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탄소국경세으 경우 관세로 보기에는 어려우며, 이는 모든 물품에 부과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에 부과되는 것은 사실이며, 이러한 기업들에게는 일종의 추가 법인세처럼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해당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실제로 부과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보세구역의 경우 지정보세구역, 특허보세구역, 종합보세구역으로 구분되며 보통은 지정보세구역이 수입 수출통관 동안 일시적으로 장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링크를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www.kita.net/cmmrcInfo/cmmrcPrcafsMnl/chapters/09/verse0503.do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환물품의 경우 관세평가 상 거래가격이 없기에 관세법 제 31조에 따라서 일반물품의 거래가격 등으로 과세가격을 책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수입 및 수출 통관시 일반물품의 거래가격으로 신고하되 추가적으로 거래가격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추시면 될 듯 합니다. (카달로그, 기존 일반 거래가격 인보이스 등)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150불(미국 수입 200불)이하 물품에 대하여 자가사용인 경우에는 관부가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그리고 도서와 같이 일부 물품들의 경우에는 관부가세가 면재 대상이기에 물품이 일반수입신고를 하더라도 면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수입하는 화주를 식별하고, 해당 물품에 대한 수취인 그리고 납세의무자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아울러, 해외직구를 악용하지는 않는지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처벌하기 위하여 해당 정보의 수취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미국은 현재 세계 1등 산유국이라 볼수 있지만 전세계적으로 유통되는 원유의 대부분은 중동에서 채굴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여전히 오일 패권을 잡기 위하여는 중동이 필요하며, 추가적으로 과거 셰일오일 시대 전에는 이러한 중동 원유가 더욱 중요하였기에 미국이 역사적으로 계속 개입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1. 제가 $600 가량을 간이 신고 하고 한 번에 수령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지인 분께서 공동구매하는 3명에게 $200씩 나눠서 부쳐주시는 게 나을지 비용적인 면에서 어떤 게 더 좋은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국 수입물품이 200불 이하인 경우에는 해외직구면세가 적용가능합니다. 실제 수령인이 3명이다보니 이에 대하여 운송비가 물품가격의 10%(부가세)보다 낮다면 3명이서 나눠서 물품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2. 제가 간이 신고를 한 후에 $600 가량의 앨범을 받았을 때 구매 목적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요? 되파는 게 아니라 친구들이랑 나눠갖는 것이 목적인데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까 봐 여쭤봅니다.-> 이에 대하여 관,부가세를 납부하신다면 크게 문제가 될 일은 없을 듯 합니다.3. 음반 같은 경우 따로 관세가 부가되진 않는 것 같던데 부과세는 해당이 될까요?-> 음반의 경우에는 8523.49-9030(음성을 녹음한 광학식 매체)로 분류될듯 하며, 이러한 물품의 관세는 0%입니다. 다만, 부가세의 경우 10%가 부과되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세관에서 나오는 공매물품의 경우 전문가의 감정을 통하여 진품만 판매하게 됩니다.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위조물품의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폐기처분을 하거나 마크 제거이후 사용할 수 있다면 마크를 제거하여 기부하는 등 판매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통관이란 물품의 수출입, 반송과 관련된 일련의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외국물품이 우리나라에 수입될때 수입신고를 통하여 내국물품으로 변경되게 되는데, 이때 수입신고 및 수리 등의 절차를 수입통관 절차라고 합니다.해외직구시에는 목록통관으로 진행되기에 이러한 목록통관은 수입신고 물품의 품명, 수량, 금액이 기재된 목록만 제출하면 통관이 완료되게 됩니다. 다만, 일반적인 물품들의 경우 이보다 복잡한 수입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간단하게 일반적인 컨테이너 화물에 대하여는 컨테이너 1개당 보통 마스터 B/L이 한개 발행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컨테이너에 화주들이 많은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각각의 B/L을 발급하게 됩니다. 이러한 B/L을 하우스 B/L이라고 하며, 마스터 B/L을 근거로 포워더사에서 통상적으로 발급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B/L을 근거로 수입업자들은 수입신고가 가능하며, 포워더에게 제시함으로서 물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두가지 모두 용도는 거의 동일하지만 다만 발급목적이 약간 상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