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경유의 경우 아래 2가지 사유로 현재 휘발유보다 비싼 상황입니다.1. 유류세 인하 혜택현재 휘발유 및 경유 모두 유류세 인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때, 휘발유의 유류세가 경유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그렇기에 같은 비율의 유류세를 인하(예:30%)한다 하더라도 휘발유의 세금 인하액이 더 클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휘발유가 경유보다 더 저렴해지는 것입니다.2. 수요, 공급의 차이현재 경유는 환경문제로 전세계적으로 수요감소 추세이기에 공급시설을 크게 줄인 상태입니다. 이런 와중에 원유의 수요 증가, 공급 감소로 인하여 원유가격이 상승하였고 이에 따라 공급제한이 더 많이 되어 있는 경유의 가격이 더 크게 오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와 같은 수요가 계속된다면 경유가격이 휘발유보다 계속 더 비쌀 가능성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Identification Line과 Identification Marks은 모두 책임자 식별을 뜻합니다. 두가지를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Identification Marks의 경우에는 책임자 식별 그리고 Identification Line의 경우에는 이를 기재한 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Personal Notation과 Mailing Notation은 거의 동일하게 쓰이며, 개인 정보 표기, 메일수신 정보 표기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이는 개인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을 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메일 상부에 수신인의 이름을 기재하는 것을 예시로 생각하시면 되고 홍길동 / 홍길전자 / 010-1234-5678 이런식으로 기재해두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고려무역은 당시에 있었던 종합상사 중 한곳입니다.이에 따라, 고려무역의 지정요건 면제란 해당 업체에 대하여는 종합상사 지정요건을 면제해주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고려무역에 대한 기사는 아래 링크를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www.mk.co.kr/news/economy/629475)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법 상 수출자는 국가기관이냐 사기업이냐 관계없이 전부 수출입이 가능합니다.따라서, 베트남의 학교와 생산을 진행하시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듯 합니다.추가적으로 해당 무역거래에 대하여 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1. 관세환급 및 재수출면세 - 먼저, 베트남 측에서는 해당 기구를 반입하여 가공에 사용한 뒤 한국으로 재반입예정이라면 재수출면세를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부분은 베트남 현지 측의 법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 한국에서 베트남산 반제품을 수입하여 완제품으로 가공한 뒤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부분에 대하여 소요량 등의 계산이 필요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관세사를 통하여 상담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2. 외국환거래법상 유의점 - 베트남 학교에 대여하는 물품에 대하여 임대료를 받으신다면, 물품대금과 상계하는 방법도 고려중이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 5천불 이상의 상계의 경우, 외국환거래법 상 외국환은행 신고대상이오니 해당 부분도 참고하여 업무진행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공구의 경우에는 HS code 제 8301호 ~ 제 8305호에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그렇기에 정확하게 확인은 어렵지만, 이러한 물품들은 별도로 수입요건을 갖춰야될 대상은 아닙니다.따라서, 일반수입신고와 동일하게 수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국내도착 - 수입신고 - 관세납부 - 국내운송 등)다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철제기구의 경우 습기에 취약할 수 있기에 이러한 조건이 포함된 해상운송시 꼭 보험을 가입하시길 권유드립니다.과거에 공구업체가 해당부분에 대하여 보험을 들지않아 파산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꼭 고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드라마를 보다가 궁금해하신 것이라면, 정확하게는 IMF 구제금융과 무역과의 연관성을 궁금해하셨을 듯 합니다.이에 대한 개념을 먼저 살펴보자면, 국제 통화 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은 환율과 국제 수지를 감시함으로써 국제 금융 체계를 감독하는 것을 위임받은 국제 기구입니다. 