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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인터넷 신상유포 및 쌍방과실 관련 질문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양측 모두 타인의 사진이나 신상을 동의 없이 전송하고 비방 목적으로 활용했다면 각각 독립된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호 보복적 행위라 하더라도 형사책임이 상쇄되거나 쌍방 과실로 서로 처벌이 면제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어느 쪽이 더 중한 처벌을 받을지는 유포 범위, 비방 강도, 피해 정도, 청소년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법리 검토정보통신망법과 형법상 명예훼손·모욕, 초상권 침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사진을 동의 없이 특정인에게 비방 목적으로 전송하면 공연성 요건 충족 가능성이 있고, 상대방이 이를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했다면 범죄 구성요건은 더 명확해집니다. 청소년인 경우 형사 미성년자 여부, 소년법 적용 여부가 고려되나 구성요건 충족 자체는 별개입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각자의 행위가 어떤 범위에서 이뤄졌는지를 분리해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한 사람에게 제한적으로 보낸 경우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 유포한 경우는 처벌 강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메시지, 전송 경위, 대화 내역, 유포 범위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자신의 비방 의도가 낮았다는 점과 피해 확산이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정리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상대방의 행위가 명백히 더 중대하더라도 자신의 위법성이 자동으로 면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상호 고소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청소년의 경우 수사기관은 교화 가능성, 보호처분 여부를 함께 고려하므로 부모 동석과 초기 진술 방향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플랫폼에는 삭제 요청과 보존 요청을 병행해야 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17시간 전00
- 롤 닉네임에 특정 2인 통매음 신고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청구 가능성질문과 같은 표현이 성적 의미를 내포하고 특정인을 지칭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 또는 모욕 성립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특히 통매음과 유사한 맥락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경우,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는지, 성적 비하 내용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지인들이 모두 질문자와 상대를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특정성 요건 충족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리 검토형법상 명예훼손은 사실 적시 여부와 무관하게 공연히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으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모욕 역시 구체적 사실 표현이 없어도 성적 비하·희롱성 언사가 포함되면 성립될 수 있습니다. 통매음은 성폭력처벌법과는 직접 연관되지 않으나, 사회통념상 성적 행위를 암시하여 특정인을 조롱하는 경우 모욕의 정도가 중대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닉네임 화면, 접속 일시, 해당 닉네임이 표시된 방 참여자 명단, 참여자들이 실제 질문자와 여자친구를 특정할 수 있었다는 정황을 확보해야 합니다. 참여자 진술 확보도 중요합니다. 닉네임을 사용한 자가 고의로 성적 비하 의도를 가졌음을 간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대화 기록, 과거 갈등관계도 보조자료가 됩니다. 신고 시에는 모욕과 명예훼손 중 어느 구성요건이 더 명확한지 판단해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게임사 이용약관 위반 신고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닉네임 변경 내역 등은 회사에 보존 요청을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으면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계정 소유자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법적 판단은 표현의 구체성, 성적 비하 정도, 주변 인식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17시간 전00
- 커뮤니티 허위사실 유포의 특정성을 피해자가 성립시킬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작성된 게시글이 닉네임만 사용했다 하더라도 댓글에서 실명이 직접 언급되었고, 상대가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글이 지속 노출되었다면 특정성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동일 커뮤니티에서 장기간 활동하며 개인정보를 다수에게 공유한 구조라면 닉네임만으로도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환경이 존재하므로 명예훼손의 구성요건 충족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배송 중인 상황에서 사기 의심을 기정사실화한 표현은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할 수 있어 형사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모두 검토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명예훼손에서 특정성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평균적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실명·주소가 댓글로 게시되면 최초 글이 닉네임이라도 전체 게시 구조에 의해 동일한 인물이 명확히 연결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동일 닉네임으로 거래하고 연락처를 반복 공유한 경우 커뮤니티 구성원에게 피해자가 누구인지 쉽게 파악되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므로 특정성 인정 가능성이 강화됩니다. 허위사실 적시는 사실관계 왜곡이 핵심이므로 배송 중임에도 사기라고 단정한 표현은 크게 문제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게시글 전체 화면 캡처, 댓글 포함 시점별 저장, 커뮤니티 활동 내역, 과거 동일 닉네임으로 진행한 거래 기록을 파일 형태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치트 등록 시각과 실제 발송 시각을 비교하여 허위 신고의 고의성을 구조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고소장에는 특정성, 허위성, 고의성을 각각 항목별로 분리하여 기재하고 삭제된 게시글은 플랫폼 기록 보존 요청을 병행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삭제 이전의 기록을 가능한 한 빠르게 보전해 두어야 하고, 필요하면 플랫폼에 정보제공 요청을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사과 또는 게시글 복구 불가를 이유로 책임 회피할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에서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민사에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므로 형사 절차와 병행 검토가 필요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17시간 전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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