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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국과 FTA를 맺으면 비관세가 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FTA의 경우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체약국간의 관세 및 서비스에 대한 세금, 규제 등을 철폐하는 것입니다.이경우 체약국들은 관세를 낮출물품에 대하여 협의를 하며 이에 따라 물품별로 관세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협정별로 다를수도 있기 때문에 아래 표와 같이 물품별 국가별 관세율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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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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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오 발급 할때 발급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선하증권 원본의 발행은 1통으로도 가능하나 분실 등에 대비하여 그 이상을 한 세트로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통을 한 세트(One Full Set)로 발행하며 각 통은 내용이 동일하고, 동등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화물인도시 한 통을 제시하면 타 B/L은 무효가 됩니다. B/L의 발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① 송하인은 운송인에게 Invoice, Packing List, Shipping Request 등을 각각 1부씩 작성하여 제출하고 각 사본을 소지하고 있다가선하증권 발행시 대조한다.② 운송인은 등록 검량회사에 검량한 후 검량회사 측의 증명서를 받는다.③ 운송인은 적하 예약목록을 작성하여 본선과 선적업자에게 통지한다.④ 운송인은 선적업자 또는 송하인에게 선적지시서(Shipping Order)를 교부한다.⑤ 송하인은 선적이 완료되면 본선수취증(M/R : Mate’s Receipt)을 본선에서 수취하여 운송인에게 제출한다.⑥ 운송인은 M/R에 의하여 선하증권을 송하인에게 교부한다.⑦ 송하인은 거래은행을 통해 신용장 개설은행에 선하증권 및 선적서류를 송부하고 상품대금을 회수한다.⑧ 신용장 개설은행은 수하인에게 선하증권을 교부하고 대금을 회수한다.⑨ 수하인은 교부받은 선하증권을 운송인에게 제출하고 화물인도지시서를 교부받아 화물을 인도받는다.이처럼 화주는 운송인에게 선하증권(B/L)을 제출하고 물류비용 결제까지 완료하면, 운송인은 보세운영인에게 화물을 인도해도 된다는 D/O을 발급해줍니다. 다만, 이러한 순서는 일부 변경될수도 있으며, B/L의 경우 AWB, SWB도 포함되기에 이러한 경우에는 상기 발급절차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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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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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제품 역수입은 관세가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역직구하는 물품이라 하더라도, 한국에서 수출된 경우에는 관세법 상 외국물품이기에 일반적인 수입물품과 동일한 금액의 관세를 납부하셔야됩니다. 이러한 경우 TV는 아래와 같이 8525.50-2000로 분류되며, WTO협정관세(C): 0%에 따라 관세는 무세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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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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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 개설 Other Document(s) Required 부분 해석 질문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업체와의 이야기 내용을 확인해봐야겠지만, other document를 통하여 B/L대신 운송주선인 화물수취증(forwarder's cargo receipt: FCR)을 제출하는 걸로 갈음하면 되지 않냐는 뜻입니다.다만, 은행은 신용장거래서류로 B/L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instead 즉, 대신하여 이를 사용하는 것은 은행측에서 허락하지 않을 듯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은행에 말씀하시고 거절을 받으신다면 매수인에게 이러한 조건으로 L/C개설은 불가능하다고 통보하시면 될 듯 합니다.그리고 EXW Switzerland의 경우 국가명을 추가함으로서 내용을 조금 더 구체화했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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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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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 익스프레스에서 물건을 시켰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로 중국에서 반입하는 경우에는 선박, 항공기 모두 사용하여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이는 업체마다 다르지만, 특이하게도 배편으로 보내는 경우에는 한번에 한국으로 오기 때문에 매우 빠르게 도착하지만 항공으로 보내는 경우에는 여러국가를 경유하여 한국으로 반입되기에 비용이 더 비싼경우도 종종 있습니다.이처럼 운송수단이 아닌 환승 및 운송기간에 따라 비용이 상이할 수 있다는점 참고부탁드리며, 중국에서 한국으로 반입할때는 2가지를 모두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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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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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해외구매대행관련 수입관련 인증 받아야 하는 제품이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전자제품이 한국으로 반입이 될때는 말씀하신대로 전안법, 전파법에 따른 인증을 취득하여야됩니다.다만, 개인이 이러한 부분을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개인이 사용하는 물품에 한하여는 1대까지는 요건을 면제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에 1개를 초과하는 물품을 해외직구하는 경우에는 수입요건을 받아야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추가비용이 크게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해외직구를 통하여 전자제품을 구매하실때는 1대씩만 구매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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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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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을 할때에 관세율이라는게 나라마다 다른건가요 품목에 따라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물품을 수입할때는 말씀하신대로 관세법에 의거하여 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세율은 현재 우리나라는 기본관세율은 통상적으로 8%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입의 촉진이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는 무관세를 도입하기도 하며, 소비의 목적이 강한 물품들의 경우 8%보다 높은 기본관세를 부과하거나 혹은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의 추가세금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본적으로 물품별로 관세가 다르다고 인지하시면 되고 우리나라는 FTA가 많이 체결된 국가이기에 특정국가로 부터 특정물품이 수입되는 경우에는 협정에 의거하여 더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기도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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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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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모든 나라가 일시에 관세를 폐지 한다면?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를 폐지하는 경우에는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할수 있겠지만 전세계적인 분업이 매우 강하게 나타날 듯 합니다.그리고 각국가들은 저렴한 수입품을 많이 사용할 것이기에 특정제품에 대하여 강점을 가진 국가들만 부를 더 쌓게 되고 그리고 다른 국가들은 산업기반을 완전히 상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그리고 이러한 사태가 계속된다면 국가의 존망을 위하여 비관세적인 수입제한 등이 매우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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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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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직구 진행시 배송대행 서비스 이용관련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통상적으로, 통관관련 문제 등은 배송업체에서 처리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물품이 반입될때는 운송계약 및 수출입통관이 필요한바, 이에 대하여 운송업체에서 전부다 대행하는 조건으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다만, 이때 수입신고시 관부가세 발생하게된다면 이에 대하여는 납부하여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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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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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 이나 해외물품 구매 후 판매 매입증빙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구매대행업의 실제 매출이라고 볼 수 있는 구매대행 수수료는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구매대행 매출 금액 전체 - 물품가액 - 배송비 = 구매대행 수수료이에 대하여 매출금액은 국내의 매출금액으로 증빙이 가능하며, 물품가액은 실제 중국측에 송금한 금액에 대한 송금증빙으로 증명이 가능합니다. (인보이스, 이체확인증, 신용카드 등)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은행으로 이체를 진행하시거나 실제 결제한 내역 및 매입한 내역에 대하여 엑셀로 꼼꼼하게 정리하시기를 추천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세무사에게 상담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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