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활발한꽃새32
의대 정원 확대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대 정원 확대가 필수·지방 의료 붕괴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가, 아니면 '낙수효과'를 기대하기엔 한계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드려요
참으로 답답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사실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정원을 늘리고, 추후 의사들이 늘어난다고 해도 그들이 꿈꾸는 의사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하는 의사가 되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꼭 그래야만 하는 것도 아니죠. 문제를 해결하기에 적합한 방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단지 의사 인건비가 너무 비싸서 지방 의료시설에서 부르기가 어렵다.
혹은 최근 몇백을 준다고 해도 지방에서 일 안한다고 한다와 같은 일은 일부 해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공급이 많아지면 자연스래 경쟁이 생기고, 전반적인 인건비 하락은 생길 수 있죠.
이에 정확한 문제인식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 의료 붕괴를 막겠다고 하면 막연한 의대정원확대가 아닌 그 중에서도 지방의대 정원확대를 하고,
극단적으로는 확대된 정원으로 입학한 인원은 지방출신으로 뽑아 해당 지방에서 의료행위를 의무적으로 몇년 하게하는 등 방법론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모두 수도권 대학병원으로 온다면 문제 해결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의 발표 등을 보면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의료 문제를 야기한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OECD 평균에도 못미치는 의사 공급이 지방의료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며 이러한 문제를 타계하기 위한 의대 정원 확대와 자연스러운 지방으로의 의사 유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단 근본적인 원인 해결은 아닐수 있지만 우선적으로 일단 시행을 해봐야 결과를 알수 있을거 같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지만 어느정도 해결책은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의사의 경우 만성적인 공급부족에 있습니다. 의사들은 그렇게 못느낄 수도 있으나 현재 타 전문직군들대비하여 의사는 숫자가 매우 한정적이며 이러한 의사들은 대부분 대도시에 머물고자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숫자가 늘어난다면 그 중 일부는 지방으로 내려가서 업무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는 장기적으로 전체 의사 수를 늘리는 효과는 있지만, 필수·지방 의료 공백을 자동으로 해결하는 낙수효과를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근무 환경 개선과 수가 구조 개편 같은 유인책이 함께 설계되지 않으면 인력은 여전히 수도권과 인기 진료과로 집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내용입니다.
분명 한계가 있지만 정부의 입장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대로 있기 어려우니
무엇이라고 한다는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가 필수·지방 의료 붕괴 해결의 근본책인지, 아니면 낙수효과 기대에 한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전문가들 사이에 논란이 있는데요. 정부는 의료 인력 부족 문제 완화를 목표로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했으나, 의료계에서는 졸속 추진과 합의 없는 정책 집행이 전공의 집단 반발과 의대생 휴학 사태를 초래했고, 필수의료 및 지방 의료의 실제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의사 수 자체보다 의료 제공 구조, 보상체계, 의료자원 재배치 등 근본적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으며, 단순한 정원 확대가 의사 수 증가로 바로 연결되어 지방 의료 붕괴 문제 해결까지 이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만으로 필수, 지방 의료 문제는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의료 인력의 배치 문제가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수도권 쏠림 구조가 유지되면 인력만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제도 개편이 병행되지 않으면 효과는 제한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