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에 대한 검토(49)

1. 압수, 수색과 관련하여, 수사기관도 임의제출물이나 유류물에 대한 압수는 영장 없이 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18조의 '검사,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라는 근거 규정이 있는데, 이때 임의로 제출할 수 있는 사람이 점유자인지 소유자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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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 형사소송법 및 기타 법령상 교도관이 그 직무상 위탁을 받아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으로서 재소자가 작성한 비망록을 수사기관이 수사 목적으로 압수하는 절차에 관하여 특별한 절차적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교도관이 재소자가 맡긴 비망록을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하였다면 그 비망록의 증거 사용에 대하여도 재소자의 사생활의 비밀 기타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그 재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검사가 교도관으로부터 그가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의 비망록을 뇌물수수 등의 증거자료로 임의로 제출받아 이를 압수한 경우, 그 압수 절차가 피고인의 승낙 및 영장 없이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이에 적법절차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판시(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도 1097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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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또한 대법원은 '의료인이 진료 목적으로 채혈한 환자의 혈액을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하였다면 그 혈액의 증거 사용에 대하여도 환자의 사생활의 비밀 기타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그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경찰관이 간호사로부터 진료 목적으로 이미 채혈되어 있던 피고인의 혈액 중 일부를 주취운전 여부에 대한 감정을 목적으로 임의로 제출받아 이를 압수한 경우, 당시 간호사가 위 혈액의 소지자 겸 보관자인 병원 또는 담당 의사를 대리하여 혈액을 경찰관에게 임의로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압수 절차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가족의 동의 및 영장 없이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이에 적법절차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판시(대법원 1999. 9. 3. 선고 98도 9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를 통하여 기준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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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하지만 위에서 살펴본 판결들과 관련하여, 교도소장은 구속된 피의자의 소유물을 보관할 수 있을 뿐이며 간호사는 환자의 혈액을 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증거로 제출할 권한은 없다고 보이는 바,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 임의 제출물에 포함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는 반대설도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