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위탁가공물품을 가공할때는 원산지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확인하여야됩니다. 일단 원재료가 국내에서 수출되는 경우에 이러한 원재료를 통하여 원산지가 결정되는 경우에는 직접운송원칙에 대하여 위반이기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완제품의 가공 공정에 따라 원산지가 결정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가 발급이 가능하지만 임가공한 국가와 수입국 간의 FTA 를 기준으로 원산지가 결정되어야 됩니다. 아울러, 직접운송원칙에 따라서 우리나라로 재반입되지 않고 바로 수입국으로 운송되어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천연가스는 크게 2가지 방법으로 수입이 가능합니다. 첫번째는 선박을 통한 수입으로 LNG 선 등 특수한 선박을 통하여 수입을 하는 것입니다. 2번째는 파이프를 통하여 수입하는 것으로 국경이 붙어있을때는 국가간의 파이프 등의 설비를 구축하여 수입하는 것입니다.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이고 1면은 북한이기에 사실상 섬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번째 방법은 불가능하고 첫번째 방법으로 보통은 수입을 진행하고 있따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현재 품목별 관세가 부과되는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을 제외하면 나머지 물품은 상호관세에 해당합니다. 그렇기에 그외 물품에 대하여 적용되는 상호관세는 기본 10% 추가관세 및 국가별 나머지 관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이러한 세율은 품목별로는 별도로 검토되고 있지 않으나 추후에 특정 국가가 특정물품에 대하여 별도로 협의를 진행한 경우 이에 따라, 국가별 물품별로도 협상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결국 어떻게든 합의를 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솔직히 이러한 정책을 트럼프가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것은 트럼프의 잘못입니다만 현재로서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더 큰 피해를 입는 것은 EU 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가능하면 낮은 관세율로 빠르게 타결될 필요가 있습니다.그러나, 트럼프가 현재 TACO 등 불명예스러운 이야기를 듣고 있기에 이에 대하여 어떻게 협상이 될지는 정말 아무도 알수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신뢰도가 매우 높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AI가 산출하는 관세는 수입자가 기재하는 물품명, 가격에 따라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품명에 따른 HS code 분류는 AI가 잘 할 수 있는 분야이며 이러한 분류에 따른 관세, 부가세는 정해진 가격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품명, 가격에 대하여 정확하게 입력을 하신다면 AI 가 판단하는 예상세액에 대한 정확도는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화장품 통관 경험이 없다보니 명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화장품도 온도에 민감하게 변질될 가능성이 높기에 물량이 크지 않다면 항공운송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물량이 많다면 포장하실때 어느정도의 온도가 유지되도록 보냉재 등을 함께 포장하는 방법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지만 다른 세금은 부과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관세란 유체물에만 부과하는 것이기에 디지털적인 것에 대하여는 부과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최근에 화두가 되는 디지털세와 같이 디지털 콘텐츠만을 위한 세금이라면 부과가 가능하며 이러한 세금들 자체가 세수확보 및 국내산업 보호목적이기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세무사에게 보다 자세히 답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제가 아는 지식내로는 아래와 같습니다.공급업체가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되며, 매출액 감소분을 반영할 수 있는 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됩니다.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공급업체는 이를 기초로 구매확인서를 취소하여야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WTO의 경우에는 최혜국 대우를 기준으로 무역거래의 원칙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EU의 경우 이러한 CBAM 등 탄소배출 규정을 전세계적으로 적용하기에 WTO의 무역협정 위반일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이러한 규제가 환경을 위한 것임이 확인되기에 불공정무역으로 제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이에 대하여 관세를 이미 납부하셨다면 반품에 따른 관세 등의 환급도 가능합니다. 일단 공통적으로는 환급신청서 및 수입신고 필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200만원 초과물품은 수출신고필증 그리고 그 이하의 물품은 송품장, 반품확인내역, 환불영수자료가 필요합니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관세청 홈페이지를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36&cntntsId=828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