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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험 부지급 합의서를 인지장애가 있는 시람에게 싸인받아서 보험을 못받아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본 건 보험금 부지급 합의서는 당사자인 어머니가 계약 당시 뇌졸중 후유증으로 언어 이해력, 의사소통 능력, 판단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음에도 체결된 점에서 유효성에 중대한 의문이 있습니다.민법 제104조는 당사자의 궁박·경솔·무경험으로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를 무효로 규정하고 있으며, 본 사안은 인지장애 상태의 고령자를 상대로 보험사 측이 일방적으로 부지급 합의를 체결한 경우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또한 민법 제109조는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어머니는 합의서의 법적 의미와 보험금 포기 효과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특히 보험사 직원 또는 손해사정사가 계약 체결 당시 당사자의 의사능력, 계약내용 이해 여부, 자발적 의사표시 여부를 실질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채 합의를 진행하였다면 이는 설명의무 및 적합성 원칙 위반에 해당합니다.합의서에 포함된 ‘계약 내용을 이해하였다’, ‘추후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 역시 당사자의 실질적 의사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는 형식적 문구에 불과하며,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따라서 본 합의는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체결된 법률행위로서 무효 또는 최소한 취소 사유에 해당하며, 보험금 부지급 결정을 전제로 한 합의의 효력은 부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험 / 의료 보험
2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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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 꼭 필요할까요? 평생 보험 없이 살아왔어요
보험은 꼭 들어야 하는 의무는 아니며, 보험 없이도 평생 잘 살아가는 분들도 많습니다. 보험의 목적은 이득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큰 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평소 병원을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면 매달 보험료가 아깝게 느껴지는 것도 매우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보험을 가입해 두고 한 번도 청구하지 않았다는 것은 손해가 아니라, 그만큼 건강하게 지내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다만 큰 질병이나 사고는 발생 확률은 낮아도 한 번 발생하면 경제적 부담이 크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은 자주 쓰는 소비가 아니라,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미리 준비해 두는 비용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주변의 권유로 가입한 보험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필요성에 의문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들이 다 가입한다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재정 상황과 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 맞는지입니다.모든 보험을 유지하기보다는, 필수 보장은 유지하되 보험료를 줄이는 방식으로 조정하는 것도 충분히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최소한 실손의료비보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운전자보험(형사합의지원금·변호사비용·벌금) 정도는 기본으로 두고, 암·뇌혈관·심장질환 진단비, 후유장해, 사망보험금, 수술비, 입원일당 등은 개인 상황에 맞게 선택적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보험 / 의료 보험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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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책임보험 에 관해 문의하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일상생활책임보험은 가해자가 직접 수리 맡기고 결제해도 문제 없고, 중요한 건 ‘실제 수리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느냐’입니다.1.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2. 그 손해가 우연한 사고로 인한 것인지3. 수리비(또는 교체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지입니다.
보험 / 상해 보험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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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구내치료비특약 보상못받을거같다는데 맞나요 이게?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구내치료비 특약은 시설의 잘못이 없어도 무조건 부상 시 치료비를 지급하는 보험은 아니며, 피보험자인 센터·헬스장·체육시설 등의 관리·사용 범위 내에서 제3자인 회원이 우연한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에 한해, 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약관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치료비를 보상하는 특약입니다.다만 실무상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기는 하나, 사고의 경위와 발생 원인에 따라 개별 사안마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험 / 상해 보험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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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나의 HIRA기록을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사는 HIRA(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기록을 임의로 열람할 수 없습니다.실무에서는 통상 피보험자에게 직접 요청하여 제출 받고 있습니다.
보험 / 상해 보험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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