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항공기 결항으로 의약품 등 긴급 화물의 선적 전환이 필요한 경우, 관세청은 긴급 통관 절차 및 우선 심사 제도를 통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특례 조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긴급 수입 통관 우선 심사, 간이 수입 신고 절차, 보세구역 외 직접 반출 허용 등이 있으며, 긴급 화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면 통관 간소화 및 서류 생략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또한 선적 전환(재수출입) 상황에서는 기존 수입신고를 취소하고 수정신고 후 새로운 운송편에 대한 신속 통관 승인을 받는 방식으로 처리되며, 보세운송 절차 단축 및 항공사·운송사 협조 하의 전자문서 제출로 처리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과거 분쟁 사례 데이터를 활용해 특정 국가와 품목 조합의 리스크를 예측하는 알고리즘 개발 수요는 분명 존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글로벌 무역 환경에서 공급망 불안정, 지정학적 갈등, 관세 분쟁 등으로 인해 기업들은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할 필요성을 점점 더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원유, 희토류 같은 전략 품목이나 남중국해, 러시아-우크라이나 같은 분쟁 지역과 연계된 무역에서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예측은 손실을 줄이고 의사결정을 최적화하는 데 큰 가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알고리즘의 개발 수요가 현실화되려면 데이터의 질과 접근성, 그리고 기술적 구현 가능성이 중요합니다. 과거 분쟁 사례 데이터는 WTO 제소 기록, 관세 변동 이력, 물류 중단 사례 등에서 추출할 수 있지만, 이를 정형화하고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려면 상당한 자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흑해 지역의 곡물 수출이 중단될 경우, 동아시아 국가들은 남미에서의 농산물 수입을 늘려야 하므로, 항만·물류 인프라 확대, 저장 시설, 장거리 운송체계에 대한 투자 필요성이 커집니다. 기존 흑해 루트보다 운송 거리가 길고, 수요 변동이 클 수 있어 수입국 내 안정적인 곡물 터미널 확보와 냉장·건조 저장시설 확충이 핵심이 됩니다. 특히 한국, 일본, 대만 등 주요 수입국은 연간 수백만 톤 규모의 대체 수입을 감당하기 위해 항만 하역능력 확대, 전용 사일로 건설, 철도·도로 연계 물류 개선 등에 수천억 원대 투자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또한, 공급국인 남미 내에서도 수출 확대를 위한 내륙 물류 개선, 수출 전용항만 개발, 선박 운항 스케줄의 안정화가 병행돼야 하므로, 양자 또는 다자간 인프라 협력 모델 구축도 필요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재난 발생 시 관세청의 비상체제는 통관과 검역 기능이 중단되지 않도록 최소 필수 인력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비상조직 체계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전에 핵심 업무별 최소 인력 기준(예: 통관심사, 위험평가, 세관 전산 운영 등)을 설정하고, 해당 인력을 대상으로 비상근무 매뉴얼, 교대 근무 계획, 출근 불가 시 대체 인력 운영방안 등을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항만, 공항 등 주요 물류거점 세관은 현장 대응이 필수이므로, 지리적 분산과 이동 제한에 대비한 지역별 백업 조직 체계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다만 세부적인 부분의 경우에는 관세청 내부 지침에 따라 운영되어야될듯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입 시 납부한 부가세(VAT)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VAT에 등록된 사업자여야 하며, 수입한 물품이 과세 대상 사업 활동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개인 용도나 면세 활동을 위한 물품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환급 신청에는 기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환급을 신청하려면 통상적으로 수입 신고서, 상업 송장, 그리고 VAT 납부 증빙(예: 세관 납부 영수증)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절차는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1. 환급 요건:사업자 등록: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과세 사업 영위: 수입한 물품이 과세 대상 사업에 사용되어야 하며, 면세 사업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세금계산서 수취: 수입 시 세관에서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2. 제출 서류:부가가치세 신고서: 정해진 기한 내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수입세금계산서: 세관에서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를 첨부해야 합니다.​기타 증빙 서류: 필요 시 계약서, 송금 영수증 등 수입과 관련된 추가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절차 측면에서, 디지털 무역 금융은 전자 문서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거래를 처리하므로, 물리적 서류의 이동과 수작업 처리가 필요 없습니다. 이로 인해 거래 승인과 결제 과정이 신속해지고, 실시간 추적이 가능하여 투명성이 향상됩니다. 반면, 전통적인 서류 기반 방식은 문서의 작성, 전달, 보관 등에 시간이 소요되며, 분실이나 오류의 위험이 높습니다.​그리고 비용 측면에서는 디지털화는 종이 문서의 인쇄, 운송, 보관 등에 드는 비용을 절감하고, 자동화된 프로세스를 통해 인건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오류 감소로 인한 재작업 비용도 줄어듭니다. 반면, 서류 기반 방식은 이러한 부대 비용이 발생하며, 처리 지연으로 인한 기회비용도 고려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개인 통관은 개인이 자신의 사용을 목적으로 해외에서 물품을 직접 구매하여 수입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수입자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며, 일정 금액 이하의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간소화된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통관으로 수입한 물품을 재판매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사업자 수입 통관은 판매를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과 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여 수입 신고를 해야 하며, 모든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수입 물품에 따라 KC 인증, 전파인증 등 추가적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으며, 원산지 표시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용도에 따라 명확하게 구분하여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업자통관고유부호의 발급절차는 아래와 같으며, 보통은 당일에 발급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발급이 완료되면 유니패스의 '통관고유부호 조회/신청'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유니패스 접속 및 신청: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인 유니패스(https://unipass.customs.go.kr)에 접속합니다.​메인 화면에서 '통관고유부호 조회/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조회'를 클릭한 후, 사업자용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을 시작합니다.​신청서 작성 및 서류 첨부:업체명, 대표자 정보, 사업자등록증 주소 등 기본 정보를 입력합니다.​첨부서류로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의 경우) 등을 업로드합니다.​모든 정보를 입력한 후 '전송'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대자동차가 한일의원연맹 방일 행사에 동행하여 수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은 무역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우선, 한국과 일본은 모두 수소 기술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양국의 협력은 수소 산업 생태계의 글로벌 확장과 시장 확대를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소 생산 기술 실증 사업, 국제 표준 개발, 부품 도입 등에서 실질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양국 의원들의 협력을 통해 청정 수소 인정 기준의 일원화, 수소 충전 기술 표준화, 수소 관련 제품 인증의 상호 호환성 확보, 수소 생산 기술 공동 개발 등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는 한일 양국의 수소 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공동 입법과 정책 수립, 규제·제도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영세율은 수출 기업이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를 0%로 적용하여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매출 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으면서도, 매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전액 환급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세금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는 수출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실제 수출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수출신고필증, 수출계약서 사본, 외화입금증명서 등 수출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며,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정확하게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 매출로 신고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