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해외 제품 수입 관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구매대행 쇼핑몰 운영 중 관부가세를 피하기 위해 제품을 나누어 출고하는 행위는 관세법상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관세법 제269조에 따르면, 고의로 관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수입 물품을 분할 신고하는 것은 관세포탈로 간주될 수 있으며,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달러 제품 5개(총 150달러)를 3개(90달러)와 2개(60달러)로 나누어 신고하면, 미화 150달러 이하 면세 한도(개인 자가사용 기준)를 활용하려는 의도로 세관이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세청은 송장, 결제 내역, 통관 기록을 통해 분할 의도를 추적하며, 특히 구매대행업체의 반복적 분할 신고는 단속 대상이 됩니다.아울러, 상업용 물품의 경우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간이신고를 진행하시고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이때, 납부할 관세부가세는 약 20%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고 해외직구 면세로 통관하시는 경우 최대 밀수입죄에 따라서 처벌이 가능한 점 고려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25
0
0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발표한 스타게이트 가 정확히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는 관세 정책과는 별개로,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하는 대규모 민간 투자 프로젝트입니다. 2025년 1월 트럼프는 오픈AI, 오라클, 소프트뱅크가 주도하는 5000억 달러 규모의 이 프로젝트를 “미국의 AI 패권을 위한 자신감의 선언”으로 칭하며 공개했습니다. 스타게이트는 미국 내 20개 초대형 데이터센터를 건설해 AI 컴퓨팅 파워를 확보하고, 중국과의 AI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계획입니다. 텍사스 애빌린에서 첫 10개 데이터센터 건설이 시작되었으며, 영국, 독일, 프랑스 등 해외 확장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는 SF 영화 ‘스타게이트’의 차원 통과 장치와는 무관하며, 명칭은 AI의 혁신적 잠재력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스타게이트 프로젝트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과 연계되지 않지만, 그의 ‘미국 우선주의’ 경제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관세 정책(보편관세 10%, 중국산 20%, 한국·캐나다 25%)이 세계 자유무역 체제를 위협하며 글로벌 경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 속에서도, 트럼프는 AI와 같은 첨단 기술을 통해 미국의 경제적·기술적 리더십을 강화하려 합니다. 경제학자들은 관세로 인해 글로벌 GDP가 7% 감소하고 미국 소비자 물가가 1.3~2.3% 상승할 것으로 우려하지만, 스타게이트는 기술 혁신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여 관세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담당자는 KOTRA의 기술시장 보고서와 관세청 UNIPASS를 통해 프로젝트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점검하고, K-SURE의 무역보험으로 관련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25
0
0

디지털 서비스 수출 확대를 위한 클라우드 인프라 해외 확장 필요성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이버와 카카오의 동남아시아 클라우드 인프라 확장은 한국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현지 시장 진출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인프라 확장은 현지에서의 서비스 제공을 용이하게 하며, 한국 기업들이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동남아시아는 빠르게 성장하는 디지털 시장으로,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이러한 수요에 대응하여 현지에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현지 인프라를 활용하여 빠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고객 만족도 향상과 시장 점유율 확대에 도움이 됩니다.또한, 네이버와 카카오의 클라우드 인프라 확장은 현지 기업들과의 협업 기회를 확대합니다. 현지 기업들은 한국의 선진 기술과 서비스를 도입하여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으며, 한국 기업들은 현지 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제품과 서비스를 현지화하여 시장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호 협력은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되며, 장기적인 파트너십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의 지원 정책과 결합하여, 한국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24
0
0

미국 농산물 수입 규제 완화가 한국 식품가공업 경쟁력에 미칠 영향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국의 농산물 수입 규제 완화는 한국 식품가공업의 제조원가 절감과 수출가격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5년 4월, 미국은 한국과의 농산물 수입 쿼터 확대와 관세율 인하를 추진하며 한미 FTA 협상에서 한국산 공산품 관세 완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산 옥수수와 밀의 수입 단가를 2024년 대비 10~15% 낮추며, 라면(옥수수 전분), 과자(밀가루) 등 가공식품의 원재료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러한 수출가격 경쟁력 향상은 아세안과 중동 시장에서 두드러지며, 중소기업의 시장 진출 기회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원가 절감으로 라면(수출 단가 kg당 1.2달러→1.1달러)과 과자(1.5달러→1.4달러)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2024년 라면 수출(10억 달러, 전년 대비 20%↑)이 추가 성장(2025년 12억 달러 전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의 수출업계 입장에서는 좋은일이라고 볼 수 있으나 이에 대하여 농민들의 입장도 고려하여야되기에 쉽게 결정할 일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24
0
0