회원국의 요청이 있을 때는 기술 및 금융 지원을 직접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흔히 IMF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기구를 뜻하기도 하지만, IMF에 요청하여 받는 구제금융을 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 IMF로 부터 구제금융을 받았습니다)그렇다면 이를 IMF 구제금융을 받는 경우에는 무역에는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는 경우는 보통 국가의 부채가 과도하여 외환위기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이에 따라, 국가에 이정도 문제가 발생한다면 통화의 약세로 인하여 환율이 급격하게 올라갔을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나라 IMF 경제위기때 원/달러 환율이 2000원 부근까지 간거랑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이 경우 수입물가는 크게 상승하게 되고 나라의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수출대금을 깎으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존에 1달러 1000원이 1달러 2000원이 되면 수입가격은 2배로 상승하고 수출대금수취는 2배로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환율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수입, 수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기업들이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면서 도산하게 되고, 이에 따라 관련기업들의 연쇄부도가 나타날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요약하자면, IMF 구제금융을 받는다는 것은 나라의 경제가 엉망이라는 뜻이고 이런 경우 환율이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정상적인 수출입이 불가능하고 이에 따라 국가 내 연쇄부도가 우려된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과 유통은 개념적으로 차이가 있는 단어입니다. 먼저 무역 또는 교역, 통상은 재화와 서비스의 자발적인 교환이다. 무역을 가능케 하는 메카니즘을 시장이라고 부르며, 초창기에는 단순한 물품과 화폐의 교환이었지만 현대에는 서비스와 같은 무형의 물품의 무역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그리고 유통은 생산자가 상품 등을 소비자에게 판매 하는 것 · 화폐 · 정보의 흐름을 뜻합니다. 유통은 일반적으로 제조업체와 같은 생산자에서 1차 도매업자로 이동하며, 그 후 2차 도매업자, 소매업자를 차례로 거쳐 소비자에게 최종적으로 전달된다.이를 기초로 보았을때 무역은 각 국가간의 물품 및 서비스의 유무상 거래를 뜻하며 유통의 경우 국내나 해외에서 물품을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아울러, 유통은 보통 국내의 범위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무역의 경우 국가간의 움직임이 있어야지 무역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서비스 무역"이란 국제운송, 해상보험, 국제금융, 해외여행, 해외 건설과 공사 등 무형의 상품이 국제 거래되는 것을 서비스 무역이라고 한다. 법률, 회계, 의료 서비스를 다른 나라에서 제공하거나, 우리나라에 찾아온 외국인에게 제공하는 것도 크게 보아 서비스 무역의 범위에 해당한다.“지식재산권 무역”이란 지식재산권의 국가간 거래를 의미하는 것으로, 지식재산권(무형) 거래는 다양한 지식재산권 형태 또는 지식재산 패키지(IP package) 또는 다발(IP bundle)*형태로 발생됩니다. 지식재산권(기술) 제공자의 전략에 따라 금전적 거래를 수반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금전적 보상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금전적 보상이 수반되지 않는 흐름으로는 특허풀, 크로스라인선싱(cross-licensing) 등과 같은 협력 체계 구축 등이 있습니다.즉, 서비스무역이란 무형의 상품이 거래되는 모든 무역을 뜻하고, 지식재산권 무역은 이러한 무형의 상품 중 지식재산권을 거래하는 것이기에 서비스무역의 정의 내에는 지식재산권 무역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국-중국 무역 전쟁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 진행 중인 경제 갈등입니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미국이 말하는 '불공정 무역관행'에 변화를 강요할 목적으로 중국에 관세 등 무역장벽을 세우기 시작하였고, 현재 바이든 정부까지도 이러한 기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여기에 추가적으로 바이든은 CHIP4 동맹을 통하여 반도체 패권을 그리고 IRA 법안을 통하여 2차전지, 전기차, 태양광 등의 산업에 대하여 미국의 주도권을 챙기고자 하고 있습니다.이러한 미-중 무역분쟁 속에서 한국이 정할 수 있는 길은 중립외교 밖에 없습니다. 현재 미국은 약화되었긴 하지만 세계 1위 국가이며, 중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교역량 1등인 국가입니다.이에 따라 어느 한쪽이라도 무시하는 경우에는 한국에는 결국 불이익이 올 수 밖에 없기에 가능한 줄타기를 하면서 양쪽 모두에서 최대의 이익을 뽑아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한쪽의 편만 드는 경우에는 한국은 어느쪽이든지 20%의 교역량을 잃게 되기 때문에 경기침체나 경제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즉, 고래싸움에 새우가 등터지는 꼴이 되는것이기에 최대한 고래들을 피하여 생존전략을 짤 수 밖에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컨테이너 화물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통관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현재 대부분의 화물이 컨테이너화물이기 때문에 세관의 절차도 컨테이너 통관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져있습니다.먼저, 국내에 화물이 도착한 경우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수입신고를 진행하게 되는데 요건을 구비할 필요가 있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 이전에 요건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예: 전파법, 수입식품안전법 등) 아울러, 수입신고 시에는 INVOICE, 선하증권, 포장명세서, 원산지증명서, 기타 수입요건 확인서류 등을 구비하셔야 됩니다.이러한 수입신고가 진행되면 관세를 미리 납부하시고, 수입신고가 수리되시면 국내운송을 시작하시면 됩니다.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그림을 참고부탁드립니다.상기 내용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