입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경기가 좋은 상황이기때문에 약간의 금리를 올리는 것만으로는 무역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인플레이션이 극심한 상황에서는 무역비용이 부담됨에도 불구하고 이자비용까지 상승하기 때문에 무역이 위축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추가적으로, 금리가 오르게 되면 시중의 유동성이 줄어들며 기업 및 사람들의 소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무역량이 위축되는 효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위의 사항들을 종합하였을때는 금리인상 자체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경제상황 및 금리인상의 계기 등이 무역량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