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무역

친절한카멜레온

친절한카멜레온

채택률 높음

경제 활동이 제 3자에게 피해를 주고 보상을 하지 않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안녕하세요

공장 매연처럼 경제 주체의 활동이 제 3자에게 의도치 않은 피해를 주게 되지만 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면 이런 현상을 예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진솔 관세사

    최진솔 관세사

    한양대학교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현상에 대하여 경제학적 용어로 외부불경제라고 합니다. 즉, 부의 외부효과가 다른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면서도 이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는 상태를 뜻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외부성의 내부화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매연에 대한 기준을 세우거나 혹은 생산량을 제한하는 등의 방법이 동원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251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홍재상 관세사

    홍재상 관세사

    예슬사랑관세사무소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당 현상에 관한 사항은 외부효과 그 중에서도 부정적 외부효과를 나타내는 외부불경제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현상을 줄이거나 예방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환경에 관한 문제라면 규제(배출기준 설정 등)을 하거나 환경세 등을 부과하는 방법이 있으며, 추가적으로 보조금 지원이나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를 만드는 방법 등이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