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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6세 미성년자와 성인 성관계 조사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만 16세 미성년자와 성인의 성관계는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법 및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범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만 16세는 의제강간 연령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상황에 따라 강제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관련 범죄가 병합될 수 있어 수사 가능성이 높고, 구속 여부는 범행 경위·증거 확보·도주 우려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청구취지에 대한 답변형법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성인과의 성적 관계를 엄격히 규율합니다. 의제강간 규정은 만 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 적용되지만, 16세라 하더라도 강제성, 착취성, 권력관계 등을 고려해 처벌이 가능합니다. 합의된 정황이 있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청구원인에 대한 답변관계 장소가 모텔과 룸카페였다는 점, 영상통화를 통해 성적 행위가 이뤄졌다는 점은 별도의 범죄로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영상통화 자위는 성폭력범죄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나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 목적의 대화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입증 방법에 대한 답변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 카카오톡 대화, 모텔 출입기록, 휴대폰 포렌식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합의 정황이나 피해자의 선행 행동이 일부 확인되더라도, 법적으로 성인의 책임이 우선하므로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대응 전략에 대한 답변향후 조사에서는 사실관계를 숨기지 말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진지한 반성, 재범방지 노력을 적극적으로 보여야 양형 단계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구속 여부는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가능성에 달려 있으므로, 성실한 수사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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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성범죄 상담좀 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미성년자인 고등학생과 성적 행위를 한 경우,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인에게는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관계 자체가 처벌대상에 포함될 수 있고, 영상통화를 통한 성적 행위 역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조사와 포렌식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아동청소년성보호법은 만 19세 미만을 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성인과의 성관계나 음란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합의가 있었다는 사정은 형사책임을 면하게 하지 못합니다. 특히 영상통화 자위 행위는 ‘음란물 제작·배포’나 ‘성적 착취 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 독립된 범죄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이와 같은 범죄 구성요건은 피해자가 실제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성립합니다. 피해자의 연령이 입증되면 범죄 성립은 기계적으로 적용되며, 성인의 고의와 행위만으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의 핵심이 됩니다.입증 방법에 대한 답변수사기관은 휴대전화, 메신저, 통화기록 등을 포렌식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영상이나 사진이 저장되어 있지 않더라도, 서버나 앱 기록 등을 통해 복구가 가능하므로 수사 과정에서 확보될 가능성이 큽니다. 피의자의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 역시 중요한 증거로 작용합니다.대응 전략에 대한 답변이 사안에서는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을 강조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여 양형에서 참작을 받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초기 수사 단계부터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고, 포렌식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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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사칭)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후 보안수사요구 검사처분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검사가 보안수사요구 처분을 한 이유는 피의사실의 특정, 피해 발생 여부, 관련 증거의 보강 여부 등을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는 유죄 가능성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수사기록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보완을 지시한 것이므로, 반드시 불리한 결과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청구취지에 대한 답변변호사 사칭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나, 실제로 상대방에게 금전적 이득을 취하거나 법률사무를 대리한 경우가 없었다면 죄의 성립 요건 충족 여부가 문제됩니다. 검사는 이러한 사안에서 객관적 피해가 있었는지, 법률상 대리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가 분명히 드러나야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청구원인에 대한 답변현재 제출된 반성문, 교육 수료 내역, 사건 진행 자료 등은 선처를 위한 자료로 의미가 있으나, 혐의 성립 자체와는 별도로 다루어집니다. 검사는 합의 과정에서 작성된 자료의 성격, 상대방 진술과의 일치 여부, 피의자의 행위가 법률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경찰에 다시 확인하도록 지시했을 가능성이 큽니다.