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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룸 임대차 재계약 시 월세 동결 주장과 인상 가능 여부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본 사안은 암묵적 갱신에 해당하지 않으며,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임대료 인상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갱신요구권은 원칙적으로 종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는 것이 기본 구조이므로, 임대료 인상은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합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임차인이 월세 동결을 전제로 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인상 의사를 명확히 밝힐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암묵적 갱신은 계약기간 만료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 성립합니다. 본 건은 임대인이 만료 전에 재계약 여부와 조건을 제시하였으므로 암묵적 갱신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나, 이는 자동으로 임대료 동결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법에서 정한 상한 범위 내 증액이 허용됩니다.쟁점별 정리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종전과 동일한 기간으로 갱신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6개월만 연장하겠다는 주장은 법적 근거가 약합니다. 임대인은 갱신 자체를 거절할 수는 없으나, 적법한 범위 내에서 임대료 인상 조건을 제시할 수 있고, 이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실무적 대응 방향임대인은 암묵적 갱신이 아니라는 점과 계약갱신요구권의 법적 범위를 명확히 설명하고, 인상률과 계약기간에 대한 입장을 서면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후 재계약서 작성 시 분쟁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건을 명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12시간 전00
- 당근마켓 반품 거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본 사안은 직거래이더라도 판매자가 새상품이라고 표시하며 중대한 하자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환불 또는 계약 해제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매자가 통상 기대하는 품질을 현저히 결여한 하자는 단순 변심이 아니라 하자 있는 물건의 인도에 해당하고, 환불 불가 문구만으로 책임이 면제되기는 어렵습니다.법리 검토민법상 매도인은 계약 내용에 부합하는 물건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표시·설명과 다른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담보책임이 문제됩니다. 특히 새상품으로 표시된 물건에서 사용 흔적이나 부식과 같은 하자가 발견되면 이는 중대한 하자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직거래 여부나 구매자가 외관을 간단히 확인했다는 사정만으로 매도인의 고지의무가 소멸되지는 않습니다.쟁점별 판단판매자가 미사용을 강조했고, 거래 당시 해당 하자가 외관상 쉽게 발견되기 어려웠다면 매수인의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하자 발견이 거래 후 일정 기간 경과 후라 하더라도, 보관만 한 상태에서 발견된 숨은 하자라면 권리 행사 자체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환불 불가 고지는 고지의무 위반까지 정당화하지 않습니다.대응 방향하자 부위 사진, 거래 당시 게시글, 대화 내역을 확보하여 내용증명 또는 환불 요청을 정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민사상 계약 해제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16시간 전5.01명 평가00
- 실업급여............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일용직 근무자가 실업급여 요건을 맞추기 위해 마지막 달에 일정 기간 일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곧바로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로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형식적으로 근무를 회피하거나, 허위로 이직 사유를 꾸미는 등 제도를 오인·남용하는 행위는 부정수급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고의적 허위나 기망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법리 검토고용보험 제도는 비자발적 이직과 구직 활동을 전제로 합니다. 일용직의 경우 일정 요건 충족 후 근로가 단절되면 수급 가능성이 열리지만, 근무를 할 수 있었음에도 급여 수급만을 목적으로 근무 신청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사실과 다른 신고를 하면 부정수급 판단의 대상이 됩니다. 단순히 일을 쉬었다는 사실만으로 위법이 성립되지는 않습니다.판단 기준과 쟁점행정기관은 실제 근로 제공 가능성, 사용자 측의 호출 여부, 본인의 근로 거절 사유, 구직활동의 진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사용자와 사전에 짜고 근무를 중단했다거나, 실업 상태를 가장한 정황이 있으면 문제 소지가 커집니다. 반대로 호출이 없었거나 개인 사정으로 근로가 중단된 경우라면 위법성은 낮습니다.유의사항과 대응실업급여 신청 시 사실관계를 그대로 기재하고, 이후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무 회피를 권유받거나 허위 신고를 요구받았다면 응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사전 상담을 통해 요건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16시간 전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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