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1.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확정을 받은 후 최종 3개월 임금 + 최종 3년분 퇴직금의 일정액은 대지급금제도를 통하여 사업주 대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위 영역은 노무사의 업무영역입니다.2. 그러나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사용자 재산 압류 + 강제집행(채권 추심) 업무는 변호사 영역입니다.따라서 이 부분은 변호사 카테고리에 질문을 하여 해결책을 찾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고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시 정당한 이유를 요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2일 근무시 바로 해고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 23조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5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그러나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3개월 수습기간을 설정하고 2일 만에 해고하면 부당해고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해고로 처리하시면 안됩니다. 근로자와 권고사직, 또는 사직 협의를 하여 합의퇴사 절차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28시간이고 사용직 근로자면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따라서 사용자에게 4대보험을 입사일자로 소급하여 가입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소급가입해 주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표 등 증거자료를 준비하여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면 강제로 입사일자로 소급하여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합니다.4대보험을 소급가입해도 퇴사사유가 자발적이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계약직의 경우에도 계약기간 만료일에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계약기간 만료이지 본인지 그때까지만 하고 그만 두는 것은 계약기간 만료가 아닙니다.4대보험 소급가입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 요건을 구비할 수 있어야 하니 사업주와 협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