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아이템 거래 중 분쟁 발생. 고소 당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게임 아이템 중개 거래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해 법적 책임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제 게시글에 두 가지 거래 구조를 고지하고 판매했습니다.
선물식 거래: 구매자가 수령자로 지정되며, 금액 + 1% 추가 수수료
대리구매 방식: 제가 아이템을 먼저 수령 후 구매자에게 전달하는 구조로, 시스템상 약 7일 소요
구매자는 수수료 포함 가격을 문의했고, 해당 금액을 입금하여 거래가 진행되었습니다. 구매자의 인식상 선물식 거래 구조로 이해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제 실수로 제가 아이템을 수령하게 되어서 선물식이 아닌 대리구매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이로 인해 시스템상 7일간 거래 제한이 발생하여 즉시 이전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현재 아이템은 제 계정에 정상적으로 보유 중이며, 거래 제한 해제 이후에는 구매자한테 바로 이전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전 이행 의사도 명확히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실수에 대한 책임 표시로 선물식 수수료(1%) 전액과 추가 금액을 환급하였으나, 구매자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전액 환불을 요구하며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아이템 수령 링크를 변경하여 아이템 수령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구매자의 전액 환불 요구가 법적으로 정당한지 그리고 민사상 책임 범위 및 대응 방향에 대해 법적 판단을 받고 싶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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