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우리나라 미국 관세적용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다양한 수입품에 대해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관세는 특히 자동차, 자동차 부품, 철강, 알루미늄 등 주요 산업 제품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3월 26일 발표된 자동차 및 일부 자동차 부품에 대한 25% 관세는 4월 3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또한,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25%의 글로벌 관세가 2025년 3월 1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미국 내 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하지만, 소비자 가격 상승과 국제 무역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별도로 현재 상호관세가 부과되었으며, 모든 국가 그리고 일부 제외품을 제외한 모든 물품에 10%의 관세가 부과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특별 관리대상으로 25%의 관세를 부과받았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05
0
0

무역 보험이 필수적인 상황은 어떤 경우이며, 어떤 절차로 가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최근 환불 지연이나 지급불능 사고가 늘면서 무역 보험의 필요성이 커진 상황에서, 무역 실무에서는 거래 유형에 맞는 보험 선택이 중요합니다. 수출의 경우, 단기수출보험(한국무역보험공사, K-SURE 제공)이 적합합니다; 이는 해외 바이어의 지급불능이나 계약 파기로 인한 손실을 보장하며, 소액 거래(100만 달러 이하)에 유용합니다. 수입이나 중개 거래라면 화물운송보험이 적절합니다; 운송 중 손실이나 지연을 커버하며, 특히 CIF 조건에서 필수적입니다. 대규모 프로젝트 수출은 수출신용보증을 통해 장기 지급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거래 규모와 리스크 수준에 따라 보험료(0.5~2%)와 보장 범위를 조정하면 됩니다.청약과 청구절차는 간단합니다. 이에 대하여 기업에게 가장 유리한 상품을 고른뒤에, 이러한 상품에 대한 가입 및 보험료를 지급하면 됩니다. 아울러, 추후 사고 발생시 즉시통지를 하고 이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05
0
0

수출바우처 제도를 무역 실무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출 바우처 지원을 받고 계시지만 활용이 제한적이어서 성과가 크지 않다면, 무역 실무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면 전략적인 초점 설정이 필요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수출 바우처는 컨설팅, 마케팅, 인증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할 수 있는데, 우선 해외 시장 진출 컨설팅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새로운 시장의 규제, 소비자 선호도, 경쟁 분석을 전문가와 함께 파악해 실질적인 진출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이나 EU 시장 공략을 위해 현지 통관 요건과 관세 전략을 컨설팅받으면 바우처 한도(최대 1억 원 내외)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다음으로, 인증 취득에 집중하는 것도 성과를 높이는 데 유리합니다. 수출 제품이 현지 인증(예: CE, FDA)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으니, 바우처로 인증 비용(평균 500만~2,000만 원)을 충당하면 통관 지연 문제를 줄이고 시장 접근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05
0
0

무역구제조치 유형별 실무 대응 전략은 어떻게 구분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 제품에 반덤핑, 세이프가드, 상계관세 같은 무역 구제조치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면, 무역 실무에서 각 유형에 맞춘 준비와 대응이 필요합니다. 반덤핑은 저가 수출로 국내 산업 피해가 우려될 때 적용되므로, 수출 가격과 국내 판매 가격 데이터를 수집해 덤핑 마진이 없음을 입증하는 소명 논리를 준비하고, 조사 개시 후 30~60일 내 초기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이프가드는 수입 급증으로 피해가 발생할 때 발동되니, 수입 증가율과 산업 피해의 인과관계를 반박하며 90일 내 공청회 대응 일정을 세워야 합니다. 상계관세는 정부 보조금 혐의가 있을 때 부과되므로, 보조금 수령 내역과 그 목적을 투명하게 정리해 조사 초기(약 45일 내)에 소명해야 합니다.실무적으로는 사전 대비와 협상이 핵심입니다. 반덤핑은 주요 시장(예: 미국 상무부)별 조사가 12~18개월 걸릴 수 있어, 변호사나 컨설턴트를 통해 현지 실사에 대비하고, 세이프가드는 WTO 규정상 긴급 조치 후 200일 내 재검토가 가능하니 이 시점을 활용해 논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상계관세는 보조금 규모를 최소화한 자료를 제출하며 초기 협상에서 부과액을 줄이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즉, 부과를 피할수는 없고 가능한 금액을 줄이는 논리를 개발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05
0
0

ESG 기준 강화에 따라 무역 기업의 지속가능성 실무는 어떻게 보완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 거래처가 ESG이행 실적을 요구하며 공급망 관리 항목이 늘고 있다면, 무역 실무에서 이를 충족하기 위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탄소배출 관리로는 공급망 전 단계의 탄소 발자국을 측정하고, CDP나 ISO 14064 인증을 통해 배출량을 보고하며, 탄소중립 목표를 계약서에 반영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노동 항목은 공급업체의 근로 조건을 감사하고,국제노동기구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한 뒤 결과를 거래처에 제출하며, 필요 시 제3자 인증을 활용해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투명 경영은 공급망 데이터 공개와 추적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합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 원산지, 생산 이력을 실시간 공유하거나, GRI가이드라인에 따라 ESG 보고서를 작성해 투명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05
0
0

