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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수출 국가중에 러시아 제재는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현재 러시아 제재는 계속 진행중이며 이에 대하여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만약에 이러한 제재가 풀린다면 적어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결하고 국제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거나 혹은 몇년의 세월이 지나서 이러한 전쟁의 흔적이 희미해져야될 듯 합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제재가 계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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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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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부과와 경제적 긴장에 대하여 질문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를 추과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관세적인 측면에서 해당 국가나 기업에 제재를 가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경제적 긴장이 높아질 수 밖에 없으며 말씀하신대로 현재 미국의 대중 보복관세가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이러한 정책으로 인하여 한국물품들의 경우 수혜를 볼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품들의 상당수는 중국에서 수입한 물품을 제조, 가공 후 수출하고 있기에 이를 중국산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기에 이에 따른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대표적으로 배터리의 경우에는 배터리 셀이 대부분 중국산인바, 이와 관련된 제품들은 셀의 원산지를 기준으로 물품의 원산지를 판단하기에 현재 한국에서 수출한 배터리도 보복관세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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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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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경제 제재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전세계적으로 러시아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면서 여러가지 경제 제재가 발생하였습니다.대표적으로는 러시아의 은행들이 SWIFT 국제 결제 시스템에서 제외되었으며, 러시아 물품들의 경우 EU 수출 금지 대상이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미국은 FDPR을 통하여 러시아로의 첨단 제품 수출에 대한 제재를 가하였으며 추가적으로 러시아의 경제를 마비시키기 위한 여러가지 정책들이 동원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자체생산능력 및 중국과의 교역으로 경제를 꾸려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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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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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업체의 수출실적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관세청 유니패스나 관세사를 통하여 수출내역을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추가적으로 서류로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아래의 무역협회에서 수출실적 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을 듯 합니다.https://membership.kita.net/cert/oncert/expImpResCertRequest.do;JSESSIONID_membership=FD5828C32720E761B11CC94FB135A029.Hyper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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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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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라면이 가장많이 수출되는 나라는 어디인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아래 뉴스기사에 따르면 미국이 수출 1등국가인듯 합니다.관세청 무역통계에 따르면 2월 라면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31.5% 증가한 9천300만달러로 월간 기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이는 지난해 11월의 종전 기록(9천100만달러)을 뛰어넘는 것이다.지난 달 라면 수출량은 2만3천t(톤)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0.0% 늘었으며 라면 수출국은 100개국에 달한다.수출액을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1천984만달러로 가장 많고, 이어 중국(1천520만달러), 네덜란드(604만달러), 일본(552만달러) 등 순이다.또 말레이시아(476만달러)와 필리핀(430만달러), 태국(387만달러), 대만(326만달러), 영국(291만달러), 호주(271만달러) 등이 10위 안에 들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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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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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해외 직구로 논란이 많은데요. 왜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사유가 있을 듯 합니다만, 내수에 대한 증진을 위한 정책인듯 합니다.다만 이러한 부분이 내수를 증진시킬 수는 있으나 소비자들에게 이러한 피해가 가는 것이기에 대중들의 비난을 받는 것입니다. 다만, 현재 정부의 정확한 입장문 상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법제화를 하겠다는 것이지 폐지한다는 것이 아니기에 현재로서는 연기되었지만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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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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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제품을 만들고 일본에 물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세금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관세, 소비세의 경우에는 일본 내의 관세, 소비세인듯 합니다.이경우 해당 부분을 물품의 원가에 포함하여 비용처리를 받는 방법이 있을 듯 합니다.이는 세무처리와 관련된 것이기에 세무사에게 질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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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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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은품용 영양제 6병 이상 수입, 어떤 절차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사은품의 경우에도 사업적인 목적으로 통관을 하는 것이고, 다른 판매자와 별개의 통관이기에 아래의 수입요건을 갖추서야 됩니다. 따라서 통관가능 여부 및 비용을 따로 견적을 내보시고 수입 여부 결정하시길 바랍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수입식품등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대상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축산물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다음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프로폴리스추출물제품● 알로에제품● 베타카로틴제품● 키토산함유제품● 키토올리고당함유제품● 글루코사민함유제품● 스쿠알렌제품● 프로바이오틱스제품● 클로렐라제품● 스피루리나제품● 감마리놀렌산함유제품● 레시틴제품● 옥타코사놀함유제품● 엽록소함유제품● 영양소제품● 인삼제품● 홍삼제품● EPA 및 DHA 함유 유지제품● 뮤코다당단백제품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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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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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핵심원재법으로 우리나라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해당 부분에 대한 영향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현재 EU 내에 2차전지 업체들이 공장을 설립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EU 핵심원자재법에 맞는 전기차를 생산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기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영향이 없을 듯 합니다. 다만, 시행기간에 맞춰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가능할지는 해당 기업의 역량에 달렸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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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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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과 EU의 무역 협정 및 관계 조정에 대하여 질문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브렉시트 이후 영국은 EU와 여러가지에 대하여 재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타국가들과의 협정은 완전히 분리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며 무역 측면에서는 FTA와 관련하여 영국을 EU와 동일하게 취급할지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영국의 자체생산만으로는 FTA를 유지하기가 어렵기에 이에 대하여 재협상을 진행하고 있기도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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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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