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논의가 이뤄지면 전세계적으로 관세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관세율을 높이는 것은 일종의 수입장벽이자 규제이기에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반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관세율을 낮추는 경우에는 결국 매출의 확장으로 이어지기에 더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그리고 전세계적으로 이러한 제도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세계적으로 관세를 낮출 때가 있는 대표적으로 ITA 협정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반도체의 관세율은 대부분 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 관세법이 적용된다는 사실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확인하여야되는 부분은 이러한 발사체에 대하여 별도로 전략물자에 대한 규정을 적용할지 그리고 어떠한 추가 수입요건을 적용할지 입니다. 이에 따라 관세법을 아에 적용하지 않으려면 무체물이거나 매우 특수한 상황이어야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수출시에는 운송사에 따른 충전정도를 준수하여야됩니다. 아울러, 수입국에서는 이러한 폐배터리에 대한 수입요건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을 꼭 확인하시고 수출가능여부 및 수입가능여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오크통의 경우에는 중고물품이라도 관세가 절감되는 부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새 오크통이나 헌 오크통이냐는 관세율 자체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을 듯 합니다. 그러나, 가격자체가 저렴하다면 관세는 종가세이기에 납부할 세금자체는 줄어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을 고려하시어 수입할 오크통을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말씀하신대로 드론으로 운송이 본격화되는 경우 드론을 위한 별도의 세관공간이 필요할 듯 합니다. 현재의 세관은 공항 그리고 항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운송수단의 경우 항공기, 선박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드론은 전혀 다른 형태의 운송수단이기에 새로운 세관이 신설되어야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위한 국제정거장도 조성이 되어야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현재 탄소배출권의 거래가 현물로 오고가는 것이기 아니기에 별도로 부과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고자 한다면 거래세 혹은 수수료 정도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간단하게 주식을 매수하고 매도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좋을듯 하며, 한국에서 거래소 수수료 혹으느 세금을 납부하는 것처럼 납부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설계도에 대한 관부가세가 문제가 되며, 사출물은 한국내에서 생산한 것이기에 관세의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이때, 설계도를 현물로 수취하신다면 관세선을 통과하는 것이기에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다만, 이를 온라인으로 받으신다면 사실상 납부할 관부가세는 없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현재로서는 논의되는바가 없을 듯 합니다. 다만, AI를 활용하여 통관을 하는 경우에 확실한 메리트를 증명할 수 있다면 이에 대하여 법제화를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AI를 통한 사전검사로 물품에 대하여 사전수입신고 및 수리가 가능하게 하거나 혹은 자체적인 점검으로 세관의 비용을 절감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일부를 감면으로 페이백할 수도 있을 듯 합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현실성이 낮은 이야기라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실질거래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게 더욱 중요해질 듯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러한 거래들이 허위로 이뤄지는지에 대하여 금융기관들의 의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수출입을 한 기록이나 그리고 해당 거래처의 신뢰도 그리고 실제 물품의 선적 및 현지도착에 대한 사진 등을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들이 이에 대하여 의심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과 긴밀하게 소통하시고 추가적으로 제출할 자료에 대하여 협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UAE의 경우에는 특유의 규제 체계와 수입절차를 갖추고 있어, 진출전 사전준비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 ㄹ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GCC인증, 식품, 화장품 등에 들어가는 할랄인증 및 화장품 등록 등이 있으며 이를 HS code 분석을 통하여 대상 물품인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나머지는 일반통관절차와 유사하며 추가적으로 필요하시다면 현지 에이전트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