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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수출시 관세는 물품을 보나요?무게를 보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관세법의 경우 종가세를 채택하고 있기에 물품의 가격에 따라 관세를 매기고 있습니다.관세율을 확인해보시면 기본적으로 8%로 책정되어 있고 여러가지 다른 세율이나 혹은 무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이러한 비율을 물품의 가격에 곱하여 수입할때 관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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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수입차도 관세가 붙어서 오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외제차들이 비싼 이유는 대부분 원가격 자체가 비싸기 때문이며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대부분의 차량들은 FTA 적용을 받고 있기에 거의 무관세로 수입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수입하는 차량들의 수출국을 살펴보자면 독일 / 미국 / 일본이 있습니다. 이때, 독일차나 미국차들은 각각 FTA를 통하여 무관세로 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본차의 경우에는 별도로 FTA협정이 체결된바 없으며, RCEP이 최근에 체결되었으나 자동차에 대하여는 양허하지 않기에 관세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규모가 있는 자동차 회사들은 미국공장에서 생산한 차량을 국내로 판매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요타 등)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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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수화물이나 기내 트렁크에 해외에서 음식물을 가지고 오는 것은 불법인데... 상업적 목적으로 가지고 오려면...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부분은 정식으로 수입신고를 하시면 가능합니다.비행기 수화물과 기내 트렁크에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음식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 수입시에는 수입신고 / 수입요건충족 / 식품검역 진행 등이 필요하기에 대부분 이러한 부분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통하여 운송하는 것보다는 컨테이너를 통하여 운송하는 경우 더 많은 수량의 물품을 수입가능하고 냉동 등의 상태도 유지하기 쉽기에 대부분의 식자재들은 컨테이너 등을 통하여 수입하고 있습니다.식자재들의 경우에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앞서 언급한 절차를 진행한다면 수입이 가능합니다. 혹시라도 수입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식자재가 있다면 추가질문으로 말씀부탁드립니다. 각 식자재마다 필요한 요건 등이 다르기에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조금 더 자세히 확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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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올해 무역적자가 생긴다는데 어느나라에 많이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무역비중에 대하여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23년 기준, 주요교역국 : 중국, 미국, 일본, 베트남)추가적으로, 상기 내용에 대하여 Raw data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관세청 수출입통계자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ets/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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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미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TPP)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의 통합을 목표로 공산품, 농업 제품을 포함 모든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고, 정부 조달, 지적 재산권, 노동 규제, 금융, 의료 서비스 등의 모든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고 자유화하는 협정으로 2005년 6월에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4개국 체제로 출범하였습니다. TPP는 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 방법을 만들고, 관세 같은 무역 장벽을 낮추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017년 미국의 탈퇴로 인하여 힘이 많이 약해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이러한 협정도 일종의 무역협정으로 볼 수 있으며 FTA와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해당지역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참가국들과 별도의 FTA를 체결하고 있고, 해당조약과 기존 FTA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 이러한 부분을 모두 고려하여 참가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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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도 다른나라와 무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개인이라고 무역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규모로 거래할때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이 가급적이면 필요한 것입니다.무역이란 간단하게 다른 국가간의 물품을 사고파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쓰던 중고물품을 다른 국가의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등의 간단한 행위도 무역의 일종이라볼 수 있습니다. 개인이 무역하는 경우에는 소규모로 이뤄지며, 통상적으로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물품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며 운송의 경우 택배로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물품을 수출, 수입하는데는 제한이 없지만 일반적으로 무역이 금지되어있거나 하기 어려운 국가들과는 무역이 힘든점 참고부탁드립니다. 이러한 국가들로는 현재는 USD 송금이 금지된 이란, 이라크 그리고 전쟁중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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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들어오는 마약은 어떤 식으로 검열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마약에 대한 검사는 여러가지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먼저, 특송물품의 경우에는 X-Ray검사를 통하여 물품에 대하여 확인을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선별하여 확인후 통관을 진행하게 됩니다.그리고 일반통관(컨테이너 화물 등)의 경우에는 물품에 대하여 의심할만한 정황이나 혹은 의구심이 드는 경우, 세관은 화주에게 현품검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실제물품이 수입신고물품과 동일한지 확인이 가능하며, 이를 통하여 마약을 적발할 수 있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 물동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모든 수출입물품을 전수검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최대한 많은 검사를 하고자 인력을 늘리고 시스템을 확충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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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항전 수입신고 했는데 세관업무 6시 지나고 반입되어도 수입신고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세관의 업무시간 외 통관을 신청하기 위하여는 아래의 민원신청을 통하여 임시개청도 신고를 하여야 됩니다.이부분을 관세사에게 요청하는 경우, 임시개청신청 및 수입신고를 대행해줄 것이기에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9009&CappBizCD=12200000007&tp_seq=01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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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포장의 경우 포장상자가 나무일 경우 일반 목재를 사용해서 포장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수출포장인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사이즈가 규격화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가능하면 수출용으로 판매하는 나무상자를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IPPC 마크라는 인증이 있습니다만, 이는 목재가 열처리 혹은 훈증으로 방역처리가 되었다는 인증입니다.이러한 인증이 없다면 수입국에서 수입 시 거절당할 수도 있기에 반드시 해당 마크가 포함된 나무상자를 구매하시어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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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이나 배트남에서 이미테이션을 사올경우는 통관 어떻게?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우리나라의 경우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물품이 수입과정에서 적발되는 경우에는 세관은 이를 압류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권자(명품브랜드)가 수입을 허락해주지 않는다면 이를 폐기할 수 있습니다.그렇기에 짝퉁의 수입이 금지되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특이한점은 여행자휴대품과 관련된 고시에 따라 1인당 다른 품목으로 2개의 물품에 대하여는 반입을 허용하고 있기에 만약에 구매하고 싶으시다면 직접 현지에서 구매후 여행자휴대품으로 각각 다른 품목(지갑, 가방, 신발 등)으로 2개만 수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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