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에 따른 우리나라 무역 수출영향이 궁금해요

Question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시행하면서 자국 내 생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로 인해 한국 전기차의 미국 수출에 어떤 영향이 예상되나요?

최진솔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많은 2차전지 기업 및 완성차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였습니다. 아울러, 중국산 원자재에 대한 사용도를 낮추고, IRA 규정을 충족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조치를 하였다고 판단됩니다.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IRA는 폐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러한 조건 충족이 트럼프때도 유지될 것이며 새로운 형태의 지원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기에 기업입장에서 완전한 손해라고 속단하기는 이를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남형우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시행하며 자국 내 생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조치는 한국 전기차의 미국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 전기차 제조사들은 보조금을 받을 수 없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미국 시장에서의 판매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 전기차 업체들이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생산 공장을 현지에 설립하거나, 다른 대체 시장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필요성을 증가시킬 것입니다. 동시에,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보조금 지급 범위 확대나 예외 규정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박현민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으로 인해 한국 전기차의 미국 수출이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IRA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이 대폭 축소되어, 한국을 포함한 해외 주요 완성차 기업의 모델들이 제외되었습니다. 이는 핵심광물 및 배터리 부품 적용 기준이 강화된 결과로, 한국에서 생산되어 수출되는 전기차는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그러나 최근 데이터를 보면 한국 전기차의 대미 수출은 오히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4년 1분기 기준, 국산 전기차 수출의 44.8%가 미국으로 향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11.1%포인트 상승한 수치입니다. 이는 중국산 전기차의 미국 진입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산 전기차가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치호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으로 인해 한국 전기차의 미국 수출에 상당한 영향이 예상됩니다. IRA는 미국 내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전기차 모델인 아이오닉 5와 EV6는 한국에서 생산되어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어, 이러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 저하가 우려됩니다.현대자동차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전용 공장을 건설하고 있으며, 2025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간이 발생하여, 이 기간 동안 미국 시장에서의 판매 전략에 대한 재고가 필요합니다.또한, IRA는 배터리의 핵심 광물과 부품의 원산지 요건을 강화하고 있어, 한국 배터리 제조업체들도 공급망 재편과 현지 생산 확대 등의 대응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기적으로는 부담이 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내 생산 기반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는 기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홍유영 관세사 · Answer

우리 나라의 자동차 제조 기업들도 이미 멕시코 또는 미국으로 생산 기반을 옮기는 등의 대응 방안이 있었으나 현재 만큼의 수출 효과를 누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고 합니다. 거기에 덧붙여 보조금의 크기에 따른 가격 차이도 또한 우리나라 완성차 기업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