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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연차수당 소멸시효와 공소시효에 대한 질의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흔치, 않지만 말씀하시는 방식으로도 사용하기는 합니다. 민사소멸시효가 도과하였으나 형사소멸시효가 남아있는 경우, 형사고소와 관련하여 사업주의 협상하는 방식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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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웃소싱 아르바이트 급여 지급전 3. 3프로 공제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근로소득세는 3.3%가 아니라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세액표에 따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장이 근로자를 사업자로 허위신고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2. 따라서 사장에게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 급여명세서 발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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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다른 개인 사업체의 공동사업자로 등재되어 있으면 이후 직장에서 실업상태시 실업급여 못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사업자등록상 공동대표자로 등록 되어있다면 영리를 위하여 자영업을 영위 중인 것이기에 '근무능력 및 근로의사가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받고자 한다면 이후 직장에서 실업하기 이전에 해당 사업을 폐업 등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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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도 최저시급 측정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말씀하시는 경우 사업주가 식대를 통화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실물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식대로 볼 수 없습니다.2. 따라서 해당 식대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이상의 금액이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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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준시급에 비해서 작년시급으로 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당사자의 약속과 관계없이 사용자는 근로자가 2025. 1. 1. 이후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 2025년 최저시급 이상의 금앨을 임금으로 지급하여야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며, 근로자는 최저임금을 기준하여 받을 수 있는 임금 중 받지 못한 만큼 추가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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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스케줄근무 휴무 개수 산정법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스케줄근무자라도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일요일을 제외한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해야합니다.2. 따라서 그 근로자의 주휴일과 법정공휴일의 갯수만큼 휴무일을 부여하고 휴일대체에 대한 사전 통보를 해야만합니다.3. 사후 휴일대체 통보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으니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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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라는 회사는 계약기간을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제로 2년 초과하여 근무하면 자동으로 계약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2. 회사가 그 이전에 계약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하는 것 자체가 법 위반이 아닙니다. 당사자의 합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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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받게 되면 하루에 법적으로 정해진 최소 금액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간당 통상임금 X 미사용일수' 이상의 금액이어야합니다.2. 따라서 주5일 & 하루 8시간 근무자라면, 8시간 X 시간당 통상임금 X 미사용일수 이상의 금액이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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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을 하고 나서 일방적 통보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아니요.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라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2. 따라서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본채용을 거절하는 것도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합니다.3. 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이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본채용 거절을 할 수 없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해야합니다.4. 둘 중 어느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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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중 유급 휴일은 몇일 인가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주휴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법정공휴일(임시공휴일 포함) 같은 날인 경우, 2일분은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1일만 유급으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2. 따라서 1월 주휴일에 해당하는 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법정공휴일의 일수 만큼 유급휴일로 처리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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