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GH전세임대 살고있는데 하자로인한 계약해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하자 정도가 거주 목적 달성에 중대한 지장을 줄 수준이라면 임대차계약 해지 주장은 가능하며, gh 재계약 방식으로 이주가 진행될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gh에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의로 반환을 거부할 여지는 크지 않으나, 지연되거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으므로 하자 입증과 절차적 대응을 병행해야 합니다.법리 검토주택 하자가 임차인의 통상적 생활을 현저히 방해하면 임대인의 유지·수선 의무 위반으로 평가되며, 임차인은 계약해지 또는 상당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일러 고장, 결로, 구조적 소음·진동처럼 안전성과 거주성을 침해하는 하자는 해지 사유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gh 전세임대 구조에서는 임대차 당사자는 gh와 임대인으로 구성되므로, 임대인은 gh의 해지 또는 재계약 절차에 따라 보증금을 반환할 법적 지위에 놓입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임대인의 반환 거부 가능성에 대비하여 하자 상태를 객관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사진, 영상, 진단 견적, 이웃 진술 등은 임대인의 수선 의무 위반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gh와의 재계약·이주 절차에서 하자 사실과 경과를 서면으로 남기고, 임대인이 지연하거나 거부하면 민사상 보증금 반환 청구 및 지연손해금 청구까지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귀책이 없는 점도 명확히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gh 전세임대는 일반 임대차보다 절차가 표준화되어 있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버티는 경우는 드물지만, 반환 지연 사례는 존재하므로 이사 일정과 증빙자료 준비를 병행해야 합니다. 하자 관련 실거주 곤란 사유는 모두 기록으로 남기고, gh 안내에 따라 재계약 및 이주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하시길 권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19시간 전00
- 전세계약 종료 전 이사 시 전세보증금 보호 방법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전세보증금 보호를 유지하려면 기존 주택의 점유와 전입 상태가 모두 유지되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새 집으로 옮기거나 기존 집의 점유를 사실상 상실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거 시점까지 기존 주택의 전입과 점유를 유지하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법리 검토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입신고와 실제 점유를 요건으로 대항력을 인정합니다. 대항력은 전세보증금 회수의 핵심이므로, 두 요건 중 하나라도 상실되면 임차인은 후순위로 밀릴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새 집으로 옮기는 순간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은 소멸하며, 짐을 모두 빼서 실질적 점유가 부정되는 경우에도 동일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전입과 점유가 유지된다면 임대인이 반환을 지연하더라도 임차인은 법적 지위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대응 전략출근으로 인해 거주가 어려운 경우라도 최소한의 생활 필수품을 남겨 실질적 점유를 유지하고, 전입신고는 기존 주택 퇴거 시점까지 옮기지 않는 방법이 안전합니다. 새 집에서의 전입신고 요구가 부담된다면 계약 상대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전입신고 시점을 조정할 수 있는지 협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황상 즉시 전입이 불가피하면 기존 집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 여부나 보증보험 전환 가능성 등 대안도 검토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기존 집의 임대인이 반환을 지연할 가능성이 있다면 내용증명으로 퇴거 예정일과 반환 요청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새 집의 전입신고를 늦추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보호수단이므로 이를 임의로 포기하면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점유 유지의 판단 기준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맞춘 검토가 필요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19시간 전00
