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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가 타국들에 무역에 대한 계약의 잔금을 치르지 않고 있는데 이는 WTO에서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세계무역기구(WTO)는 회원국 간의 무역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분쟁해결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WTO의 분쟁해결제도는 주로 관세, 수입 제한, 보조금 등 무역 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다루며, 회원국 간의 상업적 계약 불이행과 같은 사안은 직접적인 관할 대상이 아닙니다.따라서 이러한 계약 불이행 문제는 WTO를 통한 해결보다는, 계약서에 명시된 분쟁 해결 절차에 따라 중재나 국제 상사 중재 기관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약 체결 시 분쟁 발생에 대비하여 국제상업회의소(ICC)나 대한상사중재원(KCAB)과 같은 중재 기관을 지정하고, 중재 조항을 명확히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이 외교적인 문제로 번질 수 있기에 이러한 절차를 밟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따라서 어떻게든 물납 등으로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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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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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배터리 원자재 수급 변화에 따른 영향 질문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원자재의 경우에는 코로나 시즌때 크게 상승하였다가 현재는 가격 안정세를 찾은 원자재들입니다. 다만, 이러한 원자재들에 대하여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은 리튬과 니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해외 자원 개발에 적극 투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LG화학은 2028년까지 리튬의 65%, 니켈의 50%를 자체 조달할 계획으로, 북미 지역에서 리튬 광석을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처럼 일반적인 기업들도 가능하다면, 원자재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주요 공급업체와 장기 계약을 체결하여 안정적인 공급과 가격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변동성의 상황에 대하여 정부도 잘알고 있기에 정부의 지원을 잘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핵심 광물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정부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여 금융 지원 및 정보 공유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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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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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가 수출 시장 기회확대를 할 수 잇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를 기반으로 한 사회로, 종교와 관련된 규범이 일상생활에 깊이 뿌리내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공장소에서의 기도 시간(하루 5회)에는 상점이나 관공서의 운영이 일시 중단될 수 있으므로 일정 계획 시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처럼 사우디의 경우에는 한국과 다른 풍습, 문화를 가지고 있기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현지 기업과의 파트너십이 사업 진행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즉, 현지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해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문화적 차이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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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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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프로젝트 수주 시 무역 기업이 고려해야할 주요 리스크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 부분은 건설업계의 이야기이기에 명확하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포괄적인내용을 말씀드리자면, 해외 건설 프로젝트에 자재를 수출하는 기업으로서, 국가별 계약 조건과 운송 리스크를 철저히 검토하는 것은 성공적인 사업 수행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에 있어서 기업의 자금여력이 충분한지를 먼저 검토하여야됩니다. 이러한 자금여력이 없는 경우 공사대금의 지급이 늦어지게 된다면 기업이 도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보험에 가입을 하고 일부 금액을 신용장으로 보증으로 받아 최대한 이러한 대금지급불능 리스크를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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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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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를 활용한 무역 결제 방식 도입시 무역 기업이 고려해야 할 리스크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각 국가마다 가상화폐에 대한 법적 지위와 규제가 다르므로, 거래 대상국의 관련 법률을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한국에서도 이러한 결제방식에 대하여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자금세탁 방지(AML)와 고객 신원 확인(KYC) 절차를 강화하여 불법적인 거래를 방지하고, 규제 기관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그리고 이러한 가상화폐를 결제수단으로 활용하시는 경우에는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 보통 USD와 1:1로 매칭되는 코인이며, 이에 따라서 일부 변동이 있더라도 일반적인 코인들과 다르게 김치프리미엄, 환율에 대하여만 영향을 받기에 결제수단으로 활용하기에 좋은 가상화폐라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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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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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알루미늄 공급망 변화가 무역 기업의 수출입 비용과 가격 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알루미늄과 같은 원자재에 대하여는 보통 장기공급계약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는 주요 공급업체와 장기적인 계약을 맺어 안정적인 공급과 가격을 확보하는 방법이며, 이를 통해 시장 변동성에 대한 노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적으로 지식이 있다면 알루미늄 가격과 관련된 선물을 이용해볼 수 있습니다. 선물 시장을 활용하여 알루미늄 가격 변동에 대비하는 금융적 헤지 전략은 리스크를 제한함으로서 가격 변동에 따른 재무적 위험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고에 대한 비축량을 늘리는 것도 리스크 헷징에 도움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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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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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와 CFS의 활용차이가 무역 물류 비용과 운영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CY, CFS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CY(Container Yard): 컨테이너 야적장으로, 주로 FCL(Full Container Load) 화물을 취급합니다. 화물이 컨테이너 단위로 선적지 CY에서 도착지 CY까지 이동하며, 중간에 화물의 개봉 없이 일관되게 운송됩니다.CFS(Container Freight Station): 컨테이너 화물 집화소로, 주로 LCL(Less than Container Load) 화물을 취급합니다. 여러 화주의 소량 화물을 한데 모아 컨테이너에 적입하거나, 도착지에서 컨테이너를 개봉하여 각 화주에게 화물을 분배합니다.보통은 대량의 화물을 정기적으로 운송하는 경우 CY(FCL) 방식이 적합하며, 소량의 화물을 여러 번 운송해야 하는 경우 CFS(LCL) 방식을 고려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비용, 시간적 효율 등을 고려하여도 거의 대부분은 이러한 화물의 양이 결국 컨테이너 1개 분량이 되느냐가 중요하기에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시어 활용방안을 계획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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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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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기업의 글로벌 무역 참여 확대가 전통적인 무역 기업에 미치는 도전과 기회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빅테크 기업들은 방대한 사용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장 동향을 분석하고, 맞춤형 서비스와 가격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중심의 접근은 전통 무역 기업들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아울러, 이들의 매출의 기반에는 플랫폼이 존재합니다. 즉, 빅테크 기업들의 플랫폼이 주요 거래 채널로 부상하면서, 전통 무역 기업들은 이들 플랫폼에 의존하게 되고, 이에 따른 수수료 부담과 플랫폼 정책 변화에 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다만, 저는 이러한 부분을 기회요인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기업들은 빅테크 기업들의 플랫폼을 활용하면 전통 무역 기업들도 새로운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고객층을 확보하고 매출 증대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의 기술과 인프라를 활용하여 전통 무역 기업들도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제일 간단하게 아마존의 아마존 플랫폼을 생각하시면 편하실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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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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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직접 투자가 특정 국가의 무역 환경 변화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외국인 직접투자가 활성화되는 경우, 해당 국가에 대하여 외국인 투자자들은 선진화된 기술과 경영 기법을 도입하여 현지 기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킵니다. 이는 전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아울러, FDI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현지 인력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인적 자원의 역량을 강화합니다. 다만, 경쟁강화, 새로운 규제 형성 등의 시장 변화가 예측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투자를 하는 입장이나 투자를 받는 입장이나 혹은 경쟁사의 입장에서는 꾸준하게 시장의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규제에 따라 빠르게 적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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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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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의 외환 정책 변화가 무역 기업의 수출입 대금 결제 방식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아르헨티나는 과거 엄격했던 외환 규제(예: 수출 대금의 강제 환전 요구)가 완화되면서, 수출 기업은 외화(특히 USD)를 직접 유지하거나 결제에 활용할 여지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아르헨티나 수입업체의 경우 결제를 외화로 지급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이에 따라, 기업의 입장에서는 결제통화를 다양하게 하고, 선불결제를 일부 도입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방법은 두가지 모두 수출자의 리스크를 헷징하기 위한 방법으로 수입자의 결제불능 리스크를 케어해줍니다. 아울러, 수출보험가입 등으로도 리스크를 헷징할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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