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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계약에서 포장명세서 작성상의 실수는 실제 통관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보통 큰 문제가 없는 이상 수입신고 단계에서 포장명세서의 정정 그리고 수입신고의 정정으로 해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부분은 세관의 데이터베이스와 맞지 않거나 실제 검사를 진행하였을때 뭔가 미심쩍은 부분이 있을 때 보통 들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화주가 수입물품을 속이기 위하여 중량 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관세법 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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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미국과 관세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ㆍ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자동차 관세는 별도 부과대상이며,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미국의 관세조치에 대하여 별도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따라서, 한국으로 수입되는 자동차는 여전히 한미 FTA를 통하여 0%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기타 물품들도 대부분 한미 FTA를 활용하여 0% 세율로 수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치는 미국의 일방적인 조치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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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전자상거래 창업 시 해외 결제 수단 선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결제수수료 및 결제망을 실제로 이용할 수 있을지가 중요할 듯 합니다. 이러한 결제는 해외계좌가 있어야되며 아울러, 수수료도 싸지 않기에 이러한 수수료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남을 수 있을 지를 체크하여야됩니다. 그리고 외국환거래법상 문제가 없는 일반적인 거래인지 그리고 세무적으로도 문제가 없을지 미리 검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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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 투잡 전망이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동일한 질문에 대하여 답을 드린것 같기에 유사하게 답변드립니다. 간단하게 동생분에 대한 신뢰도가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현재 최저시급 기준으로도 한달 월급이 약 230만원 정도이기에 280만원은 충분히 갚을 수 있는 돈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에도 불구하고 신뢰도가 낮다면 개인적으로는 빌려주지 않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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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 투잡 전망이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사실상 동생에 대한 신뢰도가 문제라고 생각됩니다.만약에 동생이 성실하게 일을 한다면 280만원은 어떻게든 갚을 수 있는 돈이라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해외구매대행도 여전히 수익을 창출하기에 괜찮은 시장이기에 개인적으로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에도 불구하고 동생분을 신뢰할 수 없다면 없는 돈이라 생각하고 빌려주거나 혹은 빌려주지 않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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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 무역거래 시, 통지은행을 반드시 지정해야 하는 상황은 어떤 케이스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송금규칙의 경우 수출자가 물품을 선적하기 전이나 선적한 후에 약속된 기일에 맞게 수입자가 대금을 은행으로 송금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이러한 통지은행은 필요하지 않습니다.다만, 일부 제한된 거래의 경우에는 통지은해잉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현재 제재가 있는 이란, 시리아 등과의 거래에서는 이러한 은행이 제도적으로 필요하다고 합니다. 다만, 저는 이러한 경험이 없기에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은행 측에 문의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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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HS코드 품목분류 오류로 인한 관세 추가 납부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던데,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보통은 세번이 여러가지가 경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의 판넬의 경우에는 만약에 자동차 용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7326호 즉 기타 철강제품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명백히 자동차에 사용될 것이 분명하다면 8708 자동차 부품으로 분류가 되어야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세번에 대하여 세관과의 이견이 발생하여 종종 추가적으로 관세를 납부하여야되는 일이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보통은 일단 높은 세율로 통관을 진행하고 추후에 유권해석을 통하여 시시비비를 가리고 환급을 받거나 혹은 향후에는 고세율의 세율로 통관을 하거나 결정하면 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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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관세 협상이 일본과 유럽에 비해 잘된건가요 아님 부족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간단하게 일본과는 동급이고, EU보다는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협상의 가장 핵심은 투자금 / 수익회수구조 이렇게 2가지로 판단됩니다. 우리나라는 GDP 기준으로 일본 및 EU보다 현저하게 낮음에도 불구하고 비율상으로는 가장 높은 투자금을 강요받았습니다. 아울러, EU의 경우 이러한 투자에 대한 회수조항이 없지만 일본 및 한국은 수익의 90%를 미국에 헌납하여야되기에 이러한 측면에서 일본, 한국의 협상은 실패한 협상이라고 개인적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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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 소식을 듣고...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MASGA란 Make America Shipping Great Again으로 미국의 선박 제조업을 부흥시킨다는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MASGA의 경우 현재 미국에서 쇠퇴한 조선업을 되살려서 미국의 군함을 미국 내에서 건조하는 것이 목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울러, 한국은 이번 협상을 통하여 미국에 약 1500억불의 펀드를 조성하여 이러한 MASGA를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한 수익의 대부분이 미국으로 간다는 점이 매우 아쉽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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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한미 관세협상 타결된거 잘한건가요 못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 여러가지의견이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아쉽다고 생각합니다.특히 3500억불의 투자에 대하여 투자는 좋지만 수익의 90%를 미국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사실상 3500억불을 미국에게 헌납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부분에서 수익비율을 조금이라도 완화하였으면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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