한국 화장품의 대중국 수출 회복을 위한 신규 마케팅 전략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중국 내 K-뷰티 열풍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한령(限韩令)으로 인한 제약으로 인해 한국 화장품 브랜드들은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지 인플루언서와의 협업 및 로컬라이제이션 전략이 효과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중국의 SNS 인플루언서, 특히 일반 대중 출신의 '왕홍(网红)'과의 협업은 소비자들에게 높은 신뢰도를 형성하며 제품 수용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일반인 인플루언서가 제품을 소개할 때 소비자들의 신제품 수용 의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 따라서, 한국 브랜드들은 유명 연예인보다는 현지에서 영향력 있는 일반인 인플루언서와의 협업을 통해 제품의 신뢰성과 접근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로컬라이제이션 전략 또한 중요합니다. 중국 소비자들은 기능 중심의 스킨케어 제품을 선호하며, 특히 안티에이징과 같은 과학 기반의 효능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이에 따라, 한국 브랜드들은 제품의 성분과 효능을 현지 소비자들의 니즈에 맞게 조정하고, 마케팅 메시지도 이에 부합하도록 현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또한, 중국의 주요 소셜 플랫폼인 샤오홍슈(小红书)나 도우인(抖音)에서의 마이크로 인플루언서와의 협업은 브랜드의 신뢰도를 높이고 소비자와의 밀접한 소통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러한 플랫폼에서의 활동은 소비자 참여를 유도하고, 제품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형성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결론적으로, 한국 화장품 브랜드들이 중국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현지 인플루언서와의 전략적 협업과 소비자 니즈에 맞춘 로컬라이제이션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통해 브랜드는 중국 소비자들과의 신뢰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24
0
0

EU의 수소 수입 인증제 도입이 한국 그린수소 사업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EU의 그린수소 인증제 도입은 한국의 그린수소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EU는 2030년까지 연간 2천만 톤의 재생 가능 수소 사용을 목표로 하며, 이 중 절반을 수입을 통해 충당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수입되는 수소에 대해 엄격한 인증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EU는 재생 가능 수소의 생산에 사용되는 전력이 추가적으로 설치된 재생 가능 에너지에서 공급되어야 한다는 '추가성' 원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소 생산 전 과정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하여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한국은 2024년부터 청정수소 인증제도를 시행하여 수소 생산 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kg당 4kg CO₂eq 이하인 경우를 청정수소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EU의 기준인 3.38kg CO₂eq/kg보다 완화된 수준으로, 한국 기업이 EU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감축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은 수소 생산 과정에서의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술 개발과 투자가 요구됩니다. 예를 들어, 재생 가능 에너지 기반의 수소 생산 설비 구축, 전력 공급의 재생 가능 에너지 비율 확대, 생산 과정의 효율성 향상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EU의 인증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국제 인증 획득과 관련 기술 협력이 중요해질 것입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청정수소 포트폴리오 기준(CHPS)을 통해 청정수소의 비율을 높이고 있으며, 수소발전 입찰 시장을 통해 청정수소 사용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국내 수소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EU의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정책 지원과 기업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24
0
0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한국의 중간재 수출 구조에 미칠 구조적 변화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글로벌 공급망 재편은 한국의 중간재 수출 구조에 구조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유럽의 공급망 다각화 전략은 반도체 소재 및 부품 분야에서 한국의 수출 기회를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국 내 반도체 제조를 강화하기 위해 해외 의존도를 줄이고 있으며, 이는 한국 기업들에게 미국 내 생산 시설 투자와 기술 협력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 중이며, 이는 한국의 중간재 수출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럽 또한 공급망의 다변화를 추진하면서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한국을 신뢰할 수 있는 무역 파트너로 인식하며,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수소 에너지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은 한국의 중간재 수출 구조를 다변화시키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한국은 신흥국과의 공급망 협력을 통해 중간재 수출 구조를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인도, 멕시코 등 신흥국은 제조 기반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국은 이러한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중간재 수출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은 인프라 지원, 기술 이전, 공동 연구 개발 등을 추진하여 신흥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24
0
0

