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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임대차 계약 중도퇴실 시 임대인 구두계약 번복으로 인한 피해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임대인과의 구두합의가 있었고, 그 내용을 문자나 통화기록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임대인의 반복적 번복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민법상 채무불이행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합의에 따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지출했다면, 임대인은 신뢰이익을 침해한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당한 임대료 인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 거절 또는 임대료 증액 한도 규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법리 검토민법은 계약이 구두로 성립하더라도 의사합치가 있으면 유효하다고 규정합니다. 임대인이 이사일 및 보증금 반환을 약속하고 이를 철회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이는 약속 불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보증금 인상은 실질적으로 퇴거를 강요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며, 합리적 기준을 초과한 임대료 조정은 법률상 무효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우선 문자, 통화녹취, 부동산 중개사와의 대화기록 등 증거를 확보해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의사와 피해액 산정 근거를 통보해야 합니다. 협의가 결렬될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이중지출된 임대료’나 ‘계약금 손실분’을 손해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의 불합리한 임대료 조정 요구가 지속된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내용증명에는 임대인의 구두합의 내용, 번복 시점, 그로 인한 금전적 피해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추후 법적 대응을 고려한다면, 부동산 중개업자에게도 협의 경과를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인 손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면, 임시방편으로 손해경감 노력을 증명하여 법원 판단 시 신뢰이익 배상 범위를 넓힐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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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명도 질문드립니다.(매수자 기망)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매도인이 명도 의무를 부담함에도 세입자 또는 그 가족이 전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잔금일을 맞는다면, 매수인은 계약상 잔금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습니다. 위장전입으로 인해 대출 실행이 지연되거나 불가한 상황이 발생하면, 이는 매도인의 명도의무 불이행으로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따라서 매수인은 잔금지급을 보류하고 내용증명으로 명도 미이행 사실을 통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법리 검토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은 목적 부동산을 인도 가능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지며, 세입자 또는 제3자의 점유나 전입으로 인해 인도가 불가능한 경우 채무불이행이 성립합니다. 계약서상 ‘세입자는 매도인 책임으로 명도한다’는 특약은 매도인이 전입된 세대원까지 포함하여 완전한 명도 상태를 보장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 위반 행위로서 형사적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잔금일 이전까지 전출이 이뤄지지 않으면 매도인과 중개업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해 계약상 하자 및 대출불가 사유를 명시하고, 기한 내 조치가 없을 경우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거래의 중개인으로서 사실관계 전달의무를 부담하므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무시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병존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잔금 이전에는 절대 등기이전이나 대출 실행을 진행하지 말고, 세대전출 확인서류를 직접 확보해야 합니다. 위장전입이 해소되지 않으면 명도확인서를 요구하거나, 잔금일을 연기하는 협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중개업소에 대한 책임을 추후 입증하기 위해 통화녹취, 문자기록, 세대증명서 사본을 모두 증거로 보관하십시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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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욕설을 들었습니다. 고소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귀하의 사례는 게임 내에서 특정인을 실명으로 특정해 지속적 욕설과 조롱을 한 행위이므로, 형법상 모욕죄와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명예훼손죄 모두 성립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특히 실명, 거주지, 나이 등으로 신원이 명확히 특정되고 제3자에게 전파되어 사회적 평가가 저하됐다면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이 충족됩니다. 단순한 게임 내 감정싸움 수준을 넘어 반복적 인격 모독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리 검토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며, 사실 적시가 없어도 인격적 비하 표현이면 처벌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실명과 신상을 특정해 다수 이용자가 볼 수 있는 전체채팅에서 지속적으로 욕설을 한 것은 ‘공연성’과 ‘전파가능성’이 인정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욕설이 담긴 채팅창 스크린샷, 닉네임, 시간대, 서버명, 대화 로그를 모두 저장하고, 서버 관리자 또는 운영사에 로그 보존 요청을 하십시오. 이후 경찰에 ‘사이버명예훼손 및 모욕죄 고소장’을 제출하면, 수사기관이 IP 추적 및 계정정보를 확보해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명예훼손과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하며, 범행일로부터 6개월 내 접수해야 합니다. 합의 시 처벌불원 의사를 명시하면 불기소로 종결될 수 있으나, 반복 행위라면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신적 피해가 크다면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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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경찰서로부터 문자 통지를 받은 경우, 실제 접수 여부와 조사 일정을 확인하기 위해 민원실에 직접 전화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경찰은 피의자 또는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안내하기 전 사전 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연락 시 사건번호와 담당 수사관 이름을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께 알릴지는 연령·경제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미성년자나 사회초년생이라면 보호자 동행이 바람직합니다.