- 퇴사직원의 내부시설 이용료 청구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청구 가능 여부퇴사자의 퇴사일 이후 락커 사용은 근무자에게 제공된 무상 편익이 종료된 시점이므로, 이후 기간에 대한 사용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특히 본인이 락커 사용료 존재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고, 짐을 찾으러 오겠다며 계속 점유 의사를 밝힌 이상 부당이득 또는 임대차에 준하는 사용대가 청구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열쇠 미반납 역시 사용자 재산 반환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법리 검토근무자 신분으로 제공된 무상 사용혜택은 근로관계 종료와 함께 소멸하므로 그 이후 사용은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사용자 측은 점유를 용인할 법적 의무가 없고, 사용자가 계속 점유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부당이득의 성격을 가집니다. 또한 열쇠는 시설 관리상 중요한 물건으로 반환 의무가 부정되기 어렵습니다.대응 전략퇴사자에게 첫째, 퇴사일 이후 락커 점유와 열쇠 미반환이 허용될 수 없음을 통지하고, 둘째, 열쇠 즉시 반환 및 락커 정리를 일정 기한 내 요구하며, 셋째, 기한 경과 시 사용료, 열쇠 교체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서면으로 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능하면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통지하여 향후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점유가 계속되면 내부 짐은 일정 기간 보관 후 보관비 책임을 고지하고 처분 절차를 안내할 수 있습니다. 열쇠 미반납이 장기화되면 무단점유 및 관리방해로 경찰 협조를 요청할 여지도 있지만, 우선은 서면통지와 반환 요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모든 조치는 기록을 남기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추후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법률 / 민사20시간 전00
- 청소년 인터넷 신상유포 및 쌍방과실 관련 질문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양측 모두 타인의 사진이나 신상을 동의 없이 전송하고 비방 목적으로 활용했다면 각각 독립된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호 보복적 행위라 하더라도 형사책임이 상쇄되거나 쌍방 과실로 서로 처벌이 면제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어느 쪽이 더 중한 처벌을 받을지는 유포 범위, 비방 강도, 피해 정도, 청소년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법리 검토정보통신망법과 형법상 명예훼손·모욕, 초상권 침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사진을 동의 없이 특정인에게 비방 목적으로 전송하면 공연성 요건 충족 가능성이 있고, 상대방이 이를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했다면 범죄 구성요건은 더 명확해집니다. 청소년인 경우 형사 미성년자 여부, 소년법 적용 여부가 고려되나 구성요건 충족 자체는 별개입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각자의 행위가 어떤 범위에서 이뤄졌는지를 분리해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한 사람에게 제한적으로 보낸 경우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 유포한 경우는 처벌 강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메시지, 전송 경위, 대화 내역, 유포 범위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자신의 비방 의도가 낮았다는 점과 피해 확산이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정리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상대방의 행위가 명백히 더 중대하더라도 자신의 위법성이 자동으로 면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상호 고소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청소년의 경우 수사기관은 교화 가능성, 보호처분 여부를 함께 고려하므로 부모 동석과 초기 진술 방향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플랫폼에는 삭제 요청과 보존 요청을 병행해야 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0시간 전00
- 롤 닉네임에 특정 2인 통매음 신고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청구 가능성질문과 같은 표현이 성적 의미를 내포하고 특정인을 지칭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 또는 모욕 성립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특히 통매음과 유사한 맥락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경우,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는지, 성적 비하 내용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지인들이 모두 질문자와 상대를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특정성 요건 충족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리 검토형법상 명예훼손은 사실 적시 여부와 무관하게 공연히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으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모욕 역시 구체적 사실 표현이 없어도 성적 비하·희롱성 언사가 포함되면 성립될 수 있습니다. 통매음은 성폭력처벌법과는 직접 연관되지 않으나, 사회통념상 성적 행위를 암시하여 특정인을 조롱하는 경우 모욕의 정도가 중대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닉네임 화면, 접속 일시, 해당 닉네임이 표시된 방 참여자 명단, 참여자들이 실제 질문자와 여자친구를 특정할 수 있었다는 정황을 확보해야 합니다. 참여자 진술 확보도 중요합니다. 닉네임을 사용한 자가 고의로 성적 비하 의도를 가졌음을 간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대화 기록, 과거 갈등관계도 보조자료가 됩니다. 신고 시에는 모욕과 명예훼손 중 어느 구성요건이 더 명확한지 판단해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게임사 이용약관 위반 신고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닉네임 변경 내역 등은 회사에 보존 요청을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으면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계정 소유자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법적 판단은 표현의 구체성, 성적 비하 정도, 주변 인식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0시간 전00
