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발 상호관세로 말이 많은데 우리나라에만 부과하는게 아니라 큰 문제는 아니지 않나요?

Question

그렇다고 미국의 그동안 수입에 의존하던 물품을 제조하는 제조업이 1~2년새에 갑자기 공장을 짓고 생산을 하는것도 아닐테고 그렇게 한다고해도 윈자재값이나 인건비등 문제로 수입하는것보다 가격이 비쌀 가능성이 더 높고..

결국 미국외 타국과 가격경쟁해야 하는데 주요 경쟁국들 다 관세 맞았기에 상호 상쇄되면 큰 타격은 아니고 장기적으로 미국정권도 바뀌면 이틀이 그대로 유지될수도 없는것일테고..일반인인 제가봐도 이런데 왜 이렇게 호들갑일까요? 다른 문제가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는 실제 전세계 국가들 그리고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더 고세율의 관세를 부과하였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중 가장 높은 상호관세율을 적용받았고, 특히 우리나라에서 수출이 많이 이루어지는 자동차, 반도체 등의 산업 등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어 위기가 있고, 다른 국가들과의 비교를 떠나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위기의 상황으로 감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미국이 한국에 부과한 상호관세는 단순히 양국 간 문제를 넘어 글로벌 무역 체계에 대한 충격으로 작용한다. 주요 경쟁국들도 동일한 관세를 부담하더라도,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대미 수출 감소와 교역 둔화로 인한 성장률 하락 압력을 피하기 어렵다. 제조업의 급격한 현지화가 어려운 상황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급망 재편 비용은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경쟁국과의 관세 부담 상쇄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무역 불확실성 확대와 투자 심리 위축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 특히 미국 정권 변경 가능성만을 기대하기에는 현재의 관세 정책이 국제 협정과 시장 구조에 장기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무역 갈등이 심화될 경우 성장률 추가 하락과 물가 불안 등 복합적 리스크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Answer 3

우리날의 상호 관세율은 중국, 베트남등에 비하여는 낮으나 다른 국가에 비하여도 높은 편에 속하는 국가로 , 현재 수출하고 있는 우리나라 물품의 가격 경재력에 타격을 줄것으로 보기 때문에 얘의 주시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 집권 동안 미국내 생산으로 자동차 , 반도체 생산 기반이 옮겨 지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산업 성장 동력이 점차 감소 할 수 도 있게 되고 이동한 제조 기반 시설을 다시 우리나라로 돌려 놓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당장 미국이 자국에서 모든 걸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원자재 가격, 인건비 부담, 생산 인프라 부족 등으로 인해 자국 생산의 현실성은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율 관세 조치가 실질적인 산업 육성보다는 정치적 메시지, 즉 “강한 미국 만들기”나 “일자리 되찾기” 같은 구호에 더 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수입물가가 올라가고, 소비자 물가 전반이 자극될 경우 미국 내 인플레이션이 다시 악화될 수 있어 시장은 이를 우려합니다.

또한 미국의 이런 보호무역 조치는 글로벌 공급망을 흔들고, 동맹국과의 무역 관계에 긴장을 초래해 세계 경제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 됩니다. 특히 현재 미국은 경기침체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관세로 수입 가격이 오르면 기업 부담이 커지고 소비도 위축될 수 있어, 오히려 자국 경제에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시장이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즉, 단순히 “관세 인상” 자체보다 그것이 상징하는 불확실성과 정치·경제적 파장이 더 크게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