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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발표된 관세는 국내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국이 발표한 상호관세 정책에 따라 한국산 제품에는 25%의 추가 관세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이는 한국의 주요 수출 산업인 자동차, 전자제품, 철강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해당 분야의 수출 감소가 예상됩니다. 특히 자동차 산업은 미국 수출 의존도가 높아 큰 타격이 우려되며, 이는 관련 부품 산업과 협력 업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이러한 수출 감소는 한국의 GDP 성장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경제 분석에 따르면, 자동차 관세로 인해 GDP가 0.12% 감소할 수 있으며, 상호관세 전반으로는 약 0.206%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이는 한국 경제의 성장 둔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 특히 수출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가진 한국으로서는 심각한 도전 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우리나라의 성장률을 0%로 전망할 정도로 상황이 좋지는 않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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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미국 관세로 세계가 난리입니다. 최근 믿음 주는 일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요즘처럼 불확실성이 커지는 국제 정세 속에서, 무역 상대국의 일방적인 정책 변화는 분명 큰 부담이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관세 한 번에 수출 구조 전체가 흔들리고, 불리한 협상 조건 앞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니 실망감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기업들은 계획적인 투자가 어려워지고, 정부 역시 단기 대응에 매달리는 악순환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결국 신뢰를 잃은 상대국과의 거래 자체에 회의가 들게 마련입니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최근 일본과의 수출 규제 갈등이 완화되며 반도체 소재 등 핵심 산업 분야에서 협력 복원이 이루어졌고, EU나 동남아 국가들과의 무역 협력이 오히려 강화되는 흐름도 있습니다. 또 우리 기업들이 전기차, 2차전지, 우주항공 등 미래 산업에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높여가고 있는 점도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추가적으로 관세 정책이 나왔기에 빠르게 미국과 협상을 통하여 면제를 받거나 세율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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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베트남에 상호관세 46% 부과했는데 베트남 국내 공장도 영향을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국의 관세 정책은 제품을 생산한 기업의 국적이 아닌, 제품이 최종적으로 수출된 국가의 원산지를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이 베트남 현지에서 생산한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할 경우, 미국은 해당 제품을 베트남산으로 간주하여 베트남에 부과한 46%의 고율 관세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설령 기업 본사가 한국에 있더라도 한미 FTA 혜택은 적용되지 않으며, 베트남과의 무역 관계에 따라 결정된 관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즉, 관세는 '생산국 기준'으로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며, 기업의 국적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미국이 한국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베트남에서 제조된 제품은 베트남이 부과 대상인 46% 관세를 그대로 적용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을 가진 기업들에게 큰 영향을 주는 요소이며, 생산 거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수출 경쟁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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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부과되는 미국의 관세품목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한미 FTA가 체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대로 한국에 50%에 가까운 관세가 부과된다는 주장은 과장된 측면이 큽니다. 실제로 FTA 적용을 받는 대부분의 품목은 무관세이거나 매우 낮은 세율(1~2%)로 수출되고 있으며, 고율 관세는 일부 품목이나 FTA 예외 조항, 또는 보복 관세 조치 등이 적용된 특수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트럼프가 언급한 50%라는 수치는 실효세율 계산 방식이나 구체적인 통계 없이 정치적 주장에 기반하고 있어, 객관적 근거가 부족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품목에서 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한국산 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나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해온 전례가 있어 체감 관세가 높게 느껴지는 경우는 존재합니다. 특히 철강, 세탁기, 태양광 모듈 등 특정 산업에서 고율의 대응관세가 적용된 적이 있으며, 이런 사례가 누적되면서 전체적인 무역 환경이 위축되는 효과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평균 관세율로 보면 일본과 한국 모두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FTA에 따른 실질 혜택은 여전히 유효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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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는 무역 계약에서 중요한 기준이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Incoterms)는 국제무역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의 책임, 비용, 위험의 분기점을 정해주는 표준 규칙으로, 대표적인 조건으로는 EXW, FOB, CIF, DDP 등이 있습니다. EXW(Ex Works)는 매도인의 공장이나 창고에서 인도하며, 이후 모든 책임과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는 조건이고, FOB(Free On Board)는 선적항까지의 비용과 위험은 매도인이, 이후는 매수인이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는 매도인이 운임과 보험까지 부담해 목적항까지 책임지지만, 물품이 선박에 실리는 순간 위험은 매수인에게 넘어갑니다.또한 DDP(Delivered Duty Paid)는 가장 매도인의 책임이 큰 조건으로, 목적지까지의 운송비, 세금, 통관까지 모두 매도인이 부담합니다. 반대로 매수인 입장에서 가장 편한 조건이지만, 매도인은 상대국 통관 절차까지 알아야 하므로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인코텀즈는 거래 조건을 명확히 해 분쟁을 줄이고 무역 실무를 효율화하는 핵심 도구로, 거래 물류방식이나 계약 협상 전략에 따라 적절한 조건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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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로 과거 상호관세개념이 나오고 최초로 부과한 국가가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상호관세(Mutual Tariffs)라는 개념 자체는 오래전부터 존재했지만, 본격적으로 정치적·경제적 전략으로 사용된 시점은 1930년대 대공황 시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특히 1930년 미국이 도입한 스무트-홀리 관세법(Smoot-Hawley Tariff Act)이 대표적인 사례로,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했으며, 이에 따라 여러 국가들도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서 상호관세의 악순환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이 당시 미국이 최초로 전면적 상호관세 정책을 실시한 국가로 볼 수 있습니다.