- 커뮤니티 허위사실 유포의 특정성을 피해자가 성립시킬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작성된 게시글이 닉네임만 사용했다 하더라도 댓글에서 실명이 직접 언급되었고, 상대가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글이 지속 노출되었다면 특정성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동일 커뮤니티에서 장기간 활동하며 개인정보를 다수에게 공유한 구조라면 닉네임만으로도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환경이 존재하므로 명예훼손의 구성요건 충족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배송 중인 상황에서 사기 의심을 기정사실화한 표현은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할 수 있어 형사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모두 검토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명예훼손에서 특정성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평균적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실명·주소가 댓글로 게시되면 최초 글이 닉네임이라도 전체 게시 구조에 의해 동일한 인물이 명확히 연결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동일 닉네임으로 거래하고 연락처를 반복 공유한 경우 커뮤니티 구성원에게 피해자가 누구인지 쉽게 파악되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므로 특정성 인정 가능성이 강화됩니다. 허위사실 적시는 사실관계 왜곡이 핵심이므로 배송 중임에도 사기라고 단정한 표현은 크게 문제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게시글 전체 화면 캡처, 댓글 포함 시점별 저장, 커뮤니티 활동 내역, 과거 동일 닉네임으로 진행한 거래 기록을 파일 형태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치트 등록 시각과 실제 발송 시각을 비교하여 허위 신고의 고의성을 구조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고소장에는 특정성, 허위성, 고의성을 각각 항목별로 분리하여 기재하고 삭제된 게시글은 플랫폼 기록 보존 요청을 병행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삭제 이전의 기록을 가능한 한 빠르게 보전해 두어야 하고, 필요하면 플랫폼에 정보제공 요청을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사과 또는 게시글 복구 불가를 이유로 책임 회피할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에서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민사에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므로 형사 절차와 병행 검토가 필요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0시간 전00
- 이혼소송중 재산 명시 신청과 관련된 재산분할 기준 시점 설정에 대해 혼인 파탄(별거) 시점과 소 제기 시점 중에서 어느 시점이 더 유리할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재산분할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소 제기 시점이지만, 별거로 혼인관계가 사실상 종료되어 공동 형성 기여가 단절된 경우에는 별거 시점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질문과 같은 상황에서는 별거 이후 형성된 주식 수익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 별거 시점을 기준으로 주장하는 것이 유리합니다.법리 검토재산분할은 공동재산의 형성·유지 기여도를 기준으로 하며, 혼인 공동체가 실질적으로 해소된 시점 이후의 재산 증가분은 상대방 기여가 없으므로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별거가 장기화되었고 상호 사실상 부부 공동생활이 중단된 경우 혼인파탄 시점이 기준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소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별거 이후 재산 증가분까지 분할 대상이 되어 불리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별거가 혼인파탄을 의미한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가출 이후 생활비 분리, 경제적 공동체 단절, 상호 왕래 부재 등을 자료로 제시해야 합니다. 별거 이후 주식 수익이 전적으로 본인의 노력으로 발생했다는 점도 강조해야 합니다. 별거 이후 상대방 카드 대금과 대출이자를 본인이 부담한 부분은 기여도를 역으로 상승시키거나 재산분할 비율 조정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재산명시 신청 시 기재 범위를 둘러싼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별거 이후 형성된 재산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별거 시점 기준 주장을 위해 별거 사실과 경위, 경제적 단절 자료를 모두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향후 위자료 및 부양료 문제와도 연결되므로 전체 전략을 통합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률 / 가족·이혼20시간 전00
