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신고번호가 없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출입신고번호가 없다는 것은 수출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며, 이에 따라 관세법상 밀수출입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5년이하의 징역, 물품원가와 관세액의 10배중 높은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물품을 수출입하실때는 꼭 수출입신고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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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영양제를 직구할 때 어떤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시 영양제는 150불(미국수입 200불)이하에 대하여 6병까지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면세 및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반물품과 동일하게 통관이 가능하며, 추가적으로 6병 초과시에는 일반통관으로 진행되어 여러가지 수입요건 확인 및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되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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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증명서 작성 시 선적일자와 출항일자는 각각 어떤 의미를 가지며, 이 두 항목이 서로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간단하게 선적은 실제 물품을 운송수단위에 선적한 날짜를 뜻하며, 출항일은 운송수단이 한국에서 출발하는 일자를 뜻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자가 같을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습니다. 날짜가 차이가 나는 사유는 선적작업이 며칠 소요되는 경우가 보통이며, 출항허가 등 절차에 따라 추가 시간이 필요하거나 태풍 등 불가항력 적인 사유로 연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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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 중 기탁자와 수탁자가 어떤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기탁자의 경우에는 물품에 대하여 맡기는 사람을 뜻하며, 수탁자의 경우에는 물품을 맡는 사람을 뜻합니다.이를 기초로 해상운송에서는 기탁자는 수출자로, 수탁자는 운송인이나 수입화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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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통관이란 무엇이고, 사업자통관을 위해서는 어떤 절차와 요건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사업자 통관이란 개인의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이 아니라 사업적인 목적으로 통관을 진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유니패스에서 사업자 통관번호를 발급받으시면 쉽게 진행이 가능하시며, 이와 관련된 절차 등은 자세하게 설명한 블로그를 첨부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m.blog.naver.com/eco275/222613353726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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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으로 출국시 선물용 금 150g 세관에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150g의 경우에는 현재가격으로 약 1250만원 입니다.이에 따라 약 1만불에 못치는 금액이기에 한국에서 반출을 하실때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는 필요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시세가 변동되어 1만불 초과시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인천공항에서 신고를 진행하셔야되며, 태국세관에서는 해당 금액이라면 태국 법에 따라 수입신고 및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됩니다. 이에 대한 관세율은 1%, 그리고 부가세율은 10%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소액으로 반출하시길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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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를 매기는 기준이 영수금액인가요 아님 표준가격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할인된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세평가상 물품의 과세가격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할인에 대하여는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되는 할인이거나 혹은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할인(수량할인 등)의 경우에는 과세가격에서 할인금액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말씀하신 할인의 경우에는 판매자가 물품 판매량을 늘리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판매가격을 낮춘것으로 불특정다수에게 제공되는 통상적인 할인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과세가격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적립금을 사용하여 개인적으로 할인을 받는 등의 케이스에는 할인금액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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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무역의 종류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구상무역이란, 한경 경제사전에 따르면 돈의 사용없이 상품이나 재화를 교역하는 물물교환을 뜻합니다. 구상무역이라고도 불리는 바터무역은 상품의 수출과 수입을 하나의 교환방법으로 상호 결부시키는 무역형태입니다. 이러한 바터무역에서는 수출액과 수입액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 통제가 행해집니다.바터무역의 방식에는 상계신용장, 조건부양도신용장, 토머스 신용장방식의 세 가지가 있으며, 거래하는 양측이 동시에 신용장을 개설하는 것을 상계신용장(back to back credit) 방식이라고 하며, 먼저 수입한 측이 그 대금을 외환은행에 적립하고 후에 수입한 측 은 그 계정금액으로 결제에 충당하는 것이 조건부양도신용장(escrow credit) 방식입니다. 토머스 신용장방식은 한 측이 신용장을 발부하고 상대편은 일정기간 내 수입한다는 보증장을 발부하는 형태입니다.이러한 거래는 수출입 균형을 맞춰야되는 요건이 있거나, 상대방과의 거래조건으로 체결되는 경우에는 이런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러한 방법은 실무에서 본적은 없지만, 과거 이란과의 결제가 어려울때 원유로 대신 결제를 하거나 혹은 과거 개발도상국들과 거래를 할때 현금대신에 자원을 대신 받는등의 거래가 있었다고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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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여행시 접이식 칼 반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일본의 여행자휴대품규정상 도검류는 반입이 불가능합니다.다만, 이러한 도검류에 대하여 15cm이상인 경우에만 반입이 불가능하며, 이에 따라 칼날이 6.5cm인 물품은 반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따라서, 해당물품을 출국시 찾으시어 친구분에게 전달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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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쇼핑 관세 어느정도 나올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신발류의 경우에는 800불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 25%의 관세가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이에 대하여 계산한 결과 아래와 같이 약 1만원의 관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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