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A라는 상품을 직접수입해서 판매하거나, 구매대행업체를 운영하여 판매하는 것은 전혀 문제될 부분이 없습니다.다만, 직접수입을 하시는 경우에는 관세율 및 부가세를 납부하여야되고, 수입요건이 있다면 이를 갖춰어야 되고 그리고 재고를 부담해야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물품의 짝퉁(모조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권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 이를 침해하는 행위이기에 통관보류 및 물품 폐기를 당할 수 있습니다.아울러, 이러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관세납부 뿐만 아니라 세무처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하시려면 세무공부를 어느정도 하시고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CCTV의 경우 HS code (8525.89-2000 - 기타 텔레비전 카메라)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러한 CCTV의 수입세율은 0% 입니다. 타 물품과 달리 기본세율이 0%이기에 별도 준비서류 없이 어느국가에서 수입을 하더라도 0%의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부가세 10%는 수입신고 시 납부하셔야됩니다. (관세 과세가격(운임, 보험료 포함 물품가격)의 10%)추가적으로 아래와 같이 전파법에 따른 수입요건을 갖추셔야지 수입신고 및 통관이 가능합니다.전파법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단, 의료기기법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인증확인대상이 아님)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디지털카메라 ● PC카메라 ● CCTV 카메라 ● NETWORK 카메라이와 관련된 절차는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www.rra.go.kr/ko/license/A_a_about.do상기 홈페이지를 참고해보시면 알겠지만, 적합성평가를 위한 시험, 제품의 품질·성능 검사 등에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의 경우 10대까지는 면제확인서를 받으시고 별도의 시험없이 통관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샘플물량을 먼저 수입하시어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를 교부받으신 뒤에 실제 구매물량 수입 시에 제출하시면 전파법에 대한 수입요건을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통상적으로 한국에서 수출되는 의류들은 동남아나 아프리카 쪽 개발도상국들로 수출되고 있습니다.신발의 경우도 동일하게 헌옷들처럼 이러한 국가들에 수출되고 있습니다.정확한 통계를 집계하기는 어렵습니다만, 98년도 기준 약 75만불, 99년도 기준 약 120만불로 현재는 상당한 규모로 수출이 진행되고 있는 듯 합니다.이렇게 수출되는 의류들도 있지만 구멍이 나거나 혹은 오물이 묻은 의류의 경우에는 수출이 어렵기 때문에 폐기처리하고 있습니다.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질문 남겨주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 경우에는 정확하게 떨어지지 않아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이에 따라, Packing list나 B/L 에 포장단위가 적혀있다면 그대로 기재하셔도 될 듯 합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하여 저라면 134box로 신고를 할 것 같습니다. 133개가 추가적으로 1박스에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하여 기존의 박스보다 1개를 추가하여 기재하는 것입니다. 혹은 그냥 133 box로 기재하거나 전체 물품수량 ( 1만개 등)으로 기재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를 하는 이유는 통상적으로 해외직구 면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입니다.이에 따라, 법인이 해외직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아래 해외직구 면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것으로 보아, 해외직구면세를 막아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외에는 입력불가)해외직구 면세요건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따라서, 가능하면 법인의 명의가 아니라 개인의 명의 및 개인통관고유부호로 통관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개인명의로 통관을 하고, 사업장에서 물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자가사용목적 통관인지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긴 합니다만, 소액의 경우에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쿠팡 등의 플랫폼을 통하여 결제하시는 경우에는 비용처리에도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되니, 해외직구 시에는 대형 플랫폼을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HS code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세청과 미리 협의하여 HS code 사전심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통상적으로, 이러한 경우에는 높은 세율로 꾸준히 수입을 하시면서 추후에 낮은 세율의 HS code로 HS code가 결정되는 경우에는 기존에 납부한 관세를 이자와 함께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높은 세율의 HS code로 신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HS code 분쟁이 자주있는 품목이라고 판단되기에 추후에 계속 수입을 하실 예정이라면 품목분류(HS code) 사전심사를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용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호안 - 하안 또는 제방을 유수로 인한 파괴와 침식으로부터 직접 보호하기 위하여 축조하는 구조물을 뜻합니다.안벽 - 안벽이란 배를 접안시킬 목적으로 케이슨, 블록 등 구조물을 설치하고 배후에 토사가 채워져 있어서 하부에는 물이 통하지 않는 계류시설입니다.갑문 - 선박이 들어오기 전에 외항 측 수문을 열어 수위를 조정해주고 선박이 들어오면 외측 갑문을 닫아 수위를 조절해주는 장치입니다. 조수간만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시설입니다.운하 - 사람이나 물건을 실어 나르기 위해 만든 인공수로. 운하는 원래 선박 항행(航行) 이외에 관개·급수·배수 등의 목적으로 축조된 인공수로를 총칭하지만, 통상적으로 수운을 하기 위한 인공수로를 뜻합니다. 수에즈운하, 파나마 운하 등이 유명합니다.마리나 - 마리나(영어: Marina)는 요트나 레저용 보트의 정박시설과 계류장, 해안의 산책길, 상점 식당가 및 숙박시설 등을 갖춘 항구를 뜻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화주가 항만을 선택하는 요인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항만은 선사에서 결정하게 됩니다.대부분의 선박들은 두 항구만 오가기 보다는 여러곳의 항구를 순항하거나 혹은 타선박으로 환적을 하게 됩니다.이에 따라, 통상적으로는 환적의 용이성(해상, 육로, 항공) / 항만의 시설(하역 편리성 등) / 부두비용(항만수수료, 하역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항만을 선택하게 됩니다.아래 표는 선사들이 항구를 선택하는 기준을 도식화한 것이며, 전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고려사항이 되는지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답변에는 170만원 안에 운송료 보험료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해당 물품의 관세율을 알기 위하여는 Hs code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현미경의 경우에는 HS code 9011.80-9000(기타 현미경)에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HS code의 관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요약하자면, 기본관세가 8% 그리고 한중 FTA 적용시 7.2%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한-중 FTA의 경우에는 판매자분이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제공해줘야되기 때문에 이부분 확인부탁드립니다.그리고 부가세가의 경우 10%가 부과되고 있습니다.이를 종합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과세가격 : 170만원(운임, 보험료 포함 가정, 별도시 추가필요)관세 : 170만원 * 8% = 136,000원부가세 : (170만원 + 136,000(관세)) * 10% = 183,600원총합 : 319,600원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부두 운영사는 TOC(Terminal Operating Company)라고도 불리우며, 항만시설운영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선석·보관시설·하역시설 등 부두시설에 대한 전용 운영권을 갖고서 그 시설에 대한 운영을 담당하는 회사를 뜻합니다.즉, 해당 항구에 출입이 잦은 운항사의 경우에는 부두의 일부를 임대하여 이를 자회사의 선박이 정거하도록 하거나 혹은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타사 선박에 공간을 대여하여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이러한 운영을 통하여 자회사 선박은 빠른 하역작업이 가능하고, 대기시간없이 운영이 가능하기에 물류 효율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아울러, 부두가 빌때는 타 선박에게 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손실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운영을 위하여는 큰 금액의 보증금 및 임대료를 지급하여야되기 때문에 대부분 대형선사들에서 이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