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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는 보호무역과 자유무역이 있습니다. 서로의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자유무역의 경우 모든 것을 시장경제에 맡겨두고, 보호무역의 경우 정부가 무역에 개입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때, 보호무역에는 관세를 높게 부과하는 것 외에 여러가지 수입규제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자유무역주의의 경우에는 시장의 효율을 중요시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독과점의 문제 그리고 일부 국가나 기업에 이익이 편중되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보호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이며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유무역을 기반으로 일부 보호무역을 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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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통관 고유 번호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번호란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상 통관고유부호 체계에 따라 관세청 부호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를 뜻합니다. 2018년 7월부터 목록통관 실명확인제가 시행되어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부호가 없다면 현재 목록통관으로 통관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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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을 중국에서 수입할때 원산지 표시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원산지 표기 원칙은 아래와 같습니다.1.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제5항)2. 세관장은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낙인(branding), 박음질(stitching)에 의하여 표시된 경우에는 다른 표시요건에 위반되지 않은 한 별도의 심사 없이 이를 인정한다.3. 세관장은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방식에 의한 표시로서 스탬프잉크 등과 같이 대상물품의 재질에 따라 쉽게 제거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견고성을 심사하여야 한다.4. 현품 및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 물품을 포장단위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포장에도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가 수입 후 거래 또는 판매시에 현품 또는 최소포장 그대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예 : 안경, 신발, 가방, 의류 등)은 판매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의류나 가방의 경우 봉제표시를 예외적으로 인정해주고 있으며 상기와 같이 택으로 표기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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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용품 수입도 통관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성인용품의 경우에도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물품들과는 다르게 수입신고 시 사전검사신고를 진행하셔야되며, 통관지 세관에 검사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의 통관의 진행 후에 판매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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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오바오 직구 합산과세 대상일까요? 하나의 선하증권의 의미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간단하게 선편이 동일하여도 운송장 번호가 다르다면 다른 선적서류로 판단될 듯 합니다. 따라서 운송장번호가 다른건은 합산과세 대상이 아니기에 목록통관 및 비과세 통관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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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합판 포장 제품 통관 시 식물검역 대상 여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1.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이라도 방역법에 따른 방역이 필요할 듯 합니다.2. 관련없습니다.3. 관련없습니다.4. 검역절차가 필요한 물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5. 목재제품들은 모두 검역대상이라고 보시면 됩키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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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가장 수입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저렴한 노동력 및 가격때문입니다. 중국은 제조국가 중 상당히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성장하였고, 이에 따라 가격이 매우 저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은 가성비 측면에서 매우 유리하기에 중국제품에 대한 수요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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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여행중에 향수나 화장품을 구매해서 국내에 들어 오면 세금을 부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에서 구매시 면세점이냐 일반상점에서 구매한 것과 관련없이 향수는 100ml 화장품은 일반물품 포함 800불까지 면세가 됩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이내는 면세, 그외에는 과세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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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S 수취인 부재중으로인한 미배달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보통은 일요일은 배송을 쉬고 월요일에 배송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일본의 경우 일요일까지 택배사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금일 배송이 일요일 배송이 맞을 것으로 추측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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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를 해외 직구하면 통관이 까다로울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자가사용의 경우에는 통관절차 자체가 크게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류는 1리터 1병의 제한이 있으며 관부가세가 면제되어도 주세를 납부하여야된다는 점만 고려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주세는 보통 주류가격의 약 33%~94%정도까지 부과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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