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수출하는 모든 제품은 관세를 부과하는가요? 예외도 있는가요?

Question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해외로 수출하는 모든 물품은 세관을 통과할 때 관세를 부과하는가요? 금액이 적은 경우 예외도 있는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해외로 수출되는 모든 물품은 수입국의 세관을 통과할 때 관세 부과 여부를 검토받습니다. 하지만 모든 물품에 관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수입국의 관세법, 품목별 HS 코드, 그리고 무역협정(FTA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 시 한미 FTA로 반도체 등 특정 품목은 관세가 0%이지만, 트럼프의 상호관세(25% 제안)처럼 새로운 정책이 적용되면 예외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미국도 중국산을 제외하고는 소액물품 면세가 적용되기에 이러한 측면에서 예외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수입관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와 같은 상호관세 등의 이슈가 없는 이상 물품에 따라 그냥 무관세가 적용되는 품목들도 많습니다.

또한 실제 관세부과품목이라고 하더라도 여러가지 규정에 따른 관세면제가 이루어질 수 있고,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 일반품목은 미화 15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 미국 또한 유사한 규정으로 미화 800달러까지 면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출하는 모든 제품에 관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세 부과 여부와 면제 조건은 수입국의 정책과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2016년부터 면세 한도를 2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즉, 미국으로 수출되는 물품 중 800달러 이하의 상품은 관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알코올 음료, 담배류 등 특정 품목은 이러한 면세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수입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하려는 제품의 HS코드, 수입국의 관세 규정, FTA 적용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 관세 부과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