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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가 wto에 제소될 소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세계무역기구(WTO)에 관세 부과를 제소하는 기준은 주로 해당 관세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요 예시 및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최혜국 대우 원칙 위반: WTO 회원국은 모든 회원국에 대해 동일한 관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특정 국가에만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이 원칙을 위반하게 됩니다.덤핑 및 보조금 관련 규정 위반: 수출국이 자국 제품을 정상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거나, 정부 보조금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경우, 수입국은 반덤핑 관세나 상계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WTO의 반덤핑 협정이나 보조금 및 상계 조치 협정의 절차와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제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세이프가드 조치의 부당한 적용: 수입 급증으로 인해 국내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때, 수입국은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WTO 협정에서 정한 절차와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제소 대상이 됩니다.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관세 부과의 남용: 일부 국가들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특정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실제로 국가안보와 관련이 없거나, 이를 구실로 보호무역을 추구하는 경우, WTO 규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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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출이 무역수지와 같은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순수출'과 '무역수지'는 동일한 개념으로, 일정 기간 동안 한 국가의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값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무역수지가 적자라는 것은 수입이 수출보다 많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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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가 미국에 25% 관세를 매긴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캐나다는 이에 대응하여 미국산 제품에 동일한 25%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캐나다의 이러한 조치는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에 대한 대응으로,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고 미국의 관세 정책에 항의하기 위한 것입니다.즉, 캐나다의 보복 관세 부과는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한 대응으로,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고 미국의 관세 부과에 항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호 관세 부과는 양국 간 무역 긴장을 고조시키고, 양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산업과 같은 분야에서 생산 비용 증가와 소비자 가격 상승이 예상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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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왜 이렇게 관세를 높이려고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국은 전세계 최대 소비국가입니다. 즉, 미국내 소비를 통하여 다른 국가들이 부를 가져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관세를 통하여 미국내 판매가 어려워지는 경우에는 미국은 다른 대체재를 찾을 수 있으나, 다른 국가는 대체수출국을 찾기가 어렵기에 이러한 부분에서 미국은 자신이 쓸 수 있는 카드를 쓰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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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라 환율이 오르면 수혜를 받는 회사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러한 경우에는 매출이 적어도 유지되거나 증가하는 회사에서 수출이 많은 경우에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매출이 증가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반도체의 경우에는 여러가지 악재가 많기에 이러한 측면에서 달러채가 많더라도 이러한 수혜보다 악재를 더 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현대차는 미국내 판매량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매출의 확대, 달러의 상승으로 꾸준하게 이익을 잘 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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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캐나다. 멕시코. 중국등에 관세를 부과하면 물건값이 오르고 미국 소비자들은 비싼제품을 구매하는거 아닌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국이 캐나다, 멕시코, 중국 등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면, 해당 제품들의 수입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이러한 추가 비용은 대개 미국 내 기업과 소비자에게 전가되어,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멕시코에서 수입되는 아보카도는 미국 수입량의 약 90%를 차지하는데, 관세 부과로 인해 아보카도 가격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가격 상승은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약화시키고, 소비 지출을 감소시켜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분석에 따르면, 캐나다와 멕시코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이 4년간 약 2천억 달러 감소하고,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미국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부담을 주며, 소비 위축과 경제 성장 둔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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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미국의 관세 전쟁은 얼마나 갈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현재 미중 무역갈등의 경우에는 트럼프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존망이 걸린 문제이기에 사실상 어느 한쪽이 크게 손해를 보기 전까지는 꾸준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트럼프정권에서 더 강한 정책이 나올 것이기에 방향성이 나올 것이라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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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무역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의 지속가능한 전략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래의 급격하게 변화하는 무역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는 아래의 전략들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기업들의 트렌드와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ESG 경영 도입: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고려한 경영 방식을 채택하여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합니다. 이는 투자자와 소비자들의 신뢰를 높이고, 장기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친환경 물류 구축: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전기차, LNG 선박 등 친환경 운송 수단을 도입하고, 재활용 가능한 포장재를 활용하여 환경 영향을 최소화합니다. 지속 가능한 자원 관리: 재생 가능 자원의 사용을 확대하고, 폐기물을 줄이는 전략을 채택하여 환경 친화적인 생산 방식을 구현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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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이후 미국의 무역 정책 변화가 수출입 기업에 미칠 영향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트럼프 행정부 이후 미국의 무역 정책이 변화함에 따라, 수출입 기업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새로운 시장 환경에 대응하고 수출 기회를 노릴 수 있습니다만, 이러한 정책들이 트럼프 4년동안 하기 어려운 업무들이기에 기업들은 현재 여러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현지 생산 확대: 미국 내 생산 시설을 확장하여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관세 부담을 줄이고, 미국 시장 접근성을 높입니다.공급망 다변화: 특정 국가나 지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공급망을 다변화하여 무역 정책 변화에 따른 리스크를 분산시킵니다.무역 정책 모니터링: 미국의 최신 무역 정책과 규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신속하게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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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한미FTA의 경우에는 사실상 문제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의 경우에는 한국산 자동차가 미국으로 수출물량을 늘리고 있다는데에 대하여 미국산 자동차의 수요를 잠식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산 자동차, 전자제품 등에 대하여 혜택을 줄이고 미국산 물품에 대하여 혜택을 늘림에 따라서 미국의 국익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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