법리 검토사이버명예훼손죄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성립하며, 사실 적시 여부와 공공의 이익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모욕죄는 구체적 사실 적시 없이 인격적 비하나 경멸 표현을 한 경우 처벌됩니다. 대부분의 사건은 처음 단계에서 피의자신문을 통해 사실관계와 고의성 여부가 조사되며, 수사기관은 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대상자에게 비교적 선처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경찰 민원실 연락 후 담당 수사관과 통화할 때는 진술 일자를 조율하고, 문자·게시글·댓글 등 증거자료를 미리 확보해야 합니다. 감정적 해명보다는 당시 상황과 의도, 상대방의 선제적 행동 여부를 명확히 정리해 진술서 형태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 의사가 있다면 변호인을 통해 초기 단계에서 전달하면 처벌불원으로 종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민원실 연락 시 사건번호, 담당자 직급, 출석 요청일을 반드시 확인해 기록해두십시오. 불필요한 감정 대응이나 SNS 활동은 자제하고, 조사 전 변호사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모님께는 심리적 안정이 필요할 때 신중히 알리되, 법적 대응은 전문가와 협의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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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당하고 신고후 피해자가 취하할경우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성폭행 신고 후 피해자가 스스로 취하 의사를 밝히더라도, 수사기관은 이미 접수된 사건에 대해 직권으로 수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허위로 고소한 것이 아니라 ‘오인신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무고죄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단, 피해자가 합의나 감정 변화로 진술을 번복하는 과정에서 진술 신빙성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취하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법리 검토성폭력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고소 취하가 곧바로 사건 종결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객관적 증거(진단서, CCTV, 포렌식 자료 등)를 토대로 혐의 유무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취하서를 제출해도 수사는 일정 기간 지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당시 술에 취해 성폭행으로 오인했다는 사정이 구체적으로 입증된다면, 고의적 허위신고가 아니라 착오신고로 인정되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취하를 결심했다면 경찰 조사 이전에 담당 수사관에게 신속히 연락해 진술 조율 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시에는 ‘당시 기억이 불분명했고, 강제성이 있었다고 오해했다’는 식으로 사실관계의 변화를 정확히 설명해야 하며, 단순히 ‘합의했다’는 표현보다는 ‘본인의 인식 착오였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때 변호인 입회하에 진술하면 향후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고소 취하 후에도 가해자로 지목된 상대방이 명예훼손이나 무고로 역고소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취하서에는 허위사실 신고가 아닌 ‘오인신고’임을 분명히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서면상 합의나 합의금 지급이 있다면 그 과정이 강요나 협박이 없었음을 증거로 남겨야 합니다. 진술 번복 시점과 경위가 일관되면 사건은 무혐의 종결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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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본인) 차(상대방) 사고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전기자전거 운전자와 차량 간 교차로 충돌 사고의 경우, 전기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므로 양측 모두 교통법규 준수 여부에 따라 과실이 나뉩니다. 본 사안은 교차로 내 선진입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전기자전거가 명확히 먼저 진입했다면 상대 차량의 주의의무 위반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는 통상적으로 전기자전거 측에도 일부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어 과실비율은 약 30~40% 내외로 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법리 검토도로교통법은 교차로에서는 ‘선진입 차량 우선’과 ‘우측차 우선’ 원칙을 모두 적용합니다. A가 선진입했다면 B는 정지 또는 감속해 안전을 확보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해 충돌한 경우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민·형사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반면 A가 진입 속도가 높거나 안전확인을 소홀히 한 경우, 전방주시의무 위반으로 일부 과실이 인정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CCTV가 없더라도 사고현장 위치, 파손 부위, 충돌 각도, 브레이크 흔적 등으로 선진입 여부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지연하거나 진단서를 제출했다면, 경찰에 교통사고 사실조회를 신청해 정확한 사고 접수기록을 확보하고, 필요시 교통조사계에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험 미가입자라도 상대방의 종합보험으로 대인·대물 보상이 가능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치료비는 상대 차량 보험으로 우선 처리받되, 과실비율에 따라 본인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현재 상대방의 태도로 볼 때 분쟁 가능성이 높으므로, 병원 진단서 및 치료기록, 파손사진, 통화녹취를 증거로 보관하세요. 경찰 신고를 통해 공정한 과실비율 산정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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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사이 신체접촉없는 성범죄 판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까지 확인된 판례를 보면 부부 사이에서 신체접촉 없이 옷을 벗기는 행위만으로 형법상의 강제추행죄가 확정된 구체적 사례를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신체접촉 및 폭행·협박 등이 수반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이 쉽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법리 검토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를 처벌하며, 추행이란 성적 자유를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적 접촉을 포함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부부 사이여도 성적 자기결정권이 인정된다는 판례가 존재합니다. 