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꾸준하게 향상될듯하며 현재 AI의 생산성이 인간을 압도하기에 효율성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여전히 AI에 대한 의구심이 있기에 말씀하신대로 인간의 최종확인이 필요할듯하며 추후에는 이러한 부분도 결국 AI로 대체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수입요건이 있기에 수입 건별로 검사를 받아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따라서 식물방역법에 따른 것이라고 보시면 되며 추가적으로 검사의 경우 보통 금액이나 수량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기에 이에 대하여는 통관지 세관측의 관세사에게 직접 문의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현재 전략물자 및 각 제품들에 대한 수입요건으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성부품의 경우에는 전략물자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기에 수출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자가판정을 하여야됩니다. 아울러 수입 시에도 이러한 위성부품에 대한 안정성 및 용도 등을 검사하고 있기에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도 어느정도의 별도 통관절차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트럼프가 강력하게 주장한 부분이기에 재협상에 대하여 계속 요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재협상을 통하여 관세가 부과되거나 혹은 원산지 결정기준이 강화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나마 있던 기본세율의 면제까지 잃게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정부 입장에서는 이번 상호관세 및 자동차 관세 협상을 FTA를 전제로 하였기에 이를 재협상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매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존에는 대부분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하여 FTA를 통하여 0% 세율을 적용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15%가 추가로 부과되면서 가격상승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가격 상승의 경우에는 수요를 감소시키기에 결국 매출감소 및 영업이익 감소가 전망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 현재 미국에서는 중국산 물품의 우회 수입에 대하여 제재를 하고자 하고 있으며 따라서 검사화물의 비율이 증가하고 각 국가 세관에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이러한 조치는 국내 업체들에게는 2중으로 어려움을 겪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리고 미국에서 검사의 빈도가 증가하였기에 이러한 조치로 인하여 통관의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납기를 넉넉하게 잡거나 미리 수입자와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디지털세는 관세와 완전히 별개의 세금이며 오히려 법인세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세는 일정 매출 이상의 다국적 기업에게 해당 국가에서 발생하는 매출의 일부를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관세의 경우 실제 물품의 이동이 필요하며 디지털세는 이와 무관하게 부과되기에 이에 따라 다른 성격의 세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미국의 비관세 장벽은 선박세의 부과 및 환적 화물에 대한 조사가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부분은 통관 자체를 어렵게 만들기 보다는 주로 미국의 세수 및 이러한 세금납부의 회피 적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인지만 하시고 계시면 크게 문제는 없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현재 바터 무역은 일부 국가들 사이에서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며 보통은 외환이 부족한 국가들 간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의 병아리콩과 중국의 감귤에 대하여 바터 무역이 실제로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러한 물물교환 방식은 대금결제가 아니기에 품질조건 및 계약조건에 대하여 한계가 존재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지하물류 터널을 건설하는 것은 운송에 큰도움이 될 듯 합니다. 간단하게 현재 지하로 뚫린 고속도로로 인하여 물리적으로 거리가 가까워진 곳들이 있으며 대표적으로 여의도 및 송도가 있을 듯 합니다.다만 이러한 고속도로 건설에 대하여 비용이 많이 추가될 뿐만 아니라 이미 지하철 등 기존 시설들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기에 이러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