부적운임 항목으로 수입통관이 지연될 경우 어떤 방식으로 소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부적운임 항목으로 인해 수입통관이 지연될 경우, 세관의 과세기준 지적을 해결하기 위해 신속하고 명확한 소명 절차가 필요합니다. 관세법 제38조에 따라 운임은 과세가격의 일부로 포함되며, 선사와 계약한 운임과 선하증권(B/L) 상 운임이 불일치하면 세관은 과다 운임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는 운임 정정신고를 위해 선사 또는 포워더로부터 운임계약서, 실제 지급 증빙, 운임 수정 확인서를 확보하여 관세청 UNIPASS 시스템을 통해 수입신고 정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정정 사유는 B/L 입력 오류 또는 선사의 오기재로 명시하고, 신고는 통관 지연 후 30일 이내 완료하여 과태료(최대 500만 원)를 최소화해야 합니다.포워더를 통한 정정 진행과 추가 조치로는 협력과 서류 관리가 중요합니다. 담당자는 포워더에 B/L 수정 요청을 전달하고, 선사로부터 수정된 B/L 또는 운임 정정 공문을 받아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 증빙으로 운송 계약서와 항만 작업 내역을 첨부하여 실제 운임과 부적운임의 차이를 소명하면 과세 조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K-SURE의 수입보험을 활용해 통관 지연으로 인한 손실을 관리하고, 디지털 물류 플랫폼을 통해 운임 내역을 체계적으로 기록하여 재발을 방지해야 합니다. 세관의 사후 검증(5년 내)에 대비해 모든 서류를 디지털화하여 보관하고, 포워더와 정기적인 운임 검토 회의를 통해 계약과 B/L의 일치를 점검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24
0
0

글로벌 리사이클링 수요 증가가 한국 환경기술 수출에 미칠 효과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EU의 순환경제 정책 확대는 한국의 환경기술, 특히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분야의 해외 진출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U는 2020년 '순환경제 행동계획'을 통해 제품 설계부터 소비, 폐기물 관리까지 전 주기에 걸쳐 자원 순환을 촉진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 기업들에게도 협력의 기회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한국은 2023년 6월, 9대 산업 분야(석유화학, 철강, 비철금속, 배터리, 전자, 섬유, 자동차, 기계, 시멘트)를 중심으로 한 순환경제 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전략은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생산 확대, 희소금속 회수 기술 개발,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시스템 구축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들은 EU의 순환경제 정책과 부합하여 수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한국의 스마트 폐기물 관리 솔루션 기업인 에큐브랩스(Ecube Labs)는 태양광 압축 쓰레기통과 실시간 모니터링 플랫폼을 통해 미국, 호주, 유럽 등 100여 개 도시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한국의 환경기술이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EU의 폐기물 수출 규제 강화와 순환경제 정책은 한국 환경기술 기업들에게 새로운 수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EU의 정책 방향에 맞춘 기술 개발과 인증 획득을 통해 유럽 시장 진출을 확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24
0
0

중국은 왜 지속적으로 한중일 FTA를 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경제적 이익과 지정학적 전략중국은 한중일 FTA로 한국·일본 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미국의 관세와 TPP 견제에 대응하려 하고 있습니다. 3국 GDP는 20조 달러로, FTA는 중국 수출과 내수 시장 활용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유럽, 미국과 맞먹을 정도의 규모입니다. 이를 통하여 미국을 견제하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한국·일본의 우려와 중국의 동기2012년 TPP 대응으로 시작된 협상은 2025년 트럼프 관세로 재개되었습니다. 중국은 미국 동맹 체제 약화와 지역 리더십을 목표로 하나, 한국·일본은 화웨이 제재와 역사적 갈등으로 결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BBC는 단기 타결 가능성을 낮게 보며, 협상 재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동아시아 통합과 한국의 대응FTA는 GDP를 중장기 1.17~1.45% 증가시킬 잠재력이 있다고 하며, 중국은 아시아 협력 중심 역할을 노리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일본은 RCEP, TPP 대체와 농수산·서비스 개방을 요구하고 있으며, 미국과의 관계로 인하여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24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