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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재정정책의 기능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설명한 아래의 자료를 참고부탁드립니다.국민경제의 구성주체 중 하나인 정부가 가계나 기업으로부터 거두어들인 조세 등의 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도로, 항만과 같은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거나, 국방, 치안과 같은 공공서비스를 생산하는데에 지출하는 것을 재정활동이라고 합니다.경제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재정규모도 빠르게 커져1), 현대 국민경제에서 재정이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지고 민간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한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경제·사회 구조 변화와 함께 재정의 기능과 역할도 변해왔으나, 재정이 수행하는 핵심적 기능은 효율적 자원배분, 소득재분배, 경제안정 및 성장의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첫째, 정부가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어떻게 제고하는 지 알아보겠습니다. 시장경제체제하에서 자원배분은 시장에 맡겨집니다. 경제주체는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에 따라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수준의 생산량을 결정하고 노동이나 자본과 같은 생산요소를 구입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자원이 배분될 경우 시장에서는 사회적으로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가 공급되지 않거나2), 사회적 관점에서의 최적생산량보다 많거나 적게 생산되는 문제3)가 생기는데 경제학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시장실패’라고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시장에서 공급되지 않는 도로, 항만, 국방과 같은 공공재를 생산하여 공급하고, 생산과정에서 공해물질을 발생시키는 기업에 대해서는 부담금 등을 부과하여 생산량을 줄이거나, R&D투자와 같이 시장기능에 의해 과소투자될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여 투자량을 증가시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둘째, 소득의 재분배 기능입니다. 개인의 소득은 생산성, 부의 수준 등에 의해 결정되므로 시장기능에 의해 소득이 분배되면 개인이 가진 능력의 차이로 인해 소득분배의 불평등이 확대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부익부 빈익빈’이라 합니다. 예를 들어 선천적으로 달리기에 좋은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과 평범한 사람이 100미터 경주를 하면, 두 사람의 격차는 결승선이 다가올수록 벌어지게 됩니다. 이때 두 사람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출발선을 조정하는 등의 개입이 필요하게 됩니다. 정부는 조세나 보조금 등의 정책수단을 이용하여 소득분배의 불균형 정도를 완화합니다. 즉, 고소득층에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저소득층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제나 경제활동을 통해 소득을 창출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는 최저생계비 등4)을 지급하고 있습니다.셋째, 경제안정 및 성장을 도모하는 기능입니다. 경기는 일반적으로 호황과 불황5)을 반복합니다. 호황기에는 생산, 소비, 고용, 투자가 확대되어 재고와 실업이 감소하고, 기업의 이윤은 증가하며, 임금과 물가는 상승하는 등 경제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호황기는 영원히 지속되지 않고 일정수준 이상으로 생산이나 투자가 증가하면, 과잉생산 등에 따라 재고가 증가하고, 투자가 빠르게 감소하여 실업자가 대량 발생하고 물가는 하락하게 됩니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라는 말이 있듯이 경기변동의 폭이 크면 클수록 경제의 불안정성이 커지게 되는데 이는 안정적 성장의 관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이에 따라 정부는 호황국면에서는 경기가 지나치게 과열되지 않도록 경기를 조절하고, 불황국면에서는 실업 등으로 국민이 고통 받는 기간을 최소화하여 경기가 회복국면으로 빠르게 진입할 수 있도록 경제안정을 위한 다양한 재정정책을 수행합니다. 특히, 정부는 경기안정을 위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핵심적으로 활용합니다. 통화정책이란 정부 또는 중앙은행이 금리나 통화량을 조절하는 것으로 경기가 과열(침체)되면 금리를 인상(인하)함으로써 투자수준을 조절하고 물가를 안정시킵니다. 재정정책은 정부의 지출규모를 직접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호황기에는 지출규모를 축소하고, 침체기에는 지출규모를 증가시킵니다. 이와 더불어 국민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개발(R&D), 신산업 육성 등을 위해 금융, 세제 등 각종 지원 정책도 수행하고 있습니다.1) 1970년 0.9조원이던 재정규모(예산총계 기준)는 1996년 102.0조원, 2006년 200.9조원으로 확대되었으며, 2018년은 총지출 기준 428.8조원으로 증가하였다.2) 공공재가 가지는 비경합성(non-rivalry) 및 비배제성(non-excludability)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과소 공급된다.3) 외부성(externality)을 가지는 재화는 사회적한계비용(social marginal cost)과 사적한계비용(private marginal cost)이 일치하지 않아 시장에 과다 또는 과소 공급된다.4) 현재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자활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를 지급하고 있다.5)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불황(depression), 회복(recovery), 호황(prosperity), 후퇴(recession)의 4단계를 거치며 순환한다.감사합니다.

경제 / 경제정책

2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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