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최저임금 이상만 지급해 주면 됩니다.과거에는 대부분 호봉제를 채택 하고 있었기 때문에 년차에 따라 호봉이 다르기 때문에 연봉이 동일하지 않았습니다.그러나 요즘은 호봉제로 하지 않는 회사도 많습니다.호봉제로 하지 않고 업무 실적에 따라 연봉 협상을 하는 쳬계인 경우 업무 실적이 좋은 않은 경우 연봉 협상(인상)이 없으면 연봉이 1년차 ~ 4년차 동일할 수 있습니다.위와 같이 한다고 하여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면 위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중도 입사시 월급을 일할계산합니다.일할계산한다는 것은 1년의 월 환산 평균값으로 한다는 말입니다.세전 250만원이면 2025.7.28 입사한 경우 7월 4일 근무에 대한 일할계산은 250만원 x 4일 /31일이 되고위 금액은 322,580원이 됩니다.1일 8시간 + 4일 근로하면 32시간 근로한 경우인데 322,580원/32시간 = 10,080원에 해당하여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이상이라 최저임금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징계의결을 하기 위해서는 의사정족수 + 의결정족수 절차를 준수해야 하므로징계의결에 참여한 징계위원은 의결서에 날인을 하여 의결정족수 + 의결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그러나 인사위원회 회의록은 회사를 개최한 사실 및 회의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라 참석한 인사위원이 전원 날인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회사 사규상 규정된 절차에 따라 작성하면 됩니다.(전원 날인을 한다고 규정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를 당한 경우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정부 24를 통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 본인 신청이 제대로 접수된 것인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정부 24 사이트에서 확인하던지 아니면 해당 지방노동위원회에 전화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접수 되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정부 24 사이트 신고시 3일 정도 후에 확인 전화한 경우 아직 해당 지방노동위원회에 이첩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지금 다시 전화하여 확인해 보세요!전화로 확인한 결과 지금도 접수가 되지 않았다면 서면으로 작성하여 등기우편으로 해당 지방노동위원회에 송부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가 된 경우 이전 사용자 소속 재직기간에 대하여 승계한다(근속으로 인정)는 것이지이전 사용자가 체불한 주휴수당과 같은 이전 사용자 소속 시 발생한 채무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이전 사용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았다면 그 부분은 이전 사용자를 상대로 고용노동청에 다시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법상 주휴수당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것질문자가 주휴수당 대상자라면 채용시 + 재직 중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겠다고 고지하고 이에 동의한 경우에도 이 합의는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어 효력이 없게 됩니다.따라서 미지급 받은 주휴수당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퇴사시 사용자에게 주휴수당 지급을 요구하시고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정년에 대해서는 고령자고용법에 만 60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회사 취업규칙에 정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법에 규정된 정년 규정이 적용됩니다.따라서 만 60세 도래시 정년 퇴직으로 퇴사처리 할 수 있습니다.사전에 근로자에게 법에 따라 정년 만 60세 도래시점에 정년퇴직이 된다는 사실을 미리 고지해 두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의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면서 일정 시간 이상을 근로하면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이 되지만출산전후휴가 기간에는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따라서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단시간 근로나 블로그 등으로 수익이 발생한다고 하여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의 의미에 대하여 판례는 ‘상시’라 함은 상태라고 하는 의미로서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며, 여기의 근로자에는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때 그때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0.03.14. 선고 99도1243 판결).​"상시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적용 사유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총 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상시 근로자 수는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 수/1개월 영업일수로 계산하는데 중식당이 1주일 내내 장사를 한다면 분모는 평균 30일이 되는 것이고 분자는 1개월 동안 출근한 근로자 수를 모두 합산한 수를 말합니다.아르바이트 근로자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이 되지만 일반적으로 부부 사이는 동업자 관계(공동생활 유지자)로 보기 때문에 세금 처리 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도 상시 근로자 수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위 계산 공식에 따를 경우 사장과 사모를 제외하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