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최근 미국 의회는 자국 조선업 강화를 위해 '미국의 번영과 안보를 위한 조선업과 항만 시설 법안(SHIPS for America Act)'을 발의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향후 10년 내에 미국 선적 상선을 250척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해 선박 건조와 수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한국 조선업체들에게 미국 시장 진출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국은 해군력 강화를 위해 첨단 군함과 잠수함의 건조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한국의 선진 조선 기술과 인프라를 활용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조선업체들이 미국 방산 시장에 참여하여 안정적인 수익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현재 미국내 군함 등에 대한 생산기술이 부족하지만 이를 한국이 채워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현대자동차 그룹은 인도에서의 생산 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도 시장의 성장 잠재력을 활용하여 판매를 증대시키고, 현지 생산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높이려는 전략입니다. 인도 내 생산 확대는 한국에서 인도로의 자동차 부품 수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지 생산에 필요한 고품질 부품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한국 부품 제조업체들에게 새로운 시장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그리고 이러한 시장의 움직임은 중국시장을 대체할 시장의 개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 시장의 판매 감소로 인해 한국 자동차 산업은 인도와 같은 대체 시장으로의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이 발생하면, 전자상거래 특성에 맞는 전용 수입신고서를 신설하여, 기존의 복잡한 통관 서류를 간소화하고, 다양한 공급망이 관여하는 전자상거래의 특성을 반영한 통관 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수입 통관 물량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추가적으로, 이러한 플랫폼은 전자상거래 전용 포털과 모바일 앱을 개발하여 통관 정보 조회, 실시간 민원 상담, 세금 조회 및 납부, 통계 제공 등 원스톱 대민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해외 직구 시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확인하고, 통관 과정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로 인해 한국 정부는 수출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무역금융을 역대 최대 규모인 366조 원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무역금융 확대를 통해 수출 기업들은 필요한 운영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어, 관세 인상으로 인한 수익성 저하를 일부 상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보다 무역환경이 어려워지더라도 자금적인 부분에서 여력이 조금 더 생겨 기업들이 버틸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에 이러한 측면은 그나마 긍정적이라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국이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수입품 가격 상승으로 인해 미국 내 소비자 물가가 상승하고, 기업들의 생산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무역 상대국들의 보복 관세로 인해 미국의 수출 산업도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면, 중국은 이에 대응하여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중국, 미국에 가장 많은 물품을 수출하고 있으며 두 나라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약 50% 내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경기둔화, 중국의 수출부진은 우리나라 제품의 수출에도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든 좋지 않는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한-중 FTA의 경우에는 이미 체결되었으며, 2015년에 발효되어 이미 10년 가까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국과는 APTA(아시아, 태평양 무역협정)에 따라서도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중소기업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지리적 제약 없이 전 세계 소비자에게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면 물리적 매장 운영 비용을 절감하고, 디지털 마케팅을 통해 저비용으로 다양한 고객층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 계약과 분산 원장 기술을 통해 무역 거래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이 복잡한 무역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비용을 절감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따라서, 종합적으로 보자면 중소기업이 이러한 인프라를 잘 활용하는 경우에는 비용적인 부분 그리고 효율적인 부분에서 모두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초기투자비용 및 전문인력의 양성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매우 민감하고 어려운 문제이지만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현재, WTO의 전원 합의 방식은 신속한 의사결정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국가들이 특정 분야에서 복수국간 협정을 체결하여 유연하고 효율적인 무역 규범을 설정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다자주의 체제로 확대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WTO 사무국의 독립성과 기능을 강화하여, 회원국 간의 조정과 분쟁 해결에서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예산 증액과 전문 인력 확충이 필요하며, 사무국의 권한을 재정립하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메타버스 기반의 가상 박람회를 통해 지리적 제약 없이 전 세계의 기업과 바이어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물리적 박람회에 참석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상 부스 운영은 전시 공간 임대, 물류, 인력 등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기업의 마케팅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마케팅 분야에서는 데이터의 수집이 용이해질 듯 합니다. 즉, 가상 공간에서의 방문자 행동 데이터를 분석하여 시장 반응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마케팅 전략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 공간적인 측면에서 유리하기에 보다 마케터가 선호하는 방식으로 마케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환율의 경우 신의영역이라고 할 정도로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현재 환율이 고점을 찍은 것이라고 판단되며, 일시적으로 1485원에 도달할 수 있지만, 이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로서는 트럼프도 미국의 달러강세를 약화하고자 노력하고 있기에 개인적으로는 정상환율은 1200 ~ 1400 내외라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