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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식물를 해외에 보내면 검역에 걸릴까요?그럼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고추와 같은 식물류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각 국가별로 검역을 통과하여야지 수입통관 및 수령이 가능합니다.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규정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관 측에서 폐기를 하고 폐기비용은 수취인이 지불하여야 합니다.아울러, 호주나 일부 국가들은 식물을 수입하려 하였지만 검역실패 등으로 폐기를 한 사람들에 대한 리스트를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독일 현지법을 먼저 친구분을 통하여 알아보신 뒤 물품을 보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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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인상으로 인한 차량 수출량 증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국내계약 시 고객은 차량을 인도하는 시기에 맞춰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을 한 상태이며, 이에 따라 고객들 역시 취소가 자유롭습니다. 이에 따라, 판매자의 인도시기가 정해지지 않는 계약이고 고객에게도 구매선택권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는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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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에서 제작하는 셔틀탱커선이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탱커선의 경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액체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탱크를 가지고 있는 선박을 뜻합니다. 셔틀탱커는 그중에서도 시추선이나 해양시추시설로부터 기름을 공급받아 이를 육지로 옮기는 역할을 하는 선박입니다.셔틀탱커의 특징은 시추선이지만 원유의 보급, 공급이 일반 탱커보다 많기에 구조가 튼튼하여야합니다. 또한, 해양에서 원유를 전달받는 경우 흔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기에 이를 보조하기 위한 여러가지 첨단장비들이 추가로 있습니다. 아울러, 북해에서 사용되는 셔틀탱커는 쇄빙선의 기능도 갖추고 있어야만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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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과 러시아가 16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흑해를 통한 곡물 수출 합의 연장 뉴스가 낳는데 무역중 곡물의 경우 어떻게 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곡물관련 무역도 일반 무역과 유사합니다.곡물의 수출자와 수입자가 무역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곡물을 선적 및 수출 그리고 수입국에서는 수입통관하게 됩니다.특이점이 있다면, 곡물의 경우 벌크 거래이기에 벌크선으로 운송을 하고 수출국이 한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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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 현상으로 인한 물가 상승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인플레이션으로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가격의 주도권이 있는 쪽이 어느 쪽에 있는지에 따라 유리, 불리 여부가 결정됩니다.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으로 물품의 가격이 오르더라도 수입자가 구매파워가 더 강하고 경쟁자가 많다면 수출자는 원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가격을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수출자에게 판매파워가 있다면 인플레이션을 계기로 가격을 더 높게 판매함으로서 이익을 더 많이 남길 수도 있습니다.이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가가 올라가고 이에 따라 수출가격도 올라가지만, 수출자가 이를 수출가격에 반영할 수 있는지는 주도권이 수출자에게 있는지 수입자에게 있는지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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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더밸류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언더밸류를 하는 경우에는 수입자는 관세포탈죄(3년이하 징역, 포탈관세액의 5배 혹은 물품가격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 혹은 가격조작죄(2년이하 징역, 5천만원 혹은 물품가격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판매자가 수입신고를 진행하기 떄문에 수입자 역시 판매자가 될 것이고 판매자가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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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외국 수출 시 가장 많이 수출 되는 품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부분에 대한 통계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455&param=013)현재 수출1위 품목은 반도체,그리고 하위물품들로는 순서대로 자동차, 석유화학제품, 합성수지, 자동차부품 등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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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 반입시 관세 납부의무가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외환의 경우 관세법이 아니라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영향을 받습니다.이와 관련하여 현재의 규정은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 (외국환거래법의 하위 규정인 외국환거래규정은 수시로 변경되기 때문에 현재기준의 규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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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로 관세율이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는 국가의 세수목적 그리고 자국사업의 보호를 위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만약에 모든 국가의 관세율이 같다면 해당 물품을 제조 및 수출하는 국가로 모든 생산기반 시설이 집중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취약국들의 산업이 구조적으로 약해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물품이 농,수산물 등 생활필수품의 경우에는 국가위기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대부분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물품은 1. 생활필수품으로서 국가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산업의 물품 이거나, 2. 사치품이나 기호품(담배, 술, 명품가방 등)인 경우가 많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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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쉽게 설명해주실분 안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INCOTERMS는 현재 2020 버전이 배포된 상태이며, 별도의 합의가 없는 이상 신규계약에는 최신 버전이 많이 사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INCOTERMS 2020에는 총 11가지 규칙으로, 매도인, 매수인의 위험 및 비용의 부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추가적으로 기타비용의 분배 및 거래조건의 변형 등에 대하여도 다루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RULES FOR ANY MODE OR MODES OF TRANSPORT : 단일 또는 복수의 운송방식에 사용 가능한 규칙 > 1. EXW EX WORKS 공장인도2. FCA FREE CARRIER 운송인 인도 3. 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인도 4.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 5. DAP 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인도 6.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양하인도 7.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 < RULES FOR SEA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 : 해상운송과 내수로 운송에 사용 가능한 규칙 > 8. 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 9.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 10. CFR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 11.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인도 위험 및 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아래 그림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초록색은 판매자의 의무구간 / 파란색은 구매자의 의무 구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즉 해당 구간의 비용을 각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느낌표로 표시되어 있는 곳은 위험의 이전 시점이며, FCA의 경우 합의에 따라 변동되는 경우가 많기에 2개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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