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과세가격의 측정방식에는 크게 종량제, 종가제가 있습니다. 말그대로 종량제의 경우에는 물품의 양에 비례하여 세금을 매기는 것이고 종가제는 물품의 가격에 비례하여 세금을 매기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물품에 대하여 종가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영화용 필름과 같은 정말 극소수의 물품에 대하여만 종량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는 물품의 CIF 가격 (물품가격 + 운임 + 보험료)에 관세율을 곱하여 관세를 계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대한민국의 무역규모는 2021년 기준으로 약 8천억 수준이며, 세계 10위권안에 들어가는 무역강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이러한 한국이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계기는 정부의 주도적인 성장 그리고 국민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우리나라는 군사독재시절임에도 불구하고 경공업, 중공업 그리고 나아가 현재의 주요 제조업까지 꾸준하게 산업을 발전해왔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에 대하여 국민들이 피와 땀을 흘려서 나라 경제에 이바지를 하였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잇었던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1. 일반 소형 전자제품(마사지기, 손안마기 등, 전자핫팩 등)의 KC인증 준비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중국 제조업체를 통해서 소형전자제품을 들여오려 하는데 KC인증이 필요하다고 하여 알아보고 있는데, 준비서류, 절차 등을 몰라 문의드립니다.(개인이 혼자 준비할 수 있는지도 문의)-> 먼저, 마사지기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요건을 갖추셔야 수입이 가능합니다.의료기기법 1. 다음의 것 중 의료기기로 분류되는 것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개인용저주파자극기 ● 개인용조합자극기2. 동물용 의료기기는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격살충기(교류전원 30V 이하에서 사용하는것을 포함한다.)2.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구강청결기(전동칫솔, 구강세척기) ● 전기집진기 ● 전기훈증살충기 ● 산소이온발생기● 전기분무기 ● 오존수발생장치 ● 전기방향확산기●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공기청정기 ●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이온발생기●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격살충기(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전기소독기3.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 A/V신호수신기 ● 모듈레이터 ● 콤프레셔 게이트 ● 디지털/아날로그 변환장치 ● TV용셋톱박스류 ● 오디오프로세서 ● 영상프로세서 ● 편집기4. 정격전압이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애완동물목욕기 ●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공기청정기(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이온발생기(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5. 정격전압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격살충기(전지(건전지) 및 2차전지(충전지)만을 전원으로 사용하는 것에 한정)전파법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전격살충기(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 제외) ● 전기소독기● 애완동물목욕기 ● 구강청결기(전동칫솔, 구강세척기) ● 전기집진기 ● 편집기 ● 전기훈증살충기 ● 산소·이온발생기 ● 공기청정기 ● 전기분무기● 영상프로세서 ● 오디오프로세서 ● 전기방향확산기 ● 공기청정기● A/V신호수신기 ● 모듈레이터 ● 컴프레서 게이트 ● 신호변환장치(AD/DA) ● TV용셋톱박스류● 전격살충기그리고 KC인증과 관련하여 전안법의 경우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2. 작은 잡화(머리핀, 인형 등)도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고려하고 있는데 KC인증이 필요한지 여부와 그 절차 및 준비서류를 문의드립니다.-> 머리핀의 경우 KC인증이 필요없으며, 인형의 경우에는 유아용인형인 경우에는 KC인증이 필요하기에 보통은 14세이상 이용가로 수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세계에서 가장 큰 무역국가는 중국입니다. 이러한 중국은 다수의 국가들과 원자재, 공산품 등에 대하여 교류하고 있으며 이러한 교역규모의 경우 우리나라의 4~5배 규모의 무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21년 기준으로는 아래표를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없으며, 단지 정보를 요구하거나 혹은 이에 대하여 반대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 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염수 방류에 대하여는 사실상 피해가 있다면 우리나라보다 일본측에 즉각적으로 피해가 갈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일본이 결정하는 것이지 우리나라가 강하게 이에 대하여 반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즉, 수산업자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은 높으나 일본정부측에 별도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아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하기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1. 중국에서 물품 수입 시, 원산지 증명서 꼭 필요 한가요?-> 원산지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품목들이 이러한 원산지증명서가 있는 경우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2. 원산지 증명서가 없을 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예: 관세율 최대 지불이라면 몇%를 지불해야 하는지, 또는 벌금이 있는지 등.)-> 법에서 원산지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시하도록 규정한 물품을 제외하고는 원산지증명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받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 다만, 관세율을 상대적으로 높게 납부하여야되고 통상 8%의 관세율을 납부하여야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구매자의 입장에서는 손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논쟁이 있으며, 인체가 크게 해롭다는 의견과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대하여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다만, 현재 한국은 후쿠시마 등 근처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 수산물에 대하여는 수입금지조치 및 방사선검사를 통하여 자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였을때 후쿠시마 오염수방류에 대한 것보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처 및 일본산 농,수산물에 대한 규제완화가 진행되는지 면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KIND, 즉 한국 해외인프라 도시개발 지원공사는 해외건설업의 신고와 해외공사에 대한 지원 등 해외건설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외건설업의 진흥과 국제수지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입니다.즉, 코트라가 전체적인 무역에 대하여 담당하고 있다면, KIND의 경우에는 건설업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는 공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설의 경우 해외수주가 매우 중요한데, 이때 해외수주 시에 발생하는 애로사항들을 해결하고 국내의 기업들이 보다 세계로 많이 진출할 수 있게 지원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부가세의 경우 물품가격의 10%를 납부하시면 되며, 이에 대하여 별도 운송이라고 하더라도 물품의 부가세가 과도하게 계산된 측면이 있는 듯 합니다. 이에 따라, 관세사에게 부가세가 계산된 과정을 물어보시고 이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수정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수정을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1. 국가는 헝가리이고 와인 10병을 산 영수증을 버리지 말아야 하나요??-> 와인의 경우 한-EU FTA에 따라 0%의 관세율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6천유로 이하로 영수증에 한-EU FTA 신고문구 및 판매자 서명이 기재되어 있어야됩니다.2. 신고를 하게 되면 헝가리에 세금을 납부하나요?? 아니면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납부를 하나요??-> 관세는 한국에 납부하는 것이며, 와인의 경우 관세, 주세, 교육세, 부과세가 부과되며 0%의 세율이 적용된다는 전제하에 물품가격의 약 40%정도를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