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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북한도 무역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대한민국과 북한은 90년대부터 무역을 시작하여 현재도 꾸준히 무역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주로 수술하는 물품은 농업용 비닐 등 화학제품, 섬유류 등이 있으며 대한민국이 주로 북한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은 섬유류, 농축수산물로 보시면 됩니다.섬유류가 수출입이 많은 까닭은 개성공단을 통하여 원단을 공급, 완제품을 한국으로 다시 수입하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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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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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는 어떻게 수입해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석유의 경우, 대부분 유조선을 통하여 수입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반도에 위치하여 있으며 북쪽으로는 북한으로 인하여 교역로가 막혀있습니다. 이에 따라, 석유를 수입하기 위하여는 파이프라인이 아니라 선박편에 의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석유의 대표적인 수입국으로는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멕시코 등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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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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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의 과세가격이 실제 매입가와 다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관세의 과세가격은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실제지급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것이 맞습니다. (1방법) 그러나,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거래가격 배제사유이 경우 실제지급가격을 기초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동종동질 혹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등( 2~6방법, 대체 관세평가 방법)을 기초로 관세평가가 진행 될 수 있습니다. 거래가격 배제 사유는 아래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 해당물품이 수출판매되는 물품이 아닌 경우 (무상물품 등) - 가산요소가 계산이 불가능한 경우 - 수입물품에 처분·사용사의 제한이 있는 경우 - 거래가격이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의 영향을 받은 경우 - 계산할 수 없는 사후귀속이익이 존재하는 경우 - 해당 거래가격이 특수관계 영향을 받은 경우 - 세관장의 과세가격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2. 가산요소, 공제요소가 거래가격에 가산되어야 하거나 공제되어야 하는 경우가산요소, 공제요소는 관세법에 따라 거래가격에 가산되거나 혹은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 공제되어야 하는 금액을 뜻합니다. 실제 지급금액이 정해져있다하더라도, 가산요소가 거래에 존재한다면 과세가격은 증가할 것이고, 반대로 공제금액이 실제지급금액에 포함 시 공제가 가능합니다.가산요소의 경우 수수료 및 중개료 / 용기·포장비용 / 생산지원비용 / 권리사용료 / 사후귀속이익 / 국내항 도착 전 운송관련 비용이 있으며, 공제요소로는 수입 후의 건설, 정비 등 / 수입 후의 운송관련 비용 / 관세 등 세금 기타 공과금 / 연불이자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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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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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는 무역업신고가 없더라도 수출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넓은 범위에서보자면 해외로 물품을 보내는 것도 수출신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정식수출신고를 위하여는 여러가지 고려하여야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세사를 통하여 수출신고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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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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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무역량은 계속 늘어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세계 무역량에 대하여는 전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말씀하신대로 무역량이 줄어드는 요인이라면 미중 무역분쟁 / 탈세계화 가속화 / 경제공동체 우선주의 등이 있을 듯 합니다. 즉, 가능한 자국이나 동맹국의 영토 내에서 물품을 소비하고자 하는 수요가 늘어나는 것입니다.그러나, 추가적으로 무역량이 늘어나는 요인이라면 미국의 셰일오일생산감소(원유 수입 증가) / 기후변화(식량의 이동필요) / 인건비 상승(개도국으로 생산기지 이전) 등이 있을 듯 합니다.향후 무역량의 증가, 감소에 대하여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금액의 경우 인플레이션에 따라 물품의 가격이 올라가면서 점차 증가하지 않을 까 싶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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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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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우크라이나에서 곡물 수출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 질문은 관세와 크게 관련은 없으나, 짧은 식견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현재는 세계는 미국의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인하여 경기 침체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급격하게 올린 이유는 인플레이션이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이란 물가가 상승하는 것으로 적절하게 유지가 된다면 자본주의에서 통화팽창에 의하여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현상이지만 급격하게 올라간다면 물가의 상승으로 인하여 일반 소비자들의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입장에서도 원자재가격이 너무 급격하게 상승하여 완제품에 해당 가격을 즉시 반영하지 못한다면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이 이어지면 경기침체가 발생하게 됩니다. 기업은 원자재가격상승으로 직원의 인건비를 줄이고, 직원들은 인건비가 줄어서 소비를 더 줄이고 기업은 물품을 더 팔지 못하기에 인건비를 줄이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이러한 물가를 잡는 방법은 크게 금리의 인상 그리고 공급의 확대가 있습니다. 