다만 단순히 옷을 벗기는 행위만으로 수치심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강제추행이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귀하의 경우 신체접촉이 없고 성적 목적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는 점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 배우자가 수치심을 느꼈다는 진술을 여러 차례 한 점이 있으므로, 수사 단계에서 진술 경위, 물적 증거, 당시 상황 등을 전문 변호인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민사상 위자료 청구 가능성 대비도 고려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형사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조속히 변호사 상담을 통해 진술 대비 및 증거 확보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부부 관계 내 사안이라 하더라도 가정법원 또는 형사법원이 문제 삼을 수 있는 점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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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 중 허위 증거 등 소송사기 인정 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민사소송 중 상대방이 허위주장이나 허위증거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소송사기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소송사기는 허위 자료나 진술을 통해 법원을 기망하여 판결 등 재산상 이익을 실제로 얻었거나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주장이나 증거의 진실성이 부족한 경우는 변론 과정의 일환으로 보아 형사처벌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법리 검토소송사기는 형법상 사기죄의 일종으로, 법원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허위 주장이더라도 법원이 그 기망행위에 의해 오판을 내릴 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단순한 거짓 진술이나 법적 해석의 차이는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판례는 허위 증거가 법원의 판단을 현저히 왜곡할 정도의 중대한 기망이어야만 형사적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상대방의 허위주장에 대응하려면, 반대 증거를 통해 객관적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미 허위가 드러난 서류나 발언이 명백한 위조나 조작에 해당한다면, 이를 근거로 형사고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주장 번복이나 사실 왜곡 수준이라면 민사 내에서 신빙성 문제로 다투는 것이 현실적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소송 중 허위자료 제출이 반복되더라도 법원은 증거능력과 신빙성 판단을 통해 걸러낼 권한을 가집니다. 따라서 감정적 대응보다는 객관적 자료 확보와 반박논리를 중심으로 서면을 구성해야 합니다. 허위 증거가 위조·변조된 공문서나 사문서에 해당한다면 별도의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으나, 일반적 주장만으로는 소송사기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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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 뱅크 과장대응/소비자기만 사기죄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타이어뱅크 직원의 고의적 허위설명이나 과장된 공포 유발이 소비자를 기망하여 거래를 유도한 경우,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사기죄는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의 기망행위와 이에 따른 착오 및 재산적 처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 판매원이 단순히 주관적 판단에 따른 과장 설명을 한 정도라면 형사처벌보다는 공정거래위원회나 소비자원에 대한 행정적 신고가 보다 현실적입니다.법리 검토사기죄 성립을 위해서는 기망이 ‘객관적 사실의 허위’로 인정되어야 하며, 상품의 품질·필요성에 대한 단순한 의견 표현이나 영업적 과장은 범죄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전상 심각한 위험이 있다는 허위진술이나 교체 필요성을 과도하게 강조해 공포심을 유발했다면 기망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제조연도, 마모도 등을 허위로 말한 정황이 있으면 고의 입증 가능성이 커집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현금영수증, 결제내역, 통화기록, 당시 상담 녹취 등이 확보되면 기망의 정도와 거래 유발 과정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형사고소를 진행하되, 병행으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만약 피해금액이 소액이라면 소액민사소송으로 환불·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블로그나 SNS에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 유포일 때만 성립하므로 사실관계만 기재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특정 매장명·직원명·비하 표현은 자제해야 합니다. 동일 내용을 여러 블로그에 게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감정적 비난이나 사실과 다른 표현이 포함되면 법적 분쟁으로 번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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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인사문서위조 대츌에 관해서 ㅠㅠ
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상황은 중개인이 작성한 서류가 허위이거나 서명 대리 등 위조행위가 개입된 경우로, 문서위조 및 행사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직접적인 작성 의사가 없었고 서명·통화 등 모든 행위를 중개인이 주도했다면 고의가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자진신고를 한 사실은 수사와 양형단계에서 감경사유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리 검토사문서위조죄는 ‘행사 목적의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즉, 문서 작성자가 아닌 제3자가 임의로 서명하거나 내용을 조작해 제출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했다면 공동정범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반면, 대출금 수령 등 경제적 이익을 얻었고 그 과정에서 허위임을 알면서 방조했다면 간접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조사 단계에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중개인이 모든 절차를 주도했음을 일관되게 진술하십시오. 장애로 인해 의사표시가 제한적이었다면 이를 입증할 진단서와 상담기록을 제출해 신빙성을 높여야 합니다. 또한 자진신고로 수사에 협조했다는 점을 강조하면 기소유예나 벌금형 감경 가능성이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중개인이 형사상 위조행위로 입건될 경우, 해당 대출계약은 무효로 다툴 수 있으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통해 1600만 원의 상환의무 면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출사와의 통화기록, 서류작성 당시 녹취, 서명 필체 대조자료 등을 확보하십시오.
법률 / 형사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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