디지털 무역 협정 참여 확대에 따른 무역 실무 변화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저도 정확하게 아는 부분이 없어서 아래와 같이 검색글을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한국이 DEPA(디지털 경제 동반자 협정)에 참여하면서 전자서명, 데이터 이전, 플랫폼 중립성 같은 항목이 강조되며, 무역 실무에서 이를 뒷받침할 전산 시스템과 계약 방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전산 시스템으로는 전자서명을 법적으로 인정받는 디지털 인증 체계를 TMS나 ERP에 통합해 무역 서류(송장, B/L 등)를 전자화하여야 됩니다. 플랫폼 중립성을 준수하려면 클라우드 시스템을 활용해 특정 업체 의존도를 줄이고, 데이터 처리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모니터링 툴을 추가로 구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계약 방식에서는 기존 물리적 계약에서 디지털 계약으로 전환하며, DEPA 모듈 2(전자결제, 무역 촉진)에 따라 e-인보이싱과 e-결제 조항을 포함한 표준 계약서를 마련해야 합니다. 데이터 이전 관련해서는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책임을 명시하고, 플랫폼 중립성을 위해 공급망 내 특정 기술 강제를 배제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05
0
0

남아프리카 소국 레소토에 관세를 50% 부과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악관은 레소토가 미국 상품에 99% 관세를 부과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상쇄하기 위해 "상호관세"라는 명목으로 높은 관세를 매겼습니다. 레소토는 미국에 주로 다이아몬드와 섬유 제품을 수출하며 2024년 약 2억 3700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는 레소토 GDP의 10% 이상을 차지합니다. 트럼프는 무역 불균형을 바로잡고 미국 제조업을 부흥시킨다는 목표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관세가 잘못 부과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관세율 계산 방식(무역 적자를 수입액으로 나눈 뒤 절반을 적용)이 비논리적이며, 레소토 같은 소규모 빈곤국을 과도하게 처벌한다고 비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을 부과할때 얼마나 실무적으로 고려가 없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05
0
0

리쇼어링 확산에 따라 무역 실무으 ㅣ수출입 전략은 어떻게 달라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생산 거점을 해외에서 국내로 전환하며 부품 수입 비중이 커지고 있다면, 무역 실무에서 리쇼어링에 맞춘 세관 분류, 계약 조건, 운송 전략을 재설정해야 합니다. 세관 분류는 부품별 HS 코드를 재검토하고, 수입 부품이 완제품과 다른 관세율과 규제를 적용받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즉, 관세청 UNI-PASS나 관세사를 통해 정확한 분류를 확정하고, 세율 변동에 따른 비용을 사전에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조건은 기존 수출 중심에서 수입 중심으로 전환하며, FOB 대신 CIF나 DDP 조건을 활용해 운송비와 책임 분담을 명확히 하고, 공급업체와 장기 계약을 통해 가격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운송 전략은 수입 물량 증가에 맞춰 최적화가 필요합니다. 기존 해상 중심이었다면, 부품의 소량·다빈도 수입 특성을 고려해 항공 운송을 병행하거나, 복합운송을 통해 리드타임을 단축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주요 부품 공급국 근처에 중간 창고를 두고 재고를 관리하거나, 3PL 업체와 협력해 실시간 추적 시스템을 도입하면 운송 지연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전략을 통해 리쇼어링 전환 후 수입 중심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05
0
0

공급망 금융을 활용한 무역 자금 조달 시 고려할 실무 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거래처 납기와 대금 지연으로 유동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공급망 금융(SCF)을 도입하려면, 적합한 금융구조와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금융구조로는 역팩터링(Reverse Factoring) 등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구매자가 금융기관과 협력해 공급업체의 송장을 조기에 결제받게 하고, 구매자는 기존 납기까지 지급을 유예하는 방식으로, 유동성을 확보하면서 공급망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송장(Invoice), 구매 계약서, 금융기관과의 SCF 계약서, 공급업체 동의서 등이 있으며, 이들은 거래의 투명성과 법적 근거를 뒷받침합니다. 위험관리 체계로는 신용 리스크 평가와 실시간 모니터링이 핵심입니다. 구매자의 신용도가 SCF 비용과 공급업체 지급 보증에 영향을 미치므로, 금융기관이 구매자와 공급업체의 재무 상태를 사전에 분석해야 합니다. 또한, 환율 변동이나 지연된 통관 같은 외부 요인을 관리하려면 운송관리시스템에 SCF 데이터를 연동해 운송 상태와 결제 흐름을 실시간 추적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05
0
0

미국은 대한 민국과 혈맹이다 동맹이다 라고 하고 FTA 자유무역 협정도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관세를 부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국은 한국을 우방국이자 동맹국으로 여기며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했지만, 2025년 4월 3일부터 트럼프 행정부가 25% 상호관세를 부과하며 협정을 사실상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불공정 무역" 해소와 미국 우선주의 정책의 일환으로, 한국이 비관세 장벽(예: 자동차 시장 규제, 보조금 차별)을 통해 미국산 제품에 불이익을 준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백악관은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와 이런 장벽을 근거로 관세를 정당화하며, FTA의 무관세 혜택을 무력화시켰습니다.또 다른 이유로는 미국 내 정치적·경제적 압박이 있습니다. 트럼프는 무역 적자(2024년 한국 대미 흑자 약 400억 달러)를 줄이고, 제조업 부흥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관세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동맹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한 전방위적 정책이라 한국도 예외가 될 수 없었고, 미국 내 여론과 공화당 지지층의 보호주의 요구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결과적으로 혈맹 관계보다는 미국의 국내 경제 우선순위가 더 큰 동인으로 작용한 셈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05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