입증 방법에 대한 답변보안수사요구는 피의자의 재조사만을 의미하지 않고, 상대방 진술 보강, 합의서 원본 확보, 대화내용 전체 맥락 확인 등 여러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가 불완전하거나 일부만 제출된 경우, 검사는 전체 맥락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수사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대응 전략에 대한 답변추가 조사에 대비해 기존 제출 자료와 모순되지 않도록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금전적 이득이나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행위의 동기와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미 제출한 반성문과 재발방지 조치가 진정성을 담보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형사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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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 합의금 어떻게하면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합의금 미지급분은 민법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합의서 원본이 없더라도 녹음파일, 일부 입금 내역, 당시 정황을 입증하면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지급을 촉구한 뒤, 지급이 없으면 소액사건심판을 제기하는 것이 실질적인 해결책이 됩니다.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소송에서는 합의금 잔액 2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는 합의 당시 지급을 약속한 가해자 본인으로 특정되며, 주소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주민등록지 조회 절차를 통해 보정할 수 있습니다.청구원인에 대한 답변합의 당시 가해자의 아버지가 대리하여 지급 의사를 표시했다면, 이는 본인의 동의 하에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합의금 일부가 지급되었고, 사건이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실은 합의 이행의 일부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므로 잔액에 대한 채무 역시 존재합니다. 이는 민법상 계약의 효력으로 보장됩니다.입증 방법에 대한 답변합의서 원본이 없더라도 녹음자료와 입금 내역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녹음파일에 지급 약속과 조건이 담겨 있다면 합의의 존재와 내용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에 따라 일부 금액이 실제로 지급된 내역은 법원이 계약 성립을 인정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대응 전략에 대한 답변먼저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 절차입니다. 지급이 없을 경우 관할 법원에 소액사건심판 청구를 통해 빠르고 간단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의 보정명령 절차에서 주민등록지 조회 신청을 하여 송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녹음자료와 입금내역을 제출하면 입증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민사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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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를 당했어요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모르겠어요
1. 결론택시가 접촉 후 그대로 떠난 상황은 뺑소니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차량번호를 제공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없더라도 목격자 진술이나 차량 번호 확인만으로도 수사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2. 형사 절차경찰에 교통사고 사실을 접수하면 가해 차량의 운전자를 특정하여 조사에 착수합니다. 뺑소니는 도주차량죄로 가중 처벌이 가능하므로, 피해 사실과 운전자의 도주 정황을 명확히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 시 차량번호, 사고 시간, 장소를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3. 민사 절차사고로 인해 차량 수리비나 치료비 등이 발생했다면 가해자 또는 택시 회사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면 가해 차량 보험을 통해 보상이 이뤄질 수 있으며, 보험 처리가 지연되면 민사 소송도 고려해야 합니다.4. 대응 방향차량 번호를 확보한 만큼 지체 없이 경찰서 교통과에 신고하시고, 이후 보험사에도 통보하여 사고 접수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를 확보해 증거로 활용하시고, 진단서나 수리 견적서 등도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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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후의 합의 이혼 문의 드립니다.
1. 결론결혼 직후라도 폭행, 인격적 무시, 가족과의 관계 단절 등 사유가 입증된다면 재판상 이혼 청구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합의이혼 역시 양 당사자가 협의한다면 언제든지 가능하므로, 시기와 관계없이 성립에 제한은 없습니다.2. 재판상 이혼 사유배우자의 폭행은 명백한 이혼 사유가 됩니다. 또한 지속적인 무시, 모욕, 가족관계 단절이 혼인생활의 본질적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법원은 파탄사유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단순 성격 차이보다 구체적 증거가 중요하므로, 진단서, 문자, 녹음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3. 위자료와 재산분할위자료는 주로 유책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폭행이나 모욕이 입증되면 청구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금액은 혼인 기간, 피해 정도, 경제적 사정을 종합해 정해지므로 과도한 기대는 어렵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이 짧더라도 결혼 전·후 형성된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4. 대응 방향합의이혼을 고려한다면 협의서를 통해 재산·위자료·양육권을 명확히 해야 하고, 협의가 불가능하다면 재판이혼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자에게 더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증거 확보 여부가 핵심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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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잡다가 알바생을 때렸는데 합의금 요구
