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해법이라기보다는 빠른 적응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가전제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게된다면, 우리나라는 미국과 FTA를 맺고 있는 다른 국가의 공장에서 생산을 하여 미국으로 판매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이러한 방법을 대응하기 위하여는 전세계적으로 적용되는 관세율에 대하여 알고 계셔야되며, 추가적으로 트럼프의 정책에 대하여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해외와 거래할때 표시통화를 USD 즉 미국달러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원화로 거래되는 것이 아니기에 환율 변화에 따라서 실제로 수취, 지급하는 원화는 변동이 되며, 그 변동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환율 상승(원화 가치 하락)의 영향:수출 증가: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 우리나라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 수출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수입 감소: 수입품의 원화 환산 가격이 상승하여 수입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환율 하락(원화 가치 상승)의 영향:수출 감소: 우리나라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어 수출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수입 증가: 수입품의 원화 환산 가격이 하락하여 수입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수요 / 공급 곡선에 따른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격 상승은 일반적으로 수요량의 감소를 초래합니다. 이는 가격이 오를 때 소비자들이 해당 상품을 덜 구매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가격 상승은 공급자들에게 더 높은 수익을 제공하므로, 공급자들은 생산을 늘려 공급량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으나, 이 경우는 판매자에게 이익이 증가하는 것은 없기에 별도로 공급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가격의 강제적인 상승에 따라 수요가 감소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관세란 국경선을 기준으로 부과되기에 데이터에 대하여는 부과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데이터를 추적하기 보다는 기업들의 소득발생지를 추적하여 부과하자는 디지털세가 논의 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EU는 이러한 디지털 세를 시행하려고 하고 있으며, 주된 타겟은 빅테크 기업입니다. 그리고 소득이 발생한 곳에서 본사의 위치와 상관없이 일부 현지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식은 향후에도 계속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러한 부분은 관세정책보다는 무역규제에 보다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해상 위에서 이뤄지는 일은 감독하기가 실질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서, 감독관이 동승하기도 하며 이러한 인적인 부분으로 관리하지 않는 이상 선박들의 불법행위 등에 대하여 관리가 불가능합니다.이러한 측면에서 인공위성의 활용은 실시간 추적 및 모니터링이 가능하기에 선박들이 법규준수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할 듯 합니다. 아울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러한 선박에 대한 신속한 지원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GVC 개편의 기회 요인으로는 생산 거점의 다변화로 인한 새로운 시장 진입 가능성, 디지털 전환을 통한 효율성 증대, 그리고 지역화된 공급망 참여를 통한 경쟁력 강화 등이 있을 듯 합니다. 반면, 위험 요인으로는 공급망 불안정성 증가,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무역 장벽 강화, 기술 변화에 대한 적응 필요성 등이 있습니다.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빠른 움직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자본의 한계 그리고 확장성의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요소들을 고려하시어 기업이 추구하고자 하는 핵심 전략을 구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온라인 분쟁 해결(ODR) 시스템의 도입은 국제 무역 분쟁 해결 방식으로, 온라인 소통 방식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로, 시간과 비용 절감, 접근성 향상 등의 장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시간, 공간적인 제약을 없애고 비용 및 효율성 측면에서 기존의 분쟁해결보다 낫다고 볼 수 있습니다.ODR 절차는 자발적인 합의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법적 구속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재와 같은 법적 구속력을 가진 절차를 ODR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기술적인 한계부분도 있기에 이러한 부분은 꾸준히 보완이 되어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적구속력의 경우에는 이러한 분쟁해결 시에는 상대방이 법적으로 구속력에 동의하는 것으로 갈음될 수 있으며 추후에는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인공장기, 배양육에 대하여는 현재 안정성 평가에 대하여 꾸준하게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정성 평가는 결국 대량생산을 하더라도 인체에 무해하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야됩니다. 그리고 해당 부분에 대한 기준은 각 국가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을 듯 합니다. 윤리적으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규범을 만들기는 어려우나 윤리의 기준을 세우고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준수하도록은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리고 관세체제의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일반 고기와 유사한 HS code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인공육에 대하여 별도의 HS code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계산을 한다면 보통은 일반세율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일반세율 적용을 위하여는 일반 수입신고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이 경우에는 수많은 정보를 입력하셔야되며, 일반인들에게는 약간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사용되기에 보통은 간이세율 및 간이신고를 추천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리고 간이신고는 2천불이하 그리고 일반신고는 2천불 초과의 경우 대상이 지정되어 있기에, 2천불 초과물품은 무조건 일반수입신고를 하셔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법 제97조에 따라, 수입한 물품을 수입 시 관세를 면제받는 조건으로 일정 기간 내에 재수출하는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가 면제됩니다. 이때, 수입자는 재수출 이행을 위한 조건을 준수해야 하며, 수입 시 세관에 재수출면세 적용을 신청해야 합니다.그리고 환급제도도 이용이 가능한바, 수입한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환급은 크게 정액환급, 개별환급으로 구분되며, 정액환급은 금액이 낮은대신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울러, 원상태수출의 경우 원상태 환급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