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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본위제에서 화폐 발행량이 늘어나면?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약간의 논란이 있을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맞는 말이라고 판단됩니다.당시에는 금본위제였기 때문에, 금의 양에 따라서 화폐의 발행량이 정해져있었으며 이에 따라 금을 추가적으로 구매하지 않는 이상 화폐의 발행이 어려웠습니다. 화폐량이 증가하게 된다면 시중의 금을 흡수하여야 했으며, 이에 따라 화폐의 발행량을 제한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정책을 펼치기 어려웠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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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년 플라자합의는무역수지 개선이 목적이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플라자 합의란 1985년 9월 22일에 프랑스, 독일(서독), 영국, 미국, 일본의 재무장관들이 뉴욕 맨해탄의 센트럴파크 남단 5번가에 1907년에 지어진 플라자 호텔에서 진행한 합의로 미국이 인위적으로 달러의 가치를 떨어뜨리려 다른 나라 화폐들(특히 일본 엔화)의 가치를 올린(평가 절상) 일종의 환율 조정 합의입니다.1980년대 초 일본은 자국의 압도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자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SONY의 워크맨이 미국에 돌풍을 일으켜 엔저를 등에 업고 엄청난 무역흑자를 기록하자 경상수지적자에 시달리던 미국은 본 합의를 통해 250엔이였던 엔달러 환율을 120엔으로 조정하여 일본의 수출경쟁력을 낮추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즉, 말씀하신대로 미국은 무역수지의 개선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이를 통해 미국은 당시 경제적, 문화적으로 미국의 입지를 슬슬 침범하던 일본을 성공적으로 저지하였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대신 일본은 엔고 현상, 부동산 경제버블 등 엄청난 경제 타격을 입고 이후 그 여파가 20년간 이어져 소위 '잃어버린 20년'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플라자 합의를 '일본에 대한 미국의 경제적인 원폭투하'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한국은 여전히 원화 가치가 낮았기에 일본 엔화와 비교하여 가격 경쟁력을 갖추어 수출 경쟁력이 커짐으로써 큰 수혜를 보았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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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보유고 증가없이 본원통화가 늘어나면, 달러환율이 급등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간단하게 환율이란 달러와 원화의 교환비율입니다.만약에 달러의 수량이 그대로임에 불구하고, 원화의 수량이 늘어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원화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하락하게 됩니다.따라서 기존에 1달러를 1천원에 바꿀 수 있었다면 1달러를 1100원에 바꾸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며 이에 따라 환율이 상승하게 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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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아일랜드와의 주된 무역품목들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아일랜드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교역량이 많은 국가는 아닙니다. 따라서, 전체 교역량이 22년 기준으로 USD 2,000,000,000정도이며, 주요 수출 품목은 아래와 같이 전자기기, 자동차 등입니다.그리고 주요수입물품은 아래와 같으며 의료용품, 광학기기 등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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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원두를 직구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커피원두의 경우에는 HS code 제 0901호에 분류되며, 아래와 같은 수입요건을 갖추어야 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따라서, 해당물품은 검역대상이기 때문에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것은 어려우며 가능하면 국내에서 구매하시거나 수입을 위하여는 검역절차를 거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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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나라나 그 나라에서 수출로 나가는 제품에 대해선 관세의 부과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출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외화획득을 목적으로 장려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수출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국가 외 반출을 제한하여야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르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수출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따라서, 관세는 수입자들이 수입 시 신경써야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수입시에는 여러가지 갖춰야될 수입요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일의 경우에는 검역절차를 거쳐야되고 특정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는 등의 제한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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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과세가격 평가시 구매수수료를 제외하는 이유는 뭔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관세평가란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청구하는 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을 평가하는 것입니다.따라서, 판매수수료의 경우에는 별도로 청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판매자가 판매하는 물품의 가격에 이미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구매수수료의 경우 구매자가 자기계산하에 부담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판매자가 청구할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매수수료의 경우에는 비과세 판매수수료는 과세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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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총과 유사한 모양의 비비탄, 물감탄을 쏘는 총기를 개인이 반입할 수는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종류의 완구들은 아래의 수입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수입이 가능합니다.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다음의 것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어린이용 비비탄총· 다음의 것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완구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 다음의 것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대상제품의 동일모델 확인 또는 공산품 시료확인 및 사전통관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비비탄총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서 정하는 모의총포는 수입할 수 없음이에 따라, 개인도 수입이 가능하지만, 상기 부분들에 대하여 만족을 하는 경우에만 수입이 가능하기에 절차가 다소 복잡하다고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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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무역수익이 적자이고 경상수지는 흑자라고 하던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각 수지마다 측정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먼저, 무역수지의 경우에는 수입, 수출의 금액 차이에 따라 계산되며 이에 따라 수출액이 수입액보다 많은 경우 흑자, 수입액이 수출액보다 많은 경우네는 적자로 판단합니다.경상수지는 한 나라의 대외거래상태를 나타내는 지표 중의 하나로 국가 간에 거래되는 재화와 서비스(용역) 및 이전 수지 항목을 종합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소득수지, 이전수지를 합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경상수지중 상품수지와 거의 같으며, 경상수지의 경우 상품수지 외 3가지 수지로 구성되어 있기 떄문에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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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반도체 수출 상대국은 주로 미국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반도체 주력 수출국은 중국, 홍콩 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아래와 같이 22년 기준으로 반도체를 가장 많이 수출한 국가는 중국 / 홍콩 / 베트남 순입니다.미국으로의 수출은 제 8523호(메모리 반도체 등)이 주력이지만 타국가의 수출품대비하여는 등수가 낮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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