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과세가격 제출자료 일괄 신고 제출 제도의 경우 이와 유사한 성격을 띄고 있는데 이처럼 세관에서는 사전적으로 알고싶은 자료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미리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통관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기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일단 몇가지 법적인 수입요건을 갖추셔야지 문제없이 통관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모터의 경우 IE4 의무화로 인하여 미리 인증서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컨버터 인터터의 경우에는 KC인증을 받으셔야 되며 일부 전안법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하려는 물품들을 샘플로 먼저 수입하시고 이러한 인증절차를 완료후 본 수입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보세구역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으며 말씀하신 재고 관리 문제는 보세공장, 보세판매장 등으로 추측됩니다. 보세공장의 경우에는 최근에 계속 줄어드는 상황입니다만, 보세판매장의 경우 여전히 성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고문제가 대두된다면 충분히 추가적으로 기준을 강화할 소지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약간 별개로 보시면 될듯 합니다. 오류점수의 경우 관세청에서 신고에 대한 성실성이 의심되는 업체에 대하여 관리하고자 부과하는 점수입니다. 즉 과태료와 무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에 대한 오류점수 소명을 요청했는데 소명을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에 대한 제재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꾸준하게 논의가 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법을 변화하기는 쉽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논의중인 부분은 해외직구 금액에 대한 제한 등이며 다만 이러한 해외직구면세가 전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적용되기에 이를 제한하는 경우 분쟁의 씨앗이 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운송경로가 우리나라와 가장 가깝고 그리고 오랫동안 거래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제시설의 경우 중질유에 초점이 맞춰진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비해 미국산의 경우 대부분 경질유이기에 이러한 정제 과정에서의 차이도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1) 만약 재수출 면세를 받지 못할 경우 일반 수입 -> 국내에서 수리 -> 일반 수출을 진행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해당 HS코드는 WTO 협정세율을 적용해 관세는 0%이고 부가세만 지불하면 되는건가요?-> 네 맞습니다. 협정세율 0%고 부가세는 10%입니다.2) 수입 시 부가세를 지불하면 추후 수출하지 않고 국내에서 사용하더라도(재수출 면세 받지 않을 경우)에 상관 없이 부가세가 공제되는 것이 맞을까요? 당사는 법인사업자입니다.-> 네 맞습니다.3) 중국에서 수출 신고 시 어떤 근거로 금액을 책정했는지 알 수 없으나저희 기준 A-1과 A-B가 결합된 <A 물품 / 1 SET / 총 금액 1,920 USD / 원산지: 국산>을중국에서는 <A물품 / 2EA / 총 금액 86,960 USD / 원산지: 독일>로 수출 신고하였습니다.저희 기준으로 수입 신고를 해도 상관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실제거래가격 기준으로 신고를 작성하여되며, 인보이스도 제출하여야 됩니다. 원산지도 명확하게 기재하시길 바랍니다.4) 만약 재수출 면세(수리 목적 수입으로 신고) 조건으로 수입하고,추후 수출 시 동일 품목이라고 인정되지 않을 정도로 제품이 변경되거나 감면 사유서에 기재했던 수리 내용 혹은 공정과 달라졌을 경우, 받았던 재수출 면세를 취소하고 수입신고를 일반수입으로 정정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관세법상 문제소지가 있기에 관세가 0%라면 굳이 이에 대하여 면세를 받을 필요는 없을듯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인형만 제외하고 옷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문제없이 통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인형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HS code 분류이슈가 있을 수 있고 성인용품 등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통관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시다면 옷만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만, 이란의 경우 추가적으로 1척당 약 30억의 통행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행세를 납부하는데는 문제가 없으나 미국이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강력하게 이의제기할 가능성이 높기에 한국입장에서는 쉽게 대응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일단 현재와 같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약간 오랜기간동안 현재와 같이 90불 내외 에서 머물다가 하락하거나 혹은 WTI가 100불을 돌파하게 된다면 변동성은 심해지겠지만 이에 대한 조정기간은 짧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예측이기에 틀릴 수도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