이후 세계 무역은 상호관세의 반복으로 큰 피해를 입었고, 2차 세계대전 이후 이를 방지하기 위해 GATT 체제(현 WTO)가 구축되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시 이 개념을 꺼내들며 "미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에는 똑같이 관세를 물리겠다"는 식의 논리를 주장했고, 이를 통해 무역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겠다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결국 상호관세는 정치적 압박 수단이자, 보호무역주의의 상징처럼 활용되어 온 개념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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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한국을 위시한 부가세에도 왜 불만이 많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의 부가가치세(VAT)에 불만을 보이는 이유는, 이를 일종의 간접적인 무역 장벽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연방 차원에서 부가세 제도가 없고, 대신 판매세(sales tax)를 적용하는데, 이 판매세는 수출 상품에 대해 환급이 되지 않아 미국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불리하다고 느낍니다. 반면 한국이나 유럽 국가들은 자국 내 소비에만 부가세를 부과하고, 수출품에는 이를 환급해주기 때문에 자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어 트럼프는 이를 "불공정한 혜택"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또한 그는 무역을 순수한 상품 교환 개념보다는 "국가 간의 거래"로 보고, 자국에 이익이 안 되는 구조는 모두 불공정하다고 판단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따라서 수출 시 부가세를 돌려주는 구조가 미국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생각해, 이에 대한 제도적 반발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국제 무역 규범상 정당한 제도이지만, 트럼프는 이를 무역 역조를 유발하는 또 다른 원인으로 보고 비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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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쇠구슬을 발사하는 컴파운드 보우는 통관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컴파운드 보우는 한국 관세청 기준으로 무기 또는 무기 유사물품으로 분류될 수 있어, 특히 쇠구슬 발사 기능이나 방아쇠 구조가 있는 경우 통관 시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품 설명상 단순 스포츠용 활이라고 하더라도, 조준기, 방아쇠, 금속 발사 구조물 등이 포함되면 공기총·작살총·쇠뇌 등에 준하는 위험물로 간주되어 수입 금지 또는 사용소비 목적 수입심사 대상이 됩니다. 특히 타오바오처럼 민감 품목에 대한 사전 필터링이 있는 플랫폼은 자체적으로 “금지 가능성 있음”으로 판단되면 판매는 하되 배송 및 통관 책임을 회피하는 구조라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쿠팡의 해외직구는 물류 일원화 시스템 덕분에 일부 제품은 통관 우회나 문제 없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통관 기준은 동일하며, 통관 불가 품목일 경우 역시 반송 또는 폐기 조치될 수 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기에 사실상 통관 가능 여부가 해당 물품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핵심은 컴파운드 보우 자체가 통관 가능한 사양인지이며, 제품이 분해되어 있더라도 구조상 명확히 활로 인식될 경우 통관 보류 또는 국과수 감정 후 폐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 직구 경험이 많은 커뮤니티 사례를 참고하거나, 확실히 통관된 이력이 있는 동일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안전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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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관세전쟁으로 전세계가 미쳐 돌아가는 듯 한데 물가 상승이 또 불가피할듯 한데 한국은 언제부터 가시적인 영향이 예상이 될련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글로벌 관세전쟁 흐름 속에서 한국은 수출입 의존도가 높은 구조이기 때문에 그 여파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미국이 철강, 알루미늄, 배터리 소재, 자동차 부품 등 주요 품목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생산원가가 오르고, 이는 곧바로 소비재 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 수입 원재료에 대한 관세까지 높아질 경우, 제조업 전반의 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중소기업과 소비자 모두에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큽니다.이러한 영향은 통상 13개월 내에 산업 현장에서 체감되기 시작하고, 36개월 안에는 유통망을 통해 소비자 가격에도 본격적으로 반영된다고 합니다. 특히 수입 의존도가 높은 가전제품, 자동차, 식료품 일부 품목은 빠르게 가격 인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전체 물가상승률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관세 충격은 단기적 비용 상승을 넘어, 중장기적으로 국민 생활비 전반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우려가 큽니다.감사합니
경제 / 무역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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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발 상호관세로 말이 많은데 우리나라에만 부과하는게 아니라 큰 문제는 아니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당장 미국이 자국에서 모든 걸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원자재 가격, 인건비 부담, 생산 인프라 부족 등으로 인해 자국 생산의 현실성은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율 관세 조치가 실질적인 산업 육성보다는 정치적 메시지, 즉 “강한 미국 만들기”나 “일자리 되찾기” 같은 구호에 더 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수입물가가 올라가고, 소비자 물가 전반이 자극될 경우 미국 내 인플레이션이 다시 악화될 수 있어 시장은 이를 우려합니다.또한 미국의 이런 보호무역 조치는 글로벌 공급망을 흔들고, 동맹국과의 무역 관계에 긴장을 초래해 세계 경제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 됩니다. 특히 현재 미국은 경기침체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관세로 수입 가격이 오르면 기업 부담이 커지고 소비도 위축될 수 있어, 오히려 자국 경제에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시장이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즉, 단순히 “관세 인상” 자체보다 그것이 상징하는 불확실성과 정치·경제적 파장이 더 크게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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