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차시비가 협박 폭행 상해까지 이어졌어.
비거주자인 윗집딸이 횡단보도위에 불법주차를하고, 그위치가 우리차량의 후진출차시 위험한 자리이고, 차량에 아이도 타고있어서 빼달라했는데 알아서빼라하고 윗집으로가버림.
기다렸다 내려오길래 빼달라했더니,
기존층간소음문제를 들먹이며 차량은 빼지않고 욕을함.
무시하고 출차시도를 하니까 지차를 움직여서 놀래킴.
다시내려서 항의하자 항의하고 욕하는걸 윗집딸의 동승자가촬영하고있음.
그래서 너무나도 자리를 회피하고싶어 차를빼려고하니 윗집아저씨가 보조석차창문을 붙잡고 마누라한테 욕을하기시작함. 그래도 나가려고하니 후진방향에 윗집딸이 본인차문을 열고 붙잡고서있음.
우리차량의 이동이 완전히 막힘.
다시주차하고 마누라가 항의하려하자 윗집둘째딸이 마누라를 붙잡아서 옷까지 벗겨짐.
윗집아주머니는 울마누라 어깨를밀치고 팔을침.
경찰을 지들이 부름.
기존층간소음때도 지들이 시끄럽게하고(15평 빌라에 9명있었음.) 올라가서 항의하니까 위협적이라고 지들이 경찰을 불렀었음.
일단 신체접촉행위랑 업무방해(차량출차방해), 공동정범으로 고소하긴했는데, 조서쓰러가니 경찰이 자꾸 사건을 축소하려해. 단순쌍방모욕정도로..
우린 이날이후 손발 다한증과 악몽. 공황장애가 생겨서 난 일도 그만두고 마누라는 항상불안해해서 같이 다녀.
이제 그들을 소환해서 형사가 조서를 쓸텐데 사건을 축소시키고 내가 욕한것만 부각시켜서 쌍방으로가면 나까지 벌금내고 끝나버리쟎아.
그들은 오늘도 우리집위에서 쿵쾅거리면서 시끄럽게하는데 고소했다고 저러는거 같은데 이거쓰면서도 손발에 땀이 너무나.
오늘은 일어날때 너무심한 자살충동이 생겨서
내잘못이아니다를 백번은 말하고 진정됐어.
경찰이 사건을 축소하지못하게하고, 그들을 엄벌할 방법좀 알려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결론 및 핵심 판단
본 사안은 단순 시비나 모욕 수준을 넘어 다수인이 가담한 폭행, 강요에 따른 차량 이동 방해, 주거 인접 공간에서의 지속적 위력 행사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특히 차량을 둘러싸 이동을 봉쇄하고 신체를 붙잡은 행위는 우발적 접촉으로 보기 어렵고, 공포 유발과 생활 침해가 중첩된 구조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축소되면 이후 구제가 극히 제한됩니다.법리 검토
차량 이동을 집단적으로 막아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한 행위는 강요 및 업무방해 성격이 문제 될 수 있고, 다수의 신체 접촉은 공동 가담 판단 대상입니다. 촬영 행위 역시 위력 행사 보조로 평가될 수 있으며, 반복적 소음은 별도의 침해 행위로 분리 검토가 가능합니다. 쌍방 모욕으로 단순화할 사안은 아닙니다.대응 전략
초기 진술에서 이동 봉쇄의 구체적 경과, 각 가담자의 역할 분담, 공포와 신체 반응을 시간 순으로 명확히 진술하십시오. 영상, 사진, 통화 기록, 진료 내역을 체계적으로 제출하고, 축소 수사 시 상급기관 이의 제기 의사를 분명히 하여 기록에 남기셔야 합니다.추가 유의사항
추가 접촉은 모두 기록으로 남기고 직접 대응을 중단하십시오. 소음과 보복성 행위는 별건으로 분리해 누적 입증이 필요합니다. 심리 증상은 진료 연계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