- 결혼사기죄는 혼인신고이후부터 언제까지인가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결혼사기는 혼인 전후를 불문하고 상대가 혼인을 유도하기 위해 중대한 채무나 생활능력 부재 등을 고의로 은폐하여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시간 경과에 따라 입증이 어려워져 혼인 초기 단계의 기망행위 존재와 그에 따른 손해 발생을 구조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법리 검토결혼사기는 형법상 일반 사기와 동일한 구조이며, 혼인을 목적으로 상대에게 경제적 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한 기망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혼인신고 이후라도 상대가 채무를 숨기고 재산 형성 능력이 없는 것을 알면서 은폐한 경우 기망이 계속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숨겨진 채무 변제, 담보 제공, 생활비 갈취 등이 반복된 경우 전체적인 사기 구조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혼인 전 은폐된 채무, 혼인 후 추가로 발견된 담보대출, 급여 전용, 생활비 부족 설명 등은 모두 사기 의도를 뒷받침할 수 있으므로 금융자료, 신용정보회사 조회내역, 송금내역, 당시 대화·메시지 등을 일관되게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가 구조적으로 은폐한 사실을 입증하면 시효 문제도 기망의 계속성으로 보완할 여지가 있습니다. 주거지 이전 신고 미이행도 생활 공동체 부재를 보강하는 간접사실입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혼인 전 기망을 명확히 특정하고 기망이 없었다면 혼인과 경제적 부담이 없었음을 설명해야 합니다. 혼인 기간이 길 경우 단순한 부부 갈등이나 경제무능력과 구별해야 하므로 범죄 성립을 위한 입증 전략이 중요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과 이혼 청구 병행도 검토 가능합니다.법률 / 가족·이혼20시간 전00
- 채무자 회생계획 인가 후 출자전환 문의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출자전환이 회생계획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주식을 취득하게 되고, 해당 채권 부분은 변제에 갈음하여 소멸합니다. 회계 처리에서는 출자전환된 채권을 자본 항목으로 전환하여 인식하되, 손실 처리 여부는 채권 장부가와 출자전환 평가액의 차이에 따라 결정됩니다.법리 검토회생에서의 출자전환은 채권을 주식과 교환하는 방식으로, 변제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됩니다. 출자전환이 유효하게 이루어지면 채무자의 주식이 신주 발행 형태로 배정되며, 채권자는 발행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가 됩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채무가 소멸하므로 부채 감소와 자본 증가가 동시에 발생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채권자의 입장에서는 회생계획 인가 결정문, 신주 배정 관련 서류, 주주명부 등을 통해 실제 출자전환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 장부가 대비 출자전환 평가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 이를 손익으로 인식해야 하므로 세무 조정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채무자 측에서도 회생계획 이행 공시와 회계 처리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출자전환된 주식은 비상장 기업이므로 평가 문제, 향후 처분 가능성, 의결권 구조 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회계 기준상 부채 감소와 자본 증가의 분개는 필수이며, 평가차익 또는 손실의 처리 방식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세무상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할 수 있어 전문가 검토가 요구됩니다.법률 / 회생·파산20시간 전00
- 잔금일 전 등기 이전에 관한 매도자 측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잔금 지급 전에 등기를 이전하는 구조는 매도자에게 위험이 클 수 있습니다. 어음공증은 강제집행의 근거가 될 수 있으나 실제 회수 가능성은 매수인의 자력, 담보 제공 여부, 패널티 약정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매도자는 등기 이전을 조건으로 한 잔금 확보 장치를 충분히 마련해야 하며, 추가 담보 없이 진행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법리 검토부동산 매매에서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은 동시이행 관계로 평가됩니다. 잔금 없이 등기를 넘기는 경우 매도인은 담보권을 상실하게 되고, 이후 채권자는 일반 채권자로서만 보호됩니다. 공정증서는 집행권원이 되지만 채무자가 무자력하면 실효성이 낮습니다. 재개발 예정 부동산의 경우 권리관계가 변동될 수 있어 매도자 보호 필요성이 더 큽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등기 이전 전 매수자로부터 확실한 담보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금융기관 지급보증, 보증보험 가입, 근저당권 설정, 추가 공정증서 등이 가능하며, 단순 어음공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잔금 지급일 연기 시 위약벌과 계약 해제 규정을 명확히 두고, 등기 이전 시점과 잔금 지급 시점의 조건을 계약서에 세밀하게 반영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매수인의 재정 상태 확인, 잔금 조달 계획 검증, 조합 설립 일정과 관리처분 절차 확인 등이 필요합니다. 재개발 구역은 권리 변동이 많아 등기 이전 후 발생하는 위험은 전적으로 매도자에게 귀속되므로 선이행은 신중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잔금과 등기를 최대한 근접하게 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0시간 전10
- 든든해요!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