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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재고공유 플랫폼도 수입자가 책임을 질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각자가 수입자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말씀하신대로 재고를 공유하여도 이에 대하여 사업자는 공유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수입분에 대하여 일단 각자 관세를 부담하고 추가적으로 나중에 정산을 하게되는 식으로 거래가 진행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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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이 해킹 당했을 때 수출입 보증 책임튼 누가지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일단 세관에 책임이 있을 듯 합니다. 세관의 시스템 해킹으로 발생한 문제이기에 당연히 책임은 세관에 있으며 따라서 물품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하여야 됩니다. 다만 물품 반출에 대하여는 포워더의 귀책도 있고 아울러 세관의 귀책에 대한 증빙을 하여야되기에 이에 대한 소송은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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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서비스 계약체결 금액도 과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일단 물품에 대한 거래조건인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말씀하신 건들 중에서 물품 수입에 대하여 거래조건으로 지급하는 건들은 실제로 과세가격에 간접지급액 등으로 포함이 되어야됩니다. 다만 구매자에게 구매선택권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조건이 아니기에 따라서 과세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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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모델링을 수입 시 저작권과 관세율은 어떻게 다룰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일단 실물의 이동이 없기에 따라서 굳이 관세는 납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수출 시에는 소득에 대한 신고는 하여야되고 국외 용역수출에 대한 처리가 필요할 듯 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세무사들과 상담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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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무역사기의 정황을 조기에 탐지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충분히 가능하지만, 고도화된 AI가 필요할 듯 합니다. 이러한 AI의 경우에는 서류에 대한 정합성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특이점을 도출하고 이를 사기로 연관시킬 수 있어야되기에 종합적으로 매우 고도화된 AI여야 되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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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수입품 원재료를 추적해서 윤리적 생산 여부를 판단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사실상 Ai가 기업의 모든 정보를 알고 있어야지 가능할듯 합니다. 그리고 수출입에 대하여 기존업체들까지 확인이 필요하기에 범국가적 거대 AI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쉽지 않다고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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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수입시 소분 및 포장이 다르다면?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한번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검사 1번으로 끝낼수 있으나 각각 수입하는 경우에는 각 수입건마다 검사를 하여야됩니다. 따라서 미리 관세사와 상의하시고 수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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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직구시 FTA협정 적용조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보통 소액직구물품에 대하여 150불 이하는 면세이며, 1천불이하면 원산지 증명서 제출면제입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메이드인 usa가 표기되어있어야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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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자체보다 탑재 데이터가 더 클 땐 어떤 세율이 적용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관세평가 상 권리사용료를 기초로 판단하게 됩니다. 보통은 기계의 세율로 모든 가격이 과세되게 됩니다.감사합니더
경제 / 무역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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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는 사람 없이도 통관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간단하게 AI란 인간의 역할을 모두 대신할 수 있는 것이기에 이러한 부분도 대체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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