사실 상 이번 인플레이션은 공급의 문제로 발생한 것이기에 공급을 다시 확대하여야되지만 이는 현재 미국으로서 어렵기에 어쩔 수 없이 차선책인 금리인상을 통하여 물가를 잡고자 하고 있습니다. 금리를 인상하는 경우 시중의 통화량이 줄어들기에 그만큼 물가가 간접적으로 잡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필품들은 가격에 상관없이 필요하기에 미국의 가파른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물가는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즉, 우크라이나 수출로 인하여 곡물가격이 안정된다면 이에 대하여 물가 상승률이 둔화될 것이기에 물가가 상대적으로 잡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통하여 미국은 금리인상의 속도를 늦추거나 금리 동결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미국 및 한국기업들은 현재 금리 수준에서 자본을 조달할 수 있으며 주요 원자재의 가격도 안정되기에 적절한 가격에 물품을 공급하고 인건비 등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건비를 받은 사람들 역시 금리가 안정되어있기에 대출관련하여 이자 비용이 고정되고 소비를 즐기면서 기업의 매출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경기의 선순환(경기 부양)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요약하자면, 한국의 원자재가격 하락 및 금리안정화로 인하여 경기가 다시 선순환 구조로 들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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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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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공배터리 수입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개인 사용 물품이고, 150불 이하의 물품이라면 이에 대하여 소액물품으로 목록통관 및 무관세, 무부가세로 통관이 가능합니다. (아래 조건 참고 부탁드립니다)다만, 해당조건에 충족되지 않거나 기업에서 사용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정식으로 수입통관을 거치셔야 합니다.배터리의 경우 먼저, 기본관세율이 8%지만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가 있는 경우에는 0%의 세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부가세 10%는 별도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다만, 수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요건을 갖춰야되기에 정식 수입 시에는 관세사를 통하여 관련절차를 반드시 진행 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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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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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제품을 해외에서 판매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 건을 해외에서 판매하기 위하여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듯 합니다.단순한 온라인 판매만 진행한다면 해당국가 사이트(우리나라의 쿠팡, 미국 아마존 등)에 업로드 하는 방식이 있을 것입니다.이 경우 마케팅 비용이 일정부분들어가지만 단순히 해외배송만 보내면 되기에 유통구조에 따른 추가비용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다른 방법으로는 해외 구매 바이어를 통하여 해당국가에 직접 수출하는 것입니다. 해외 바이어가 구매 시에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직접 수입통관 및 유통을 담당할 것이기에 이에 대하여 적절한 단가 협의 및 바이어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식품의 경우 수입은 여러 제한이 있지만 수출에는 크게 제한이 없기에 수출통관 및 바이어 물색만 잘 하시면 될 듯 합니다. 마지막 방법으로는, 직접 유통망을 구축하여 판매하는 것입니다.이 경우 상기 방법 중 가장 많은 물량을 판매가능한 방법이며, 판매자님께서 직접 수입통관 및 수입국 물류, 유통망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방법이지만 해당 제품이 해외에서 확실한 수요가 있고 이에 대한 시장을 키울 수 있다면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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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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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으로 선물을 20kg보내려고 하는데 비용과 걸리는 시간을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관세는 얼마나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일본 택배의 경우 업체마다 비용이 상이합니다. 많이 이용하는 업체 중 큐 딜리버리라는 업체가 있는데 해당 업체를 기준으로 20kg는 약 63불(85,000원)이 소요됩니다. 개인이 통관하는 물품이고 단순히 자가 사용목적이라면 일본 내 법률에 따라 관세가 부가되며, 미용기기가 정확하게 어떤 물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헤어드라이어기(유사물품) 기준으로는 관세는 0%입니다.그리고 수입소비세의 경우 약 10%를 납부하게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면세 기준 부합시 소비세도 면세가 가능하기에 확인하고 적용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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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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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을 수입을 하고 싶은데요 그 절차와 예상비용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다만,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아래의 비용이 필요합니다.와인가격 + 해외운송료 + 관세, 부가세, 기타세금 + 국내 운송비 + 국내 인증비용(수입허가업, 식품인증)이에 대하여 해외운송료의 경우에는 냉장컨테이너를 사용하여 운송하는 경우가 많기에 일반적인 운송에 추가비용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관세, 부가세, 기타세금의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한-미 FTA 적용 시 관세는 0%이지만, 주세 및 교육세(도합 33%로 보시면 됩니다)그리고 해당비용을 모두 포함한 가격의 10%의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예를 들어 백만원치 와인을 수입한다면 주세, 교육세로 33만원을 그리고 부가세로 13.3만원을 납부하셔야 됩니다. (한-미 FTA 적용시)추가적으로, 아래와 같이 수입인증 및 주류수입업면허를 득하셔야 됩니다.이에 대하여는 별도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신다고 보시면 됩니다.구체적인 비용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실제 구매가격의 약 2~2.5배의 가격이 소요된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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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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