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가전, 항공기 부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30개월 이상된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불공정 관행으로 지목하며 개선을 요구한 것은 보호무역주의의 연장선입니다. 이는 미국 내 산업 보호와 무역 적자 감소를 목표로 하며, 특히 한국처럼 대미 흑자가 큰 국가를 압박하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농축산물에서도 비슷한 요구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 농축산물 전반에 대한 개선 요구가 강화될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트럼프는 이미 2025년 3월 X 게시물에서 농산물 검역제도와 수입 제한을 문제 삼았고, 이는 단순히 소고기에 국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쌀, 과일, 축산물 등 한국의 보호된 농업 분야가 추가 타겟이 될 수 있으며, 이는 미국 농업계의 수출 확대 요구와 맞물려 있습니다.
다만, 한국 정부와 기업의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한미 FTA를 활용해 협상력을 높이고, 농축산물 수입 조건을 조정하며 관세 충격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대체 시장 개척과 품질 경쟁력 강화를 통해 농축산물 무역 갈등의 영향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