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보세구역이 확장되는 경우는 정부에서 지정보세구역을 늘리거나 혹은 특허보세구역이 증가하는 경우입니다 .지정보세구역의 경우 물동량의 증가에 따라서 수출입을 할 수 있는 물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허보세구역의 경우 보세구역의 기능을 통하여 무역을 하려는 자들이 증가하기에 전체적인 무역에 대하여 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자율화란 말씀하신 의미를 비추어보아 부과고지가 아니라 수입신고 및 납세신고를 직접 화주나 대행자가 이행하는 것을 뜻하는 듯 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화주가 직접 신고함에 따라서 물품에 대하여 빠르게 행정처리가 가능하고 아울러 물품에 대한 더 명확한 과세가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을 악용하는 사례도 있을 수 있기에 관세청은 정기적인 기업심사를 통하여 이를 감시하고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물품을 수입할때는 해외직구면세 규정이 아닌 수입신고 및 관부가세 납부가 필요하다는 점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일부 물품의 경우 수입요건이 필요하기에 이러한 물품에 대하여는 사입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부가세는 보통 20%에서 의류의 경우 25% 이상까지도 부과될 수도 있기에 이에 대하여 미리 확인후 국내 판매 시 마진이 남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까지는 우리나라는 기후변화의 대응에 대한 관세제도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정책이 탄소배출세입니다만, 미국, EU는 이를 시행하고자 시도하고 있으나 대한민국은 이에 대하여 현재 시행할 계획에 대하여 이야기한 바가 업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은 무역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에 타 교역국과 마찰이 있을거 같은 제도에 대하여는 보수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출신용보증제도는 수출자가 수입자 제한 없이 수출이행서류를 근거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입외환 대출을 받은 후, 대출만기에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K-SURE가 은행에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즉, 수출신용보증(포괄매입)은 수입자 신용도에 따른 이용제한이 없는 보증으로, 수출자가 수출신용보증(포괄매입) 보증서 하나로 모든 거래 대상 수입자에 대해서 매입외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이용절차를 간소화한 보증제도입니다.수출자는 단기수출보험 연계가입을 선택할 수 있으며, 수입자의 수출대금 미결제 여부와 무관하게 최종상환책임은 수출자에게 있습니다.이러한 정책을 통하여 수출기업들이 자금의 융통성을 마련할 수 있기에 기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으며, 수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지역은 산업단지, 공항, 항만, 유통단지 및 화물터미널 등에 제조 및 물류업 영위 기업을 유치하고 상호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지정한 지역입니다. 투자업종 및 규모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 등의 감면 혜택이 주어지며, 자유무역지역 내로 반입하는 외국물품 및 특정 내국물품에 대하여 관세가 유보되고, 부가가치세 영세율 등이 적용됩니다.이에 대하여는 결국 수출이 장려되는 것이기에 전반적으로 국가의 이익이 된다고 볼 수 있으며, 단점의 경우 기업들이 이를 유지할 만큼의 혜택을 주지 않는다면 유명무실한 제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이 한국의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바는 크게 없으나 점진적으로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국가들에는 영향을 미치고 있는 듯 합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경우 중국산 물품에 대한 관세부과로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반대로 중국은 수출의 둔화, 경기침체로 인하여 인플레이션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러한 부분을 위하여는 정부차원에서 신흥시장과의 교역을 증진하고 수출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기업들 간의 거래보다는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여러모로 효과가 있기에 이러한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 기업입장에서 굳이 개척할 필요가 없는 3세계 시장과 교역을 할 수 있게 되며, 기업은 매출증대 그리고 정부는 수출확대의 효과를 얻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한국기업들은 각자 상황에 맞게 수출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미국의 판매량 증가 및 강달러가 유지되자 미국으로 매출을 집중한다든지 혹은 중국 생산품의 소싱처를 변경하여 미국의 보복관세를 회피한다는지 등이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는 약달러 기조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에 이에 따라 대응하고자 여러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코로나로 인하여 여러가지 관세행정의 변화가 나타났었고, 대표적인 부분은 통관지연 및 관세조사유예였습니다. 이때, 통관지연은 물품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기에 어쩔 수 없었으며, 관세조사유예의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취지였습니다. 다만 현재는 이러한 부분들이 모두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