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식물방역법에 따른 검역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D. 수입식물등의 검역신청 (법 제12조, 시행규칙 제14조)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처음으로 도착한 수입항에서 식물검역신고 및 검역을 받아야 하며 (보세운송 도착지에서 신고·검역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법 제12조제2항), 신고·검역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수입항을 관할하는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온라인신청 : https://unipass.customs.go.kr)1.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2. 수출국 식물검역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 또는 전자식물검역증명서.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출을 생략함 (법 제8조)가. 식물 검역에 관한 정부기관이 없는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경우나. 휴대하거나 우편·탁송 또는 이사물품으로 수입하는 경우. 다만,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 이하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에 따라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의 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다. 그 밖에 검역증명서를 첨부·전송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시행규칙 제10조)(1) 목재류 또는 죽재류를 수입하는 경우(2) 금지품을 수입하는 경우(3)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식물 등)을 무환(無換)으로 수입하는 경우[재식용(栽植用) 식물이 아닌 것만 해당한다](4) 세관이 공매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5) 검역검사본부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고열건조, 분쇄, 압착 또는 냉동의 방법으로 가공된 식물로서 밀폐 포장된 상태로 수입하는 경우 (고시 제4조)(6) 수출한 식물등이 수입국에서 통관되지 못하고 반송되어 수입되는 경우(7)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른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용 식물을 밀폐 포장된 상태로 반입하여 검역장소에서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는 경우(8) 수출국과 합의한 식물검역 증명방법에 관해 검역본부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수입하는 경우3. 수입허가증명서(금지품인 경우)4. 수출(입)검역대상식물명세서(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이에 따라 상기 건들의 경우에는 검역절차가 필요하며 이 경우 물품의 종류에 따라서 식품검사 / 식물검사 등으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검사 장소에 따라서 창고 등으로 구분되기도 하며 현장에서 이에 대하여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연구소 등에 보내어 성분검사 등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하나의 검역절차에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건에 대한 운송은 운송사에 문의하셔야될 듯 하며, 가능하면 특송업체의 위험물 운반을 이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그리고 한국에도 실력있는 사설업체가 상당수 있기에 굳이 인도측까지 수리를 보낼 필요가 있을까 생각됩니다.해상운송업체의 경우 보통은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아볼 수 있으며 인도의 경우 해상으로 1달 넘게 배송이 소요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우리나라는 중국의 주요교역국 중 하나로 한국의 수출의존률은 2020년 25.9%를 기록한 이후 2021년(25.3%), 2022년(22.8%)을 기록하고 있습니다.이처럼 한국의 중국 의존율은 약 20%이상이며, 최대 교역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처럼 의존률이 큰 일본, 미국 등의 경우에도 약 20%의 의존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존률도 중요하지만, 해당 산업의 필수원자재 등을 중국에서 전량 수입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다고 볼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국가별, 기간별, 업체별로 다르지만, 이번 중국의 광군제때는 평소대비 약 8배의 물량 증가가 있었다고 합니다.다만 이에 대하여 운송사들은 어느정도 대책을 마련해놓는 편이며, 이에 따라 2주보다는 추가적인 기간이 걸리 수 있지만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관세장벽이란 말그대로 수입품에 대하여 세금을 추가로 부과함으로서 수입을 억제하는 것이며, 비관세장벽이란 수입품에 대하여 세금외 방법으로 수입을 억제하는 것을 뜻합니다.이러한 비관세 장벽의 예시로서는 검사강화, 수입요건 추가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관세, 비관세 장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입이 억제되며 자유무역을 침해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전세계적으로 이에 대하여 금지를 하고 있으며 타당한 사유없이 이러한 장벽을 세운 경우에는 배상을 하게 됩니다.최근에 일본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한국에 대하여 WTO 제소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한국이 승소하였기에 이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 받았습니다.만약에 패소하게 되는 경우에는 수산물 수입 재개 및 손해배상을 하였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협정이란 Free Trade Agreement(FTA)로 표현되며, 전세계의 다양한 국가들이 서로서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때, 자유무역협정이란 해당 협정 체약국 간에 배타적인 관세혜택을 부여하여 교역을 증진하고, 당사국들의 경제적인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러한 FTA는 국가의 전체적인 이익만 생각하기에 국가가 취약한 산업에 대하여는 도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 FTA 체결시 자동차에 대하여는 최대한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지만 이를 위하여 농축산물에 대하여는 수입을 개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국가의 취약산업의 쇠퇴 및 사회구성원간의 갈등 그리고 효과에 대한 분석을 잘못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국가차원에서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간단하게 해당시기에는 명의 국력이 매우 강력하였기에 명의 입장에서는 주변국의 관리를 그리고 주변국은 명과의 좋은 관계 및 실익을 챙기고자 하였습니다. 이당시의 무역은 대부분 국가차원에서 이뤄졌으며, 이러한 상황을 기반으로 외교와 무역이 결합된 거래가 이뤄진바, 명과 일 사이에 이러난 무역을 감합무역이라고 명칭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재수입면세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재수입면세의 특이점은 관세는 면제되지만 부가세 10%는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고 통관이 되지 않고 수입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도 면제가 가능하기에 소유권의 이전여부가 중요할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 건은 분할선적이 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품에 대하여 준비기간의 차이, 배송장소의 차이 등으로 여러가지 측면에서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경우에는 배송시작으로 표시되지만 일부 물품들의 경우 추후에 선적되며 이에 따라 물품 전체가 도착하는데는 1~2주가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입통관의 경우 보통 1일 내로 완료되며 이이상 기간이 걸리는 경우에느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일어나는 문제들은 대상 물품 검사, 물건에 대한 누락 등이 있습니다. 다만 보통 누락된다고 하더라도 분할선적되는 케이스가 대부분이기에 1주일 내외안에는 물품을 받으실 수 있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