1. 결론이번 사안은 CCTV 영상과 정황을 고려할 때 단순히 모기를 잡는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신체 접촉으로 보입니다. 고의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실제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형사적으로 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 따라서 50만원의 합의금 요구가 반드시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2. 법적 쟁점형법상 폭행죄는 고의적 신체 접촉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위생적 이유로 모기를 잡으려 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는 별도의 행정적 문제이며 이번 행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3. 상대방 요구의 성격상대방이 임금 외 별도의 보상을 계속 요구하면서 사업장 불이익을 암시한다면 공갈에 준하는 성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공갈죄가 성립하려면 협박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두려움을 일으킬 수준이어야 하고, 단순히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알리는 정도는 처벌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4. 대응 방향임금은 정산해주되 별도의 합의금은 법적 근거가 없음을 분명히 하시고, 상대방과의 대화나 문자는 모두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 시 경찰서에 상담을 요청하여 대응 방안을 확인할 수 있고, 향후 불필요한 분쟁을 막기 위해 모든 의사소통은 서면으로 남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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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보증금 상속에 대해 문의하고 싶습니다
1. 결론임대주택 보증금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인 할머니 명의 재산으로 간주되며,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상속 발생 시 자녀와 손주 등 상속인들이 법정 지분에 따라 권리를 가지므로, 사전에 본인이 낸 금액이라도 상속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단독으로 돌려받기 어렵습니다.2. 상속 구조상속이 개시되면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 되며, 상속재산을 인출하거나 반환받으려면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도장을 모두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는 현실적으로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인이 부담한 돈이라는 사실만으로 자동 반환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3. 사전 조치할머니가 생전 본인 명의로 유언장을 작성하여 보증금을 특정 상속인에게 귀속시키겠다고 하면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공증을 통한 유언 공증 방식으로 남기면 분쟁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재산 전부가 아닌 특정 금액을 유증하는 형태가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4. 대응 방향현재 상황에서 보증금을 온전히 확보하려면 유언 공증이나 증여 계약 같은 방식으로 사전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속 발생 이후 단독으로 청구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미리 대비해야 하며, 가장 적절한 방식은 법률 전문가 상담을 통해 문서로 남기는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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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입니다 다음 단계 봐주세요
1. 결론현재 집주인이 일부 변제를 제안한 상황이지만 이는 전체 보증금을 돌려받는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분 변제 수용 여부는 신중히 판단하셔야 하며, 향후 권리 보전을 위해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사적 조치까지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2. 형사 절차형사 고소는 진행 중이므로 수사 결과에 따라 집주인에게 사기죄가 인정되면 형사적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 판결이 난다고 하더라도 피해 회복이 곧바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배상명령 신청이나 추후 민사소송과 연계해 실질적 보전을 도모해야 합니다.3. 민사 절차보증금 전액을 회수하려면 집주인 재산에 대해 가압류, 경매 신청, 배당요구 등 민사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집주인의 일부 변제 의사가 있다면 합의 여부를 서면으로 남기고, 동시에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4. 대응 방향부분 변제는 일시적 보상일 뿐 본질적 해결책이 될 수 없으므로, 법률 상담을 통해 권리 보전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사기 사건은 집단 소송이나 공제금 청구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 조언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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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사를 하지 않았는데 검찰송치되었습니다
1. 결론현재 검찰로 송치된 단계라면 경찰에서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불기소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검찰은 피의자의 진술, 제출 자료, 피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2. 탄원서 제출불기소 탄원서는 검찰의 판단에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 억울함을 주장하기보다는 문제된 발언이 사실에 부합했는지, 공익적 목적이 있었는지,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지 등 법적으로 유리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3. 변호사 선임 시점송치 이후에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가능하며, 오히려 이 단계에서 법리와 판례를 근거로 한 변호인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미 송치되었다고 해서 방어권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필요하다면 지금이라도 선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4. 대응 방향검찰 단계에서는 불기소 가능성도 열려 있으므로,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사건 성격상 사회적 비방성이 인정될 위험이 있다면 법리적 방어가 필요하므로,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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