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상호관세라는 것은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Question

미국에서는 이제 우리나라와 상호관세로 하자고 하는 것 같아요(뉴스 보도로는) 그럼 이건 우리나라와 미국 상호간에 모든품목에 대해 일률적으로 똑같은 관세를 부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각자의 산업구조를 반영하여 품목에 관세 비율이 달라지는 것인가요? 그럼 이건 FTA와 무엇이 다른 거죠?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미국이 한국과 상호관세를 제안(2025년 3월 18일 보도)한 것은 양국 간 무역에서 관세를 ‘상호적’으로 부과하자는 의미입니다. 이는 모든 품목에 일률적인 관세율(예: 25%)을 적용하기보다는, 각국의 산업 구조와 무역 불균형을 반영해 품목별로 관세 비율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이 관세를 낮게 부과하는 국가(한국 등)에 대해 "공정하지 않다"며, 한국의 대미 관세율(평균 3.5%)을 미국의 대한 관세율(평균 2.5%)에 맞추거나, 특정 품목(반도체, 자동차 등)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FTA와의 차이는 상호관세가 기존 협정(한미 FTA)을 재조정하거나 대체하려는 점입니다. 한미 FTA는 상호 관세 감면을 약속하며 99% 이상 품목을 무관세로 만들었지만, 상호관세는 미국의 일방적 이익을 우선시해 관세를 다시 부과하거나 조정하는 보호주의적 접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미국이 추진하는 상호 관세 정책은 한국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현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양국은 대부분의 상품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여 무관세 교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상호 관세를 도입할 경우, 이러한 무관세 혜택이 재검토되거나 수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한국의 비관세 장벽, 예를 들어 서비스 분야의 규제나 플랫폼 규제 등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

또한, 미국은 한국과의 무역에서 발생하는 무역 적자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자동차와 반도체 등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한국의 대미 수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으며, 국내 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편, 상호 관세와 FTA는 그 개념과 적용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FTA는 양국 간의 협정을 통해 관세를 철폐하거나 인하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상호 관세는 상대국이 부과하는 관세율에 대응하여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존의 FTA 체계와 충돌할 수 있으며,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

Answer 3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상호관세는 4월 초 확정될 예정인데, 우리나라는 한-미 FTA에 따라 대부분의 미국산 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가 가능하나, 상호관세의 부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환율, 비관세장벽 등으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미국에서 밝힌만큼 우리나라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상호관세 부과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관세가 부과될지는 모르지만 국가/산업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