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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돈을 푸는것의 영향과 회수의 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정부에서 시중에 돈을 푸는 것을 유동성 공급이라고 합니다.유동성을 공급한뒤에 이에따른 부작용(인플레이션 심화 등)이 나타나게 된다면 정부는 시중의 유동성을 회수하기 위하여 2가지 조치를 취합니다.1. 테이퍼링(시중에 유동성 공급량의 감소 - 약한 정책)2. 금리인상(시중의 유동성을 이자, 예금수요 증대로 회수 - 강한 정책현재는 금리인상을 매우 가파르게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유동성이 강한 속도로 회수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경제정책
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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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파이 시스템은 진짜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디파이 프로젝트는 그 자체로는 의의를 가지고 있지만 코인을 통하여 이뤄진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고 판단됩니다.Decentralized Finance(분산형 금융)를 줄여서 Defi(디파이)라고 부르는 블록체인 상에 구축된 금융시스템을 지칭하는 말이며, 블록체인 상에서 기록되는 은행이나 투자신탁 같은 서비스를 뜻합니다.이때 디파이에 활용되는 자산은 암호화폐들이며, 일부 스테이블 코인(테더, USDC 등)을 제외하고는 변동성이 매우 큰 자산입니다.이에 따라 현실 유동성이 감소하는 경우 가격하락이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디파이를 맡기고자하는 수요 빌리고자 하는 수요 모두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디파이는 코인의 화폐와는 다른 한계성때문에 기존의 은행의 예금, 대출 시스템을 뛰어넘을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대출
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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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금리 인상은 어디서 결정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금리의 결정은 각국 중앙은행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대표적으로 미국은 미연방준비위원회(FED), 영국은 영란은행, 한국은 한국은행 등이 있습니다.다만, 미국의 금리인상은 전세계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인상시에는 전세계가 금리인상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일부 일본, 중국같이 시행하지 않는 국가들도 현재 있습니다만 이에 따른 부작용을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추가적으로,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은 아래와 같습니다.이를 살펴보시면, 한국은행의 궁극적인 목표를 물가안정에 있으며 인플레이션으로 인하여 물가가 과도하게 상승하거나 혹은 디플레이션으로 물가가 하락하는 경우에는 적정 물가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금리 인상, 인하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대출
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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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자유무역협정)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협정(FTA)은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입니다. 즉 체약국 당사국 간에만 특정 물품에 대하여 낮은 관세를 적용함으로서 교역을 활성화하고 양 당사국 모두 이익을 보기 위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우리나라가 FTA를 체결하는 경우에는 수출품목 상위 물품(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제품, 섬유 등)에 대하여 상대 수입국의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상대국들 역시 자신들의 강점을 가진 물품들 (곡식, 육류, 과일, 자동차, 명품 등)에 대하여 혜택을 받고자 할 것입니다.이에 따라, 국가가 상대적으로 신경을 덜쓰는 산업 (특히 농축산업)에 대하여는 해당 산업 종사자들은 FTA 체결이 업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대할 수 밖에 없습니다.즉, 전체적인 국익에는 이익이 되지만 일부 업종에는 피해가 갈수 밖에 없으니 이러한 업종의 사람들은 FTA를 반대하는 경우가 많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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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에서는 관세가 안붙는다는데 이유가먼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관세란 소비지국과세원칙에 따르기 때문에 소비하는 국가에 수입할때 납부하여야되며 이를 소비하지 않고 타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면세점(보세판매장)이란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관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해외로 출국하는 내·외국인에게 관세 및 내국세 등 과세가 면제된 상품을 판매하는 장소입니다.따라서, 관세, 부가세 등(개별소비세, 주세 포함) 만큼 가격이 빠지기에 시중 가격보다 저렴하게 물품 구매가 가능한 것입니다.면세점 제도를 두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간단하게 1. 면세품의 수출실적 인정을 통해 기업들의 성장을 돕고, 2. 고용창출 및 3. 지역균형개발 등 4.국민경제 발전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며 관광산업 발전과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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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회원국에서 발급한 rcep 증명서 상 원산지가 중국일 경우?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은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및 한·중·일·호주·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 FTA입니다.따라서, 체약국 내에서 해당 원산지증명서가 수출자에 의하여 적법하게 발행된 경우에는 문제없습니다.따라서, 수입통관 시 이를 제시하고 특혜관세(낮은 관세) 혜택을 받으시면 될 듯 합니다.추가적으로 중국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한중 FTA / APTA / RCEP 협정을 모두 활용할 수 있습니다.해당 물품의 관세를 비교하시고 가장 혜택이 많은 제도를 활용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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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차량의 국내 반입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통상적으로 해당국가에서 컨테이너에 차량을 선적한 후, 한국에 도착하게 되면 수입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카타르에서 중고차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8%의 관세 / 3.5%의 개별소비세 / 10%의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기본세율)아울러 수입 시에는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서 배출가스 및 소음에 대하여 승인을 받으시면 됩니다.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증을 받아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상기 과정을 모두 거치면 운송비 등을 포함하여 비용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기에 가능하면 한국에서 새로운 차를 구매하시는게 어떨까 싶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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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수입 해바라기유 과자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전쟁 등으로 인하여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거래처를 변경하여 공급불가 물품의 공급을 대체할 수 밖에 없습니다.이에 따라, 현재는 타국가에서 해당 해바라기유를 수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러시아, 우크라이나 외 해바라기유의 주요 수출국은 터키, 프랑스, 아르헨티나 등이 있으며 현재는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수출 중단으로 식용유 가격들이 많이 상승한 상태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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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거래가는 어떤원리로 가격이 정해 지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코인의 거래가는 유동성 + 수요 + 공급으로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유동성이 풍부할때는 코인들이 매우 강하게 움직입니다. 다만 지금처럼 유동성이 빠져나가게 되면 코인은 실체가 없는 자산이기에 빠르게 하락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울러, 매수수요 및 코인공급도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에 코인이 갑작스럽게 숫자가 늘어나게 된다면 희소성이 사라지기에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에 매수수요가 강하다면 사람들이 코인을 매수하면서 가격이 자연스럽게 상승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주식·가상화폐
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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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 침체라는데 언제까지 갈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실물경제의 경기침체는 미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때까지 이어질 듯 합니다.현재 경기침체는 극단적인 긴축(금리인상)으로 기인한 것이기에 적어도 금리인상이 멈춰야지 침체정도가 유지되고 금리인하가 되어야지 빠르게 회복세를 되찾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를 빨라도 23년 하반기, 늦으면 25~6년